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업무차 술을 마신 뒤 부득이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이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지 않았지만 사고까지 발생했고 경찰 사건 접수까지 이루어진 터라, 향후의 소속기관 징계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대응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문의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전문그룹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단속 현장에서 경찰에 신분을 밝히지 않더라도 신원조회가 되어서 소속기관에 자동 통지가 되게 되며, 그에 따라 징계절차가 개시되는 것은 막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징계가 예상되는 사실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시나리오를 세우고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징계가 형사처벌 사항에 기인하는 경우, 징계 담당부서는 형사사건 진행내역을 보고 관련 자료를 받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최대한 적은 형량으로 처벌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형사사건에서의 전략도 같이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만일 형사처벌 수위가 금고 이상으로 된다면, 공무원 직 자체가 박탈될 수 있으므로, 벌금 이하의 처분수위로 낮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형사사건 결과 외에도 공무원 음주사건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별도의 징계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가중 또는 감경사유들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실제로 여러 기관들에서 음주운전 횟수와 수치에 따라 어떤 처분이 내려지고 있고,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결과가 어떠한지 다수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예상 징계수위와 이를 낮출 수 있는 전략에 대한 다각도의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본인의 집에서 맥주 한 캔 정도를 마신 상태에서 편의점을 가기 위해 집을 나왔습니다. 편의점으로 가던 중 심한 복통을 느낀 의뢰인은 근처 화장실로 들어갔으나 남자 화장실이 문이 닫긴 채 출입금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심한 복통을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급하게 여자화장실로 가 용변을 보았고 이후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해 해당 칸에서 자기 스스로 만족을 위한 성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여자화장실로 여성이 들어오게 되었고 의뢰인은 당황하여 해당 여성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고 여성이 나간 뒤 화장실을 나오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여성과 함께 있던 남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초기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홀로 대응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히 짚고 넘어가며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1) 의뢰인이 범행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을 들어간 것이 아닌 남자화장실이 문이 닫겨 급했던 마음에 여자화장실을 가게 된 점, 2) 현재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점 4) 이전 동종 전과 뿐만 아닌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지방검찰청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며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을 마친 후에 배우자와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과정에서 최근 수입이 좋지 않던 의뢰인의 사업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말다툼이 시작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말다툼이 격해져 의뢰인의 배우자는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요. 배우자는 과거에도 술로 인한 다툼에서 격분하여 차량을 파손시킨 사실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황급히 밖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차량을 옮기려고 시동을 걸고 도로에 나가자마자 주변에서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이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에게는 과거에도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실형 가능성도 충분했기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앞뒤 사실 및 주장해볼 수 있는 양형 사유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변론요지서를 통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계획적인 음주측정거부가 아니었고, 과격한 배우자의 행동으로 인해 긴급하게 차량을 움직여 발생한 해프닝일 뿐이라는 점
3) 운전한 거리는 약 100m가 안되는 매우 짧은 거리였다는 점
4) 의뢰인의 수입으로 모든 가정 구성원이 생활하고 있어 실형 선고 시 위협이 된다는 점
5)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로부터 15년 이상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6) 재범 예방을 위해 차량을 양도하였고 현재는 대중교통을 통해 생활하고 있다는 점
7) 주변인들 또한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재판부에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은 간곡하게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는 신속하게 에이앤랩을 찾아와 전문성 있는 조력을 받았기에 음주측정거부 재범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이례적인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자주 만나오던 친구들 모임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정기적으로 모임에서 마주치며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요. 이내 서로 고민 상담을 하는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해당 남성은 고민 상담 중 최근 아내와 불화가 너무 심하여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며 토로하였고 그럴 때 마다 의뢰인이 위로를 하는 등 관계가 진전되었습니다. 이내 곧 이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남성의 아내로부터 가정 파탄을 이유로 3천만원에 달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면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3천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는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감액을 위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교제한 기간은 두 달 정도로 매우 짧은 편이라는 점
2) 두 달 간의 기간 동안 만난 횟수는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다는 점
3) 교제한 남성이 별거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말을 믿고 교제하였다는 점
4)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원고에게 수차례 진심으로 사과하였다는 점

을 중심으로 준비서면을 꼼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민 변호사는 유사한 사안에 관해 있었던 여러 판례를 들어가며 의뢰인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는 과중함을 호소하였는데요.

이에 사건을 담당한 부산가정법원에서는 타당한 신상민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였고 청구한 금액의 약 1/3을 감액하여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결혼한지 8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신혼 초부터 매월 생활비, 전기세, 수도세 등 각 공과금을 의뢰인이 내며 배우자의 보험과 관련된 금액 또한 의뢰인이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 각종 살림비 또한 의뢰인이 감당하였으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가사 소홀, 잦은 외박 및 음주 등의 이유를 대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원고(배우자)의 소장 내용을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지적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있어 방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 증식에 있어 원고의 기여도가 거의 없다는 점, 2) 의뢰인이 재산형성 및 유지에 관한 기여도가 최소 80%라는 점, 3)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님이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는 점, 4) 원고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 등을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은 이러한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 재산분할에서도 약 1/2 감액된 금액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는 도소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의리인의 회사에서 영업/텔레마케팅영업을 하던 직원들(피고)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퇴사를 하게 되며 직접 동종 업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행위가 경업금지약정을 위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이 필요했고 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 해당 사건에 있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들이 퇴사를 하며 가지고 나간 정보(거래선, 거래단가 등)이 영업비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고들은 의뢰인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동종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유통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며 경업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경업금지에 기입된 위약벌을 모두 인용(피고 A씨로부터 위약벌금 5,000만 원 인정 등) 받으며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한 회사의 대표로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회식을 못하였는데, 사건 당일 오랜만에 직원들과 회식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직원의 숙소는 회식 자리에서 20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술자리가 끝난 후 걸어가려고 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던 중, 다른 상점 앞에 주차를 해 놓은 것이 떠올라서, 차량을 이동할 목적으로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동하던 중 앞 차의 뒤 범퍼에 들이박았지만, 충격이 크지 않아 의뢰인을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격자의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막아서서 사고 사실을 말하였고, 이에 피해 차량의 소유주와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는 이미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감지기에 불이 들어오자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겁이 나서 측정을 거부하였고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중형의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신속히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기 때문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협조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오해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로서 중형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가족 생계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생계에도 큰 위협이 가해진다고 걱정하였습니다.

