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배달대행업을 하는 자로 배달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통통제로 인한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고 빠른 배달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를 앞질러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으로 이동한 후 핸들을 급격히 꺾었고 이에 의뢰인의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면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손괴되었고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갓길로 운행하게 된 경위, 피해자 오토바이를 앞질러 가게 된 경위 등을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고의적인 범행이 아닌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사건 당시 차량들의 정체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과실과 피해자 차량의 운전의무 위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게 된 점, 2) 해당 사고는 의뢰인의 운전미숙도 영향이 있으며 특수상해의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3) 배달업무를 종사하며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베풀어지길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2차 3차를 거듭하며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음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정신을 차려보니 도로 한복판에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에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15%였는데요. 심지어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2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 선고에 대한 공포가 생겨났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음주운전 재범에 관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초반부터 철저하게 조력을 펼쳤는데요. 박현식 변호사가 재판부에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는 점
2) 비록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존재하나 이는 10년 전에 적발된 것으로 이후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의뢰인의 수입으로 가족 구성원이 생활하고 있기에 중한 처벌을 받는다면 가족의 생계가 붕괴할 위기에 처한다는 점
4) 이 사건 이후 알코올 의존증 치료, 차량 처분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음주운전에 대해 깊은 반성은 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개진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기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처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음주운전 3회 적발에 대하여 이례적이게도 약식명령 벌금형을 내려주었습니다.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간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 퇴근 후에 게임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하였는데요. 사건 당시도 게임을 즐기던 중이었는데요. 다른 플레이어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한 유저와 언쟁이 붙게 되었고 이내 욕설이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내 의뢰인은 욱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결국 수위 높은 발언과 함께 심한 욕설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게임이 끝난 이후에 피해자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군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성범죄 혐의로 처벌받을 시 퇴직을 해야 했기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군인이라는 의뢰인의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합의를 하고자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끈질기게 피해자 측과 접촉을 시도한 결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 측에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음과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처벌받는다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간곡하게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며 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알게 된 여성(피해자)과 대화를 하다 서로 잘 통하여 따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연락에서 여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정식으로 교제를 하진 않았지만 본인에게 적극적으로 애정표현을 하는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다 실제 만남을 갖게 되었으며 호텔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한 차례 더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후로도 몇 번의 만남을 가졌으나 더 이상 만남을 갖으면 피해자에게 상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의뢰인은 이별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에 실형이 나올 수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피해자가 알게 된 경로 및 사건의 경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하되 피해자의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1) 피해자가 진술한 시기에는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지 않은 점, 2) 성관계를 맺은 적은 있으나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3)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4)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5)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애정표현을 하며 대쉬한 점, 6) 이전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매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실제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매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라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노하우가 돋보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출장지에 와서 직장 후배들과 저녁식사 겸 가벼운 술자리를 가진 이후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였는데요. 이에 택시를 호출하였으나 약 500M의 가까운 거리였기에 신속한 배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결국 직접 운전을 하여도 매우 짧은 거리이기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도로에 진입하자마자 음주 단속을 펼치고 있던 경찰을 마주했고, 이내 혈중알코올농도 0.87%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에게는 과거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였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하였는데요.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고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검토하였는데요. 이내 혈중알코올농도도 높고, 4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기에 상황이 심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찾아 꼼꼼하게 개진하였습니다.

1) 당시 의뢰인이 택시를 호출하는 등 계획적으로 음주운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점
2)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는 약 200M로 시간으로 따지면 1분이 되지 않는 점
3) 의뢰인의 가정 내 수입원은 오로지 의뢰인 뿐으로, 실형 선고 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생계가 위협된다는 점
4) 당시 걸어서 숙소까지 이동하는 것도 고려해보았으나 의뢰인이 심각한 수준의 관절염을 앓고 있어 불가능하였다는 점
5) 이번 일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주변인들도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은 평소 장애인 인권 단체에 꾸준히 기부하는 등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이었다는 점
7)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하지만 이는 13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기에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며 실형이 아닌 이례적인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직장동료들과 퇴근 후 숙소 상가 내의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다른 동료들은 숙소에 걸어갔지만, 의뢰인은 숙소까지 300m의 매우 짧은 거리이기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숙소 주차장에 주차하려는 순간, 의뢰인의 운전을 본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의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고 측정 결과 0.146%로 꽤 높은 수치였습니다.

