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평일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에 출퇴근 시간이 겹쳤고 이내 차량 내부는 혼잡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출입문 쪽에 서있던 의뢰인은 정차역마다 내렸다가 타길 반복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많은 이들과 스치는 과정에서 한 여성 승객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의뢰인에게 항의하였고 그러한 접촉을 느끼지 못했던 의뢰인은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이미 경찰에 신고를 마친 상태였고 얼마 가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어떠한 고의적인 신체 접촉도 없었기에 억울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은 물론 당시의 현장의 상황이 찍혀 있는 카메라 영상을 확보하여 면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내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했음을 알고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는데요.

1) 당시 영상을 보면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는 점
2) 또한 의뢰인은 손을 공중으로 들고 있으며 벽면을 바라보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방지하려고 하였던 점
3) 만약 신체접촉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동과정에서 흔들림이 있는 지하철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신체접촉이라는 점

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서술하며 의뢰인에게 억울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불송치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신속하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투자 업체를 영위하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수익 창출 및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몇몇 투자자들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암호화폐 거래를 해주는 과정에서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을 투자자들의 동의도 없이 멋대로 바꾸었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였기에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조속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를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변호인의견서에서 의뢰인이 계약 내용을 위배하지 않았음과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음 및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를 통해 어떠한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시하며 의뢰인이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으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될 때 조건명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과 면담 일정을 잡는 등의 적극 조력을 펼쳤을 뿐 아니라 사건 관할의 수사 기관에 방문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변호인의견서를 직접 제출 및 무혐의를 주장하는 등의 다방면의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주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하게 혐의 및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사업체 운영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사용하였는데 이는 정식 라이선스가 아닌 불법 크랙 버전이었습니다.

이에 원 저작권자의 고소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고 불법복제로 인해 단속된 건수가 총 6개의 카피나 되어 처벌 및 합의금 조율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에 막대한 손해배상 및 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 전문)는 신속하게 원 저작권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 과정을 대리하였습니다. 원 저작권자 측은 초기엔 합의 금액 조율을 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완고한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신상민 변호사의 노하우 및 끈질긴 설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접촉하였습니다. 이윽고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최초 요구 금액보다 1/2 수준 감액하여 합의를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후 고소취하서를 제출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사건을 담당하는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과 만나 가볍게 맥주를 마셨는데요. 이후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운전하여 집에 귀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귀갓길 혼잡한 골목을 운전하여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자동차 앞을 가로막았는데요.

해당 인물은 “제 차량을 충격하고 그냥 가시면 어떡하냐?”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떠한 충격도 느끼지 못했기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내 피해자 측에서는 자동차와 의뢰인의 언동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본인의 음주운전 및 과거 처벌로 인해 현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피해자를 비켜서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차량과 피해자 사이가 너무 가까웠던 탓에 경미한 충돌이 발생하였고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두려운 마음에 이를 불응하였고,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 특수폭행 혐의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충분히 실형이 가능한 사안임을 깨달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몇 가지 찾을 수 있었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이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2)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자연 치유가 가능한 수준이기에 형법 상의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
3) 현재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4) 진심으로 혐의에 대해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
5) 평소 착실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을 해왔다는 점
6)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만약 실형을 선고 받는다면 가족구성원의 생계까지도 큰 위협을 받게 된다는 점

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한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실형의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다 도로에서 검문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불응하였는데요.

심지어 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 재측정 요구에도 계속적으로 불응하며 실랑이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대응에 단속을 펼치던 경찰은 의뢰인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하였는데요. 이내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앞뒤 사실 및 주장해볼 수 있는 양형 사유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기관에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주장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고의적인 음주측정거부가 아니었으며 당시 만취 및 고혈압 등으로 측정이 어려웠다는 점
3)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후 착실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4) 음주측정거부 외에 어떠한 위협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점
5) 의뢰인은 평소 모범적이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으며 지인 및 가족들도 모두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중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 외도를 저지른 상간남 측과 접촉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및 추가 부정행위 및 만남 시의 위약벌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요.

