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들은 SNS에서 ‘주식 고수’로 둔갑한 범죄자 A에게 속아 거액의 투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법적 대응을 펼쳐 해당 범죄자 A가 징역 및 배상 명령 판결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해당 범죄자 A는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피고 B의 명의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해행위를 하였는데요. 이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집주인이 부동산 계약을 해지하였고, 지급받은 돈을 명의자였던 피고 B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범죄자 A에게 피해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지만 이미 A는 무자력 상태였기에, 부당이득금을 가지고 있는 피고 B를 상대로 대위하여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금융범죄 전문 박현식 변호사와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몇 가지 주장을 펼쳤는데요.

우선 피해금으로 체결한 부동산 거래는 무효라고 주장 및 의뢰인들은 법원으로부터 배상 명령을 받아 손해배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기에, 피고 B가 범죄자 A를 대위하여 각각의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해주었는데요. 피고 B로 하여금 의뢰인들에게 각각 8천만원, 5천만원의 지급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표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2차례나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추후 다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에 소송만큼은 막기 위해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식으로 인증받은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대표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을 만큼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기에, 보다 신속한 진단이 가능하였는데요.

먼저 상표권자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상의부터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내용증명 회신서를 발송하였는데요. 상표권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었기에 해당 내용은 제외하면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침해를 중단할 의지를 보여주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여 금전적 손실 없이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주택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입니다. 본 사건 원고들(의뢰인의 조합원들)은 해당 조합에 있어 피고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변경되는 안건이 있다며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기존 계약 등에 대한 1차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2차 변경계약의 경우 향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절차를 통한 별도 변경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을 밝히며 소송의 확인의이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대한 각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함께 식사겸 반주를 하였습니다. 이에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의뢰인의 주량보다 덜 마셨기에 취한 느낌을 받지 못하였고 충분히 혼자 운전을 할 수 있겠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어 경찰관에게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다소 높은 수치였으며 이전 음주전력 4회로 마지막 처벌을 집행유예를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총 음주운전 5회로 형사 입건된 의뢰인은 실형 확정이라고 볼 수 있었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음주운전 5회라는 점에서 실형을 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며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1)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고의적이고 계획된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3) 사건 이후 철저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 4) 과거 음주전력 4회가 있었으나 5년 전으로 그동안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5)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5회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피의자)는 대행업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 지인의 결혼식에서 지인들의 권유로 맥주 1~2잔을 마시게 되었고 6시간 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잦은 야근 및 결혼식 뒷풀이로 피로가 누적된 의뢰인은 잠시 잠이 들게 되었고 차량 후방의 경보음이 울려 놀란 나머지 급하게 차량 핸들을 꺾게 되며 다른 차량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순간적으로 본인이 술을 마셨다는 생각에 겁이 난 의뢰인은 사건 현장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에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였고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통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신속하게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하여 완만한 합의를 이루어 냈고 이를 통해 1)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해당 사건 이전부터 꾸준히 기부를 하며 사회에 공헌하여 온 점, 3)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4)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였고 형사합의 또한 완료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약식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 같은 회사 상사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사는 기혼자였고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외도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다소 오랜기간 동안 외도를 이어갔고 이내 해당 배우자로부터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배우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녀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외도행위는 인정하지만 해당 금액이 과도하다는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원고측의 소장을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측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위자료 감액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5년동안 지속해왔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 2) 상대 남성이 먼저 접근하였다는 점, 3) 현재 관계를 모두 정리하였고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원고측의 청구가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1,000만 원을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이었는데요. 하루는 점심 시간에 회사 임원들과 함께 조촐한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정도 술기운을 느낀 의뢰인은 곧바로 집에 돌아가지 않고, 회사 휴게실에 들러 약 5시간 정도의 휴식을 취했다고 하였는데요.