불과 3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해당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 놓여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으로 사건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과거 동종전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임시운전 면허 효력도 끝난 상태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이라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찾아내었습니다.

우선 식당 상가의 별도 주차장 여부, 경비원의 차량 통제 여부 등을 조사하여 의뢰인이 운전한 아파트 단지 내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의 구성요건인 ‘도로’가 아닌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추가로 의뢰인은 현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차량 처분을 준비하고 있는 점,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음주운전 처벌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본 사건은 무면허 운전은 인정하지 않아 음주운전죄만 인정이 되었고, 이외의 양형 사유 또한 모두 인정이 되어 3개월의 단기간 재범임에도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 속 무단으로 진로변경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차량에게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운전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일부 사실과 다른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범행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 및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서 전방을 잠시 주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에 있는 화단으로 차량이 올라가게 되었고, 화단에 있는 약 1천만원 상당의 나무 및 지지대, 조형물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일으켰음에도 당황스러운 마음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단순히 차량을 빼 현장을 떠났는데요. 하지만 주변 목격자의 신고로 인해 금새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처벌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앞뒤관계를 파악하였는데요. 이내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수집하여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사고 후 조치 의무의 취지는 물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함이 아닌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 및 제거하는 것이라는 점
2) 의뢰인이 일으킨 피해는 나무 및 조형물의 일부가 파손되었을 뿐 인근 도로 상황에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은 점
3) 의뢰인이 일으킨 충격으로 인명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4) 피해 발생을 알게 된 후 지자체와 접촉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필요한 변상을 모두 마쳤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개진하며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현장을 떠난 것이 아니며, 사건을 인지한 이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였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던 상황 속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만취 수준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3진 및 만취운전으로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이미 동종전과가 2회나 있었기에 죄질이 안 좋은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혐의를 빠르게 인정한 뒤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평소 술을 마시면 회사 제휴 대리운전 업체를 통해 대리운전을 이용해온 점, 3)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인 점, 4) 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시 직장 내부 규정상 해고에 처해지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3회였음에도 매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어린이 완구 제품을 직접 디자인하여 이에 대한 디자인공지증명을 마치고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에서 의뢰인이 디자인한 제품과 상품명을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법적 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경쟁사의 제품과 의뢰인의 제품을 검토하였고 이후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였을 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경쟁상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입증하며 이에 따른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고장을 작성 및 발송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귀가하기 위해 차를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아파트 내부 주차장은 이미 만차라, 후문 옆의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했는데,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의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0.160%로 꽤 높은 수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경찰에게 여기까지는 대리기사가 운전하였고, 대리기사를 보낸 뒤 주차만 한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중소 회사의 대표로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경우, 모자란 회사 운영비를 감당할 여력이 안되어 자신의 가족들과 직원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고 블랙박스 분석 등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과거 동종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은 15km의 장거리 운행한 점, 0.160%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아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찾아내었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신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점, 2)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점, 3) 이전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12년 전으로 반복적인 범행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점, 4) 재발방지를 위해 알코올의존증후군 진료 및 치료를 받으며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현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로, 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시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안전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이전 직장에서 알게 된 동료(피고소인)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이후 두 사람은 이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며 구애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은 처음에 거절을 하다 마지못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기혼자였고 이러한 사실을 본인의 배우자에게 들키게 되자 의뢰인이 처음부터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본인 SNS에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상간녀라는 오명을 쓰게 된 의뢰인은 해당 게시글이 올라온지 1주일 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고 이에 법적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토대로 관련 판례를 예시를 들며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명예훼손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들의 행위로 고소인이 정신적 고통을 극심하게 받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소인(피고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