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평일에 업무를 마친 뒤, 지인들과 장을 보기 위해서 대형마트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업무로 인한 피로감이 심했기에 지인들만 마트에 내려가고 의뢰인은 차량 내부에서 쉬고 있기로 하였는데요.

이에 지인 중 한 명이 돌아가는 길에는 자신이 운전을 하겠다며 맥주를 건넸고 “차 안에서 좀 쉬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맥주를 마시며 쉬고 있던 의뢰인은 지인들이 쇼핑을 마치고 1층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겨우 맥주 한 캔을 마셨을 뿐이라는 생각으로 1층까지만 차량을 운전하여 내려가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코너를 돌던 도중 뒤에 따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은 피했으나 운전자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작은 언쟁이 벌어져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혈중 알코올농도 0.079%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및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하게 분석하였는데요. 이에 혐의를 인정하되 경위와 정상관계의 참작을 요청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평소 술을 마시면 착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는 점
2) 오토바이가 넘어졌을 당시 의뢰인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였으며 과속 또는 신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일절 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은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 정부 및 언론사에게 상장을 받는 등 사회에 기여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모범 시민이라는 점
4) 음주운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지인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변호인의견서 내에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의뢰인에게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하게 본인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수년간 근무하면서 다양한 공적을 세웠고 주위에서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 재임용 기간이 도래하여 재임용 신청을 했는데, 소속기관에서 공고한 임용기준에 어긋나는 자가 임용이 되는 바람에 의뢰인은 더 이상 공직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뢰인은 권리구체 방안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을 찾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재임용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용이나 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며 단순히 나를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법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법 영역에서 권리를 갖는지 여부에 관한 선결적 판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판례는 교원의 재임용에 관하여,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위와 같은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위 판례의 법리에 따라 소속기관에 재임용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지 상세한 검토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의뢰인이 향후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방식(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무엇인지, 그 예상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전략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며 솔리드웍스의 프로그램을 2차례 무단으로 카피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측에서 합의금 및 SW 구매비용까지 총 5,000만 원을 요구하며 형사고소를 하였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확실하였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도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김동우 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고소인측과 컨택을 하며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1카피 구매를 포함한 총 합의금 2,000만 원으로 합의 및 고소취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노령 근로자 인원 감축의 영향으로 직장에서 퇴직하게 된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직 사이트에서 부동산컨설팅 보조 업무를 확인하였는데요. 복잡하지 않다고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본 의뢰인은 자신도 간단히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해당 업무에 지원하였고 이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의뢰인은 건물, 시설 조사라는 명목 하에 현장에 나가 몇몇 서류 및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울러 업무를 지시하였던 직원이 잠적하였고 이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움을 느낀 의뢰인은 서둘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검토하였는데요.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을 펼쳤습니다.

1) 관련한 최근 판례에 따르면 자세한 정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업무라고 생각하여 이 같은 일을 벌인 의뢰인의 행위가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2)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전혀 몰랐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의사나 인식, 미필적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3) 의뢰인 또한 악의적으로 범행에 이용 당한 피해자라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이 같은 일을 후회하며 진심으로 반성 및 사죄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에겐 동종전과가 전무하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 또한 피해를 받고 있기에 불기소 처분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피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퇴사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고소인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지적을 하며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주장 중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것은 허위 주장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점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약식명령 (30만 원)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기계 설비 사업을 영위하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 내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 중 솔리드웍스 사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적법한 경로가 아닌 방식으로 다운로드 및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내 저작권자 측으로부터 1억 5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당했는데요. 이에 너무 과도하다고 여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조력하였는데요. 우선 신속하게 상대 측 법률 대리인과 접촉 및 합의 과정에 돌입하였습니다.

불법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을 모두 정품화 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재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과도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민 변호사는 끈질기게 상대 측을 설득 및 그동안의 노하우를 발휘하였는데요.

이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노력에 기존 청구 받았던 1억 5천만원의 금액에서 약 7,000만원을 감액하여 8,000여 만원 수준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늦은 새벽 일을 마치고 차량을 몰고 귀가하던 길에 갓길에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충돌 및 극심한 피로를 느꼈던 의뢰인은 접촉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는데요.

