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최근 회사 근무지 변경 통보를 받고 심란한 상태였는데요. 이에 더불어 결혼 준비를 문제로 예비 신부와 크게 다투는 일이 있어 속상한 마음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몇몇 문제들로 인해 의뢰인은 평소보다 과음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만취한 상태가 될 때까지 술자리를 가졌고 기억을 잃은 상태로 다음날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일어난 의뢰인에게 부모님은 전날 경찰에게 체포됐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이에 정신을 차린 의뢰인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도중 CCTV를 확인해보니 지나가는 여성의 어깨와 팔을 몇 차례 잡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고 심지어 현 시점에서 해당 여성은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적절한 대응을 펼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은 물론 현장의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내 이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녹여내었는데요.

1) 의뢰인의 추행 행위는 비교적 민감하지 않은 팔과 어깨에 발생하였으며 접촉한 횟수가 적고 시간도 길지 않았던 등 극히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금주하고 있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 과정을 수료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은 노부모님과 동생을 부양하는 가장이며, 미래가 유망한 청년이라는 점
6) 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오랜 시간 준비해온 결혼이 무산되는 등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
7)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 및 피해 보상을 하였고, 현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가혹한 형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고, 이례적인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피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외도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소송을 진행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계속 이어왔고 이에 새로운 불법행위를 이유로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확정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불가능했고 상간자 소유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상간자의 재산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손해배상채권 확보를 위해 상간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의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자세한 피보존권리를 설명하며 상간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해야 함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약 10년 전 한 여성과 교제를 하였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결별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려 살아가던 중, 우연히 고향에 들렀다가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이에 안부를 묻고 번호를 교환하였는데요.

이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 해당 여성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니 혹시 돈을 빌려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았고, 몇 차례 거절하였으나 지속적인 부탁에 예전에 좋은 감정으로 만난 관계였기에 이를 딱하게 생각하여 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고향에는 아는 얼굴들이 너무 많으니 모텔을 예약하여 그곳에서 돈만 달라고 하였고 의뢰인도 승낙하였는데요. 하지만 약속한 당일에 해당 여성과 함께 남편이 들이닥쳐 부정행위를 한 것처럼 취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측에서 이러한 상황을 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하였고 이를 지급하지 않자 상간남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전부였던 의뢰인은 억울함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손해배상금을 억울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어떠한 성관계나 부정행위가 없음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내 준비서면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소외 여성은 과거 교제한 사실이 있지만 현재는 어떠한 연인 관계도 아니며, 간헐적으로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라는 점
2) 이러한 관계에 있어 연락은 소외 여성이 먼저 하였다는 점
3) 거래를 위해 모텔을 예약하였을 뿐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다는 점
4) 당시 소외 여성 및 원고가 모텔방에 들이닥쳐 부정행위를 빌미로 돈을 달라며 의뢰인을 협박하였다는 점
5) 이러한 협박 및 강요행위로 현재 형사 고소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맞으나 어떠한 연인 관계도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유사 판례를 들어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김동우 변호사의 철저한 전략에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청구한 3천만원의 금액에서 약 1/3수준으로 감액하여 1천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스포츠분야의 저명한 협회 운영자로 협회명과 상표를 정식 등록한 상표권자입니다.

하지만 타 서비스업에서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업을 동일하게 영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해당 등록상표를 검토하였고 이후 타 서비스업(피고소인)이 약 5년 전부터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이에 맞는 근거를 토대로 상표권법위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약 20년 간의 세월 간 남편과 큰 문제없이 잘 지내왔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느닷없이 남편은 사실 외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든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을 믿고 관계가 금방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하지만 상간녀(피고) 측에서 관계 정리를 거부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의뢰인에게 일부러 연락을 하여 남편과의 사이를 이간질하였습니다.

