업무사례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다 적발되어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의뢰인.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합의를 진행한 결과, 합의금 약 7,000만 원 감액하고 공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업무를 위하여 솔리드웍스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 프로그램을 정식 프로그램이 아닌,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결국 원저작자에게 적발되기에 이르렀고 원작자의 고소로 인해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측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했으며 또한 막대한 손해배상금 청구 등에 혼자 힘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된 경위, 사용 기간 등을 확인하고 사용으로 얻은 이익 등을 꼼꼼히 따져보았는데요.

이후 변호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측과의 협상을 주도하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으며, 고소를 취하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초 제시된 합의금에서 약 7,000만 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저작자가 고소 취하장을 제출하였고, 검사의 공소 취소로 인해 의뢰인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공소 기각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상대방 옆을 지나가며 신체 접촉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현장 CCTV 영상을 통해 추행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점심시간으로 붐비던 한 식당에 방문하였습니다. 식당 내부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의뢰인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좁은 통로를 지나가던 중, 의도치 않게 한 사람과 신체가 접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의뢰인은 이를 단순한 우연한 접촉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상대방이 이를 강제추행으로 인식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상대방의 고소 내용과 불일치를 확인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술 방식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 수집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한 대비를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부닥치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최적의 답변을 사전에 준비하고,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사건 경위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무고함을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1) 현장 CCTV 영상에서 의뢰인의 동선은 단순히 목적지로 이동 과정으로 자연스러웠던 점

2) CCTV 영상을 살펴보건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관찰되지 않은 점

3) 상대방이 주장한 신체 접촉 부위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4) 식당의 혼잡한 환경과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이를 추행 의도가 있는 고의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5) 현장 목격자의 진술에서도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추행을 시도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6) 의뢰인이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지한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작경찰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식사가 끝난 후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였고 그러다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발생 후 의뢰인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겁이 나고 당황하여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9%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동종 전과가 존재하였던 의뢰인은 중형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3) 의뢰인은 과거 동종의 전과가 1회 있지만 오랜 기간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이 음주폐해 예방 심리교육을 이수하고, 절주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이어나가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직장동료와 회식 중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회식 중 2회에 걸쳐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던 의뢰인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신체부위에 접촉을 하게 되었고, 뒤늦게서야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최근 아이를 출산한 의뢰인 부부의 가정이 위태로워질 것이며 감당하고 있던 빚조차 갚지 못하게 될 상황에 이를 것이 분명했기에,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한편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두어 여러 차례의 설득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한 상태였다는 점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3) 추행행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서 그쳤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온 사회인이라는 점
5) 의뢰인이 이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최근 아이를 출산한 의뢰인 가정의 생계가 매우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점
6)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역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가 생기는 것을 방어하고 가족들이 기다리는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수에 걸쳐 허위로 처방 기록을 작성하고, 환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의뢰인. 실형 가능성 높았으나 변호인의 도움으로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으로 꽤 오랜 시간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말았는데요.

보험금을 목적으로 환자의 처방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실제로 환자가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마치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였습니다. 그렇게 1~2건으로 시작했던 일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인정할 부분은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그리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했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또한 의뢰인은 그동안 꾸준히 기부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치어 상해를 입힌 의뢰인. 이를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생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업무를 위하여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앞으로 끼어들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의뢰인은 그대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전치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무면허운전까지 적발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의 직업은 화물차 운전자로, 생계형 운전자에 속한다는 점
3) 피해자의 상해 수준이 비교적 경미하며, 이외에 추가적인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4)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피해 변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뢰인 가족들의 생계까지 함께 위태로워진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하게 해당 사안을 종결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 이체 후 관리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 대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투자 목적으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월 5만 달러)을 초과하여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정을 잘 몰랐던 의뢰인은 이를 관할 관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금융기관의 내부 감사에서 해당 내용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고의적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초과 송금된 자금이 범죄와 연관된 자금이 아님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신고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2) 초과 송금된 자금은 범죄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는 점
3)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4) 자진 신고 및 관련 법규 학습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발적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받은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세밀한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진심 어린 반성을 이끌어내며 기소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늦은 밤 혼자 시내를 걷던 중 한 매장의 창문이 열린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당시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호기심과 충동에 휩싸여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부를 둘러보던 중 카운터에 놓여 있던 현금을 보고 충동적으로 이를 가져가게 되었고, 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매장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점주는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고, 사건이 수사로 이어지며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 점을 깊이 후회하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파악한 후, 사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며, 사건의 진행 방향에 맞춘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범행 사실이 CCTV 화면에 명백히 녹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실을 회피하거나 부인하는 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고,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사건의 특성과 관련된 양형 기준 및 참작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반성문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최선을 다해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이력이 없는 초범으로, 전과가 없는 점