이후 잠에서 일어난 의뢰인은 귀가하고자 하였고, 술기운이 느껴지지 않고 컨디션도 나쁘지 않았기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집에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과정에서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말았고, 해당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2명에게 각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고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 받게 되었고, 0.1% 이상이 검출되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빠졌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 및 회사 내부 규정, 그리고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상황에 맞춤형 전략을 구상할 수 있었고, 이를 변호인의견서로 작성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과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다는 점
2) 실제로 의뢰인의 결제 내역에는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 이용 기록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3)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사과 및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신고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점
4) 의뢰인이 재직중인 직장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퇴직해야 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
5) 기존 대출금이 있던 상태에서 이번 사건의 합의금 등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크며, 현재 생계가 붕괴 직전에 있다는 점
6)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7)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심리치료 기관에서 검사를 받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간곡하게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들의 주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벌금형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 선고를 피하고 아울러 소중한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O산업 전문 분석 기업인으로, O산업의 전망 등에 관하여 분석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요. 연회비를 납부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한 유료 고객들에게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자료를 피고소인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및 유튜브 채널에 의뢰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 변호사는 문제가 된 분석 자료 내용부터 확인하였는데요. 그 결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피고소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문저작물’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의 하나로서, 기본적으로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조건명 대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요.

1) 이 사건의 경우 산업의 흐름 등 관련 산업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업데이트하였으며, 2) 원자재 가격 및 환율 등 경제적 변수와 연관성에 대한 고민을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3) 대부분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과 다른 유일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창작성’ 요건을 충족함을 담아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소인의 행위는 단순한 유사성을 넘어 동일한 수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침해 행위,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내지 전송권 침해행위, 배포권(저작권법 제20조))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였는데요.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고소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인정하는 구약식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지식재산범죄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약 10년 간의 결혼 생활을 하며 자녀도 두었습니다. 부부는 함께 살아오는 동안 성격차이로 인해 크고 작은 다툼이 자주 있었고, 이에 부부 관계를 정리하고자 협의이혼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부부 양쪽이 모두 해외(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수차례 해외 공관에 들러 서면을 제출*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고, 이에 이를 간소화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부 양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제1항 및 제3항).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인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꼼꼼하게 상황 및 자녀와 관련된 상세한 조정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이를 조정신청서로 작성하여 국내 법원에 제출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섬세하고 확실한 처리로 당사자들이 해외 공관(영사관 등) 및 국내 법원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이혼조정 성립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부부는 이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었고 신속하게 각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거래처 직원과 미팅을 하는 식사자리에서 가볍게 반주를 곁들였습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잡히지 않았고 택시 또한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음날 일정이 많았던 탓에 서둘러 귀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주행 중 피로가 몰려와 잠시 잠에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과거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이번이 2회였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검토한 뒤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1) 계획된 음주운전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2)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나 16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 3) 본 사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가족들의 생계 유지가 힘들어진다는 점, 4)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연휴를 맞아 고향에 방문하였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 및 친척과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술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내 저녁이 된 후, 바쁜 일정으로 인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의뢰인은 술을 마셨기에 아내가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주차장에 세워 두었던 의뢰인 차량을 빼곡하게 다른 차량들이 둘러싼 형태로 주차되어 있었고, 차량을 빼는 것을 아내가 어려워하자 답답함을 느낀 의뢰인이 차량만 잠시 빼면 되겠다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의뢰인의 운전 감각은 예민하지 못했고, 이내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피해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꼼꼼하게 사건의 경위 및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
2) 술을 마신 뒤에는 평소에 착실히 대리운전만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다는 점(평소 대리운전 기록을 제출)
3) 비록 차량을 운전하였으나 매우 짧은 거리였다는 점
4) 과거 음주운전 적발은 지금으로부터 14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5) 의뢰인의 직장은 출장이 잦기에, 이번 일로 면허를 취소당한다면 사실상 직장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
6) 사건 이후 철저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김동우 변호사의 타당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과거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는데요. 이에 타당한 주장을 펼쳐 무죄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죄 판결에 더불어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사용했던 여비, 일당, 숙박비 등을 보상받기를 원하셨는데요. 이에 다시 한 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형사보상을 받기 위해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진행 기록 및 관련 법리를 꼼꼼하게 살폈는데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형사보상 청구 금액을 산정하였고,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에 따라 상세하게 비용보상청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속하고 꼼꼼한 비용보상청구서 작성을 통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억울한 혐의를 벗음은 물론 이에 들어간 비용 또한 보상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