이에 정신적인 충격은 물론 상간녀에 대한 괘씸함으로 법적 대응을 원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그리고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증거 수집 과정을 조력하였는데요. 아울러 꼼꼼하게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 측에 법적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1) 상간녀와 남편의 애정행각이 기록된 사진의 날짜를 보아 부적절한 관계가 최소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점
2) 교제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하는 등 의뢰인을 기망하고 가정을 파탄 냈다는 점
3) 피고 측은 부정행위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남편과 의뢰인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는 점
4) 이러한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의 의뢰인 가정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으며 화목한 분위기였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소장에 명시하며 피고에게 명백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김동우 변호사의 꼼꼼하고 타당한 소장에 이를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은 상간녀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다양한 상품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유명 유아용품 업체의 제품을 무단으로 제작하여 판매하였고 이에 해당 업체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판매하던 제품과 업체측의 제품을 검토하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성립이 존재하다고 판단하였고 신속히 상표권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초기 상표권자 측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합의금의 1/2 감액된 금액으로 완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당시 업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며 서서히 취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이후 다음날 출근을 위해 집이 아닌 회사 근처에서 살고 있는 친구의 집에서 하룻밤을 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집에 도착하여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친 의뢰인에게 갑작스레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전 여자친구는 만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놀라고 얼른 보고싶은 마음에 택시를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좁은 골목 사이에 위치한 친구의 집은 택시 호출이 매우 어려웠고, 이내 친구의 차량을 빌려 전 여자친구의 동네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경찰에게 적발되었는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매우 높았고 심지어 의뢰인은 약 3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기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짧은 기간 내에 음주운전 재범 및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쉽지 않은 사안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맞춤형 전략을 구상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을 시작하였는데요.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운전이며 절대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
2)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나 그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착실히 이용해왔다는 점
3) 만약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의뢰인이 수입으로 생활하는 연로한 부모님의 생계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
4) 수 차례 반성문을 작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술을 완전히 끊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3개월 내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되었음에도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성으로 만들어 낸 선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최근 후 직장 후배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까지 가게 되며 과음을 하게 되었고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으나 의뢰인은 정신를 차리고 보니 음주단속에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술로 인해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던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입건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이미 이전 음주전력 2회가 있었기에 음주운전 3회차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기에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휴대폰 통화목록과 대리기사 어플 목록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대리기사로 착각하여 다른 곳에 전화를 하게 된 사실과 만취한 탓에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여 우발적으로 직접 운행을 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빠르게 인정한 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이 아닌 대리운전의 호출을 잘못하였으며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2) 현재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3) 과거 2차례 음주전력이 있으나 4년 전으로 그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4) 해당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될 시 직장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3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본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지나가던 주민이 이를 보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의뢰인은 2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고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음주측정 거부를 하겠다고 말하여 계속하여 측정에 불응하였습니다.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이전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였기에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실형 만은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였고 이에 혐의가 명백하였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1) 의뢰인은 현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반복적인 음주운전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겠다는 의지로 알코올의존증에 관한 진료를 받았다는 점, 3) 기획사 대표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게 될 시 의뢰인의 회사와 체결한 아티스트들에게도 큰 피해가 간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받아들이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불응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재측정 요구에도 계속하여 불응하며 실랑이가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밑으로 발을 집어넣는 등 방해 행위를 하여 순찰차의 출동을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로 인해 결국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며 당시 상황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후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인정하되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1) 의뢰인은 현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해당 사건으로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면허 취소된 이후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 3)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닌 혈압 상태가 안 좋아 힘들었다는 점, 4) 경찰관에게 어떠한 욕설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충남당진경찰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만취에 가까운 수준이었고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환경공무관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징계 규정상 직장을 잃게 되는 위기가 처해지는 상황이었고 이를 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술을 마신 후 4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뒤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계획된 범행이 아님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마신 후 4시간 가량 지났기에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여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이전 동종전과가 있으나 11년 전으로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 3) 의뢰인은 환경공무관으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을 받게 될 시 직장을 잃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공유숙박 앱(에어비앤비)을 알게 되었고 평소 외국인과 교류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의뢰인은 해당 앱을 통해 외국인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내 자신의 명의의 오피스텔을 통해 에어비앤비를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이를 단기간 운영하다가 자신의 본업에 열중하기 위해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본업이 크게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에 경제적 상황이 크게 악화되자 다시 에어비앤비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서울관광경찰대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미신고 숙박업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개진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현재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
2) 최초 숙박업을 시작하였을 당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신고 의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단순히 인근 건물의 에어비앤비 등록 여부를 보고 따라서 시작하였던 등 불법 행위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점
3) 단속 이후 즉시 모든 예약을 취소하고 숙박업 운영을 중지한 상태라는 점
4) 에어비앤비 홈페이지 및 문의에선 숙박업 신고와 관련된 어떠한 공지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5) 의뢰인이 숙박업 신고의무를 어긴 것은 맞으나 음란, 퇴폐 영업 등 불건전한 영업 등을 일체 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 또한 크지 않다는 점
6) 의뢰인이 꾸준히 기부를 하는 등 성실하고 따뜻한 사회구성원이었다는 점

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한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