하지만 상간남 측에서는 손해배상금의 극히 일부만 지급한 뒤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합의를 체결한 이후로도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고 만남을 가진 것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상간남에 대한 괘씸함 및 위약벌 조항 이행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와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체결한 합의서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합의 이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내역 및 블랙박스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연락 및 만남을 가진 횟수를 확실하게 체크하였습니다. 이에 미지급한 손해배상금 1,700만원에 더불어 위약벌 6,000만원을 더하여 약 7,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타당하고 꼼꼼한 신청서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상간남이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전 직장(채권자)에서 근무하다가 업무 부담감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존에 일을 하였던 분야가 아닌 반도체 업종으로 전향하여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근무하였던 직장에서 현 직장에서의 근무를 문제 삼아 전직금지 약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내 취업 및 용역제공을 금지하는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만약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현재의 회사에서 퇴사함을 물론 생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 전문)는 신속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현 직장에서 퇴직하지 않도록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채권자 측에서는 유출이 우려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는 등 회사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2) 채권자 측은 광범위한 전직금지를 구하고 있으며, 전직금지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의뢰인은 채권자 회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퇴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
4) 현 직장으로 인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전직금지 약정 무효 요건에 대해 충분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채권자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은 충분한 소명이 없으며 필요성 또한 인정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하고 집에 귀가하는 중이었는데요.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골목이었으나 사건 당시는 새벽이었기에 차량은 많이 없었습니다. 이에 주위를 살피지 못하고 방심한 의뢰인은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당황했던 의뢰인은 겁이 난 나머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해당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이 경위를 검토하였고,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빠르게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였고, 초반에는 피해자가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진심어린 사과와 합당한 설득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주장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가 원만히 되었다는 점, 3)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해당 사건 이전에는 범죄 이력이 없었던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주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이례적으로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분으로, 어떠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한 동료와 친밀한 사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해당 동료가 직장 내 장난 및 과장된 소문으로 인간 관계를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벼운 말장난을 하며 긴장을 풀어주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언동에 동료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자 계속해서 하였고 이후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언동 및 관계에 대해 성적 혐오감을 초래한다며 기관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성희롱을 할 목적이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상세한 경위 및 유리한 정상에 대해 최대한 많이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과도한 징계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의 동료이며 성적 혐오감 및 불쾌감을 초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2) 문제시 되었던 호칭은 피해자도 동의하여 사용하였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속되었다는 점
3)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
4)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언동 및 업무 과정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점
5) 현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점
7) 평소 의뢰인은 근면성실한 사내 구성원이었으며 다른 동료들과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는 점

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하였을 뿐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은 해당 기관 내 징계위원회에 받아들여졌는데요. 기존 중징계 처분에서 가장 낮은 처분인 정직으로 감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해임, 파면 등 직장 자체를 잃을 수도 있었던 위기를 무사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50여년 전 공군 내 특수첩보조직에 속하여 비밀리에 첩보활동을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부대는 첩보 부대로서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는 상황이서, 뒤늦게 관련 증빙자료를 마련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신을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소관기관은 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임무수행자 인정 및 보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특수임무란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으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요건을 갖추면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신청서류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문 등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체적으로 신청한 서류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위원회의 판단에 오류가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미처 제출하지 하는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들, 의뢰인이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될 수 있는 법리적 요건들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의뢰인이 향후 어떠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상세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피고의 회사에서 상무이사로써 근무하였으며 약 1/3의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입니다. 근무할 당시에 한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다가 대표가 자금을 유용,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 관련한 서류 열람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묵살당하였고 심지어 사내이사직에서 일방적으로 해임되기까지 하였는데요. 이후로도 수차례 내용증명 발송 등의 방법으로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 측에서 이를 거부 및 은닉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통해 서류를 열람하고 사업의 정상화를 진행하려고 마음먹었고 이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소장 내에는 의뢰인이 피고 회사의 엄연한 주주로써 경영 상태를 감독 및 시정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현재 대표는 회사의 정상화에 관심 및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등 의뢰인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는 정당한 목적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장부 및 서류의 열람, 등사를 하게 하라는 결정을 내려주며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SNS를 통해 해외에서 근무 중인 의사, 군인, 외교관 등의 사람들(피고)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로 관계가 발전하여 연인관계와 같은 친밀한 사이로 이어졌습니다.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본인들이 해외에 있는데 사고를 당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보증금이 필요하다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진심으로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하였기에 피고들에게 필요한 금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로맨스 스캠’의 공동범죄자들이었고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가압류 절차부터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고 피고들의 채권을 대상으로 신속히 채권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들의 행위는 ‘로맨스를 가장한 금원 피싱’의 불법행위라는 것을 입증하며 피고들이 고의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가진 뒤 금원을 펀취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금전적 피해 및 정신적 큰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들은 이에 대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 5,0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