이에 피해 차주가 경찰에 신고하며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자신이 사고를 일으킨 줄도 몰랐기에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이내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충격을 인지하지 못한 억울한 상황임은 맞지만 접촉사고가 일어난 것은 맞기에 신속하게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한 결과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의뢰인에게 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건명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관련 법리 및 판례를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 같은 전략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학업을 위한 교재비 마련 등으로 인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서민 금융 긴급 대출’이라는 안내 문자를 받게 되었고 돈이 급했던 의뢰인은 대출을 받고 싶다는 생각에 해당 번호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업자는 대출에 필요한 심사를 이유로 필요한 정보를 물어보았고 이에 일정 금액을 제시하며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습니다.

해당 업자는 대출실행을 위해서는 각종 절차가 필요한데 의뢰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며 계좌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생활비 마련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해당 업자에게 정보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자는 대출사칭업자였고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1) 의뢰인은 대가를 요구 및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고의성도 없다는 점, 2)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의뢰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4) 대출사칭업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제공한 데에는 의뢰인의 부족한 지적능력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재직 중인 회사 내 업무 실책 및 인간관계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던 와중에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술자리에서도 과거 실책에 대한 언급 및 사내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극도로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게 되었는데요.

이에 우울 증세의 악화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만취 상태의 운행으로 결국 건물 외벽과 부딪혔고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207%로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정신이 든 의뢰인은 본인이 과거 2회의 음주전력이 있으며 면허 취소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에 크게 충격을 받았고 이에 신속한 대응을 펼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속하게 상세한 상황을 검토하였는데요. 이에 음주운전 3번째 적발 및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매우 상황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현식 변호사는 꼼꼼하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체크하였고 이내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개진하였습니다.

1) 평소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착실히 이용하였으나 당시 우울증 증세 악화 및 술기운으로 인한 우발적인 운전이었다는 점
2) 비록 음주운전하였으나 건물 외벽에 경미한 피해를 입힌 것을 제외하면 어떠한 피해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해당 건물 관리인과 접촉하여 변상하였다는 점
3)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증을 진단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고 휴대용 음주측정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현재 대출금이 있는 등 넉넉치 못한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환경단체에 기부 및 수차례 헌혈을 하는 등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5) 만약 이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생계도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너그러운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이례적으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퇴근 후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습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1시간 동안이나 대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리운전도 잡히지 않았고 술이 다 깨서 운전을 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결국 약 1km 가량 주행을 하다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66%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 2회나 있었으며 이번이 총 3회였기에 실형 가능성이 유력했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이전 전과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빠르게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1) 계획된 음주운전이 아닌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우발적으로 행하게 된 점, 2) 과거 동종전과 2회가 있으나 7년 전으로 그 사이 한번도 음주운전을 한 적 없다는 점, 3) 의뢰인은 기부와 사회봉사를 실천해온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4) 본 사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되며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3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피고로부터 공정증서를 집행 권원으로 한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해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받은 채무자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해당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는 결정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의 부당한 강제집행에 대한 관련 판례를 토대로 실제 피고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고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본 사건의 청구이의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 식사 겸 술자리를 가진 이후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이에 차량에 탑승하여 기다리고 있던 도중 대리기사에게 차량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주차장의 지리를 설명하였으나 차량을 찾는 것에 시간이 걸리자 대리기사에게 주차장 출구에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한 뒤 출구가 있는 곳까지만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 차량에 타 있던 의뢰인의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본 주차장 관리인이 이를 신고하였고 이내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는데요. 심지어 의뢰인은 과거 4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었기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으나 무려 5번째 적발이었기에 쉽지 않는 상황임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명 변호사는 타당한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자 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지속적으로 대리기사와 연락을 주고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2) 사건 당시 대리기사가 차량을 찾지 못하자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운행한 거리는 굉장히 짧다는 점
3) 의뢰인이 차량을 운행한 장소는 식당 측에서 엄격히 관리하는 ‘주차장‘으로,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
4) 진심으로 이 같은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이 책임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의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재판부 측의 너그러운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고 음주운전 5회 적발 사안에 이례적인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