2) 의뢰인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성실히 경찰조사에 임한 점

3)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지속해서 보여준 점

4)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5) 의뢰인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여 피해보상을 완료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질주한 차량에 의해 가족을 잃은 의뢰인. 가해자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면밀히 산정하여 약 5억 원 상당의 보상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입니다.

망인은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가해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망인은 초록불에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넜고, 해당 사고는 전적으로 가해자의 과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측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이 받을 처벌만을 고려하여 제시한 합의금 역시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망인의 사고는 전혀 불법적인 요소 없이, 올바르게 보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었는데요.이에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공정하고 합당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가해자의 과실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우선이었는데요.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가해자가 적색 신호에 직진함으로써 전방 및 좌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 장례비, 재물 손괴비 등의 비용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의 일실 수익 및 유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합산하여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가족이 겪은 고통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사 합의 금액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유가족들이 입은 슬픔과 상실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공정한 보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의 아픔에 깊이 이해하며 소송을 준비한 결과, 의뢰인은 총 5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망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유가족이 평생을 짊어질 큰 아픔을 남깁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이 겪은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사안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끝까지 최선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군대 선임이었던 가해자에게 동성강간(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의뢰인. 이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 징역형 판결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군대에서 만나 친해진 가해자와 저녁 약속을 가졌다고 합니다.

식사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고 가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가 동성인 데다가 군대에서부터 믿고 따르던 선임이었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이에 응하였는데요.

자취방에 도착하여 대화를 이어나가던 중, 가해자는 의뢰인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터치하는 등 스킨십을 해 왔고, 의뢰인은 거부 의사를 표하였으나 가해자는 이를 무시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적 추행이 계속 이어지며 결국 동성강간 피해까지 입게 된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충격에 시달리다 형사고소를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두 사람간의 대화 내역부터 수집하였는데요.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을 소장에 담아 가해자가 최대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가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한 점
2)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의학과에 방문하여 치료를 진행하여야 할 만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3) 가해자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의뢰인과의 합의도 진행되지 않아 의뢰인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점
4) 두 사람의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강제적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 실형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치유를 받으며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인인 척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뢰인. 행정법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느 날 술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먼저 신분증을 검사한 후 성인임을 확인하고 주류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보여준 신분증은 위조된 것이었고 의뢰인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는데요.

결국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게 된 의뢰인은 이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영업정지 처분에 억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즉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신분증 검사 의무를 다하였지만 위조된 신분증을 구별하기는 어렵다는 점
2) 의도적으로 성인인 척 의뢰인을 속였기 때문에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던 점
3) 처분이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
4) 이 전까지는 다른 위반 사실 없이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큰 손해를 막고 다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친분이 있는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은 의뢰인. 원고의 주장이 모두 근거 없는 추측임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절반 수준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여성과 직장의 거래처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였으나, 점차 교류가 많아지며 의뢰인이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친근한 말투로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업무적인 선에서만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배우자(원고)가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를 발견하여 이를 부정행위로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평소 여성의 외출이 잦고, 두 사람의 이동 동선이 겹친다는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과 여성 간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갑작스레 상간남으로 지목되어 3,000만 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이해하며,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이어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여성은 업무상 친한 관계였을 뿐,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던 점

 2) 의뢰인과 여성의 이동 동선이 겹친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의뢰인의 일정상 만남이 불가능한 시간대였던 점

 3) 원고 부부는 의뢰인과 관계없이 이미 혼인 파탄에 이르러 있던 점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근거가 없는 추측임을 입증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재판부는 위자료를 1/2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