이에 유선경 변호사는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1) 피의자가 사고 충격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인 점, 2) 사고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피해 차량과 합의한 점, 3) 다른 상점 앞에 세워 둔 차량을 옮길 목적으로 200m의 짧은 거리를 우발적으로 운전한 점, 4) 경찰의 요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려던 것은 아니었던 점, 5) 피의자가 중형을 받게 된다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은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접촉사고와 경찰의 음주측정거부가 있었음에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려줬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는 음식점 점장으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때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행위는 당사자인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기에 당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피해자(피해자의 보호자)는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16세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강간 및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혐의를 부인하자 경찰은 오히여 죄질이 나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데요. 이에 실형 및 구속의 위기 속에서 다급히 저희에게 변호인 선임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인은 심층 상담부터 진행하여 구체적인 발생 경위, 사건 전후 정황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경찰은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구속을 긴급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강간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 일자별 타임라인을 기록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역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장대로 원치 않는 성관계가 이뤄진 것인지는 대화 내역과 사진 등으로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하나, 사건이 있었던 날 밤에 의뢰인과 함께 차량을 타고 귀가를 하였다.
2) 피해자는 사건 일시 이후에도 의뢰인과 만남을 가졌으며, SNS로 대화를 이어갔다.
3) 결정적으로 사건 일시 직후 대화 내역에 ‘사랑한다’는 내용의 대화가 존재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영장의견서에 기입했고,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영장 청구 기각이 반드시 필요함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원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며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강간 및 성착취물제작 혐의는 각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기에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대응이 형량을 결정짓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구속 상태에서의 대응은 신체적 제약뿐만 아니라 증거 수집 등 여러 방면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할수록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조건명 변호인은 11년이 넘도록 형사법 분야에서 활동하였기에 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의 스토킹( 5~6개월간 흥신소를 통한 미행, 사생활조사 등)으로 인해 일전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력을 받아 이혼 및 형사고소를 하여 1주일 만에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잠정조치를 이끌어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피의자)는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건에 대하여 이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증거자료로 배우자가 보낸 협박성 메시지, 위치추적을 하며 스토킹을 한 정황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조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였고 그 결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장에 출퇴근하는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려고 하였는데요. 자동차로 회사 근처까지 도착한 상황에서 큰 도로가 너무 막히자 인근 좁은 골목을 이용하여 빠르게 지나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골목이 좁았던 탓에 의뢰인 차량 옆에 서있던 사람의 팔을 차량으로 충격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현장을 빠져나가 그대로 출근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나름의 억울함이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 및 사건 현장의 CCTV를 분석하며 사안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정말 충격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에게는 단순히 피해 인지를 하지 못하여 조치를 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다는 점
2) 사고 이후 자신의 직장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아 도주의 의사 및 고의가 없었다는 점
3) 연락을 받고 곧바로 경찰에 출석 및 블랙박스를 제출하는 등 조사 과정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내 해고사유가 된다는 점
5) 가정 내 모든 구성원은 의뢰인의 수입만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
6) 사건 발생 이전부터 종교 및 교육기관에 꾸준히 기부를 하는 등 사회에 공헌하는 모범시민이었다는 점
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며 오해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내려 불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벗어나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재테크를 위해 코인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접근하여 본인을 유명 리딩 업체의 직원이라고 소개하였고, 어떠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시가보다 저렴한 구입 및 거래를 도와주겠다며 의뢰인을 속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약 3,500만원에 달하는 돈을 피의자의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이후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피해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으나 피의자의 대포폰 사용 및 타인 명의 통장 사용으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자 신속히 피의자 처벌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신속하게 피의자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요.

해당 고소장에는 1) 허위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보 및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다며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범행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촉하여 지속적인 투자 권유 및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점, 3) 이러한 피해로 의뢰인의 생계가 매우 위태로워진 점 등을 담아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 제출 이후로도 사건을 담당한 경찰과 신상민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공조함으로써 끝내 피의자를 검거 및 구속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서로 마음이 맞아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남성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유부남과 외도관계를 이어왔다며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만난 남성이 유부남이었다는 것이었고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남성의 배우자(원고)는 지인들과 함께 의뢰인을 찾아와 폭행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이러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였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원고의 소장을 먼저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측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원고는 의뢰인이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 2) 의뢰인이 헤어진 이유 또한 다른 이유이며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걸 알아서 헤어진 게 아니라는 점, 3) 헤어진 후 다시 찾아온 것도 원고의 배우자라는 점, 4) 원고는 피고에 대한 상해 범행에 대해 전혀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며 해당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상간녀라는 꼬리표와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