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서 전방을 잠시 주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에 있는 화단으로 차량이 올라가게 되었고, 화단에 있는 약 1천만원 상당의 나무 및 지지대, 조형물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일으켰음에도 당황스러운 마음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단순히 차량을 빼 현장을 떠났는데요. 하지만 주변 목격자의 신고로 인해 금새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처벌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앞뒤관계를 파악하였는데요. 이내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수집하여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사고 후 조치 의무의 취지는 물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함이 아닌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 및 제거하는 것이라는 점
2) 의뢰인이 일으킨 피해는 나무 및 조형물의 일부가 파손되었을 뿐 인근 도로 상황에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은 점
3) 의뢰인이 일으킨 충격으로 인명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4) 피해 발생을 알게 된 후 지자체와 접촉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필요한 변상을 모두 마쳤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개진하며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현장을 떠난 것이 아니며, 사건을 인지한 이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였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던 상황 속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만취 수준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3진 및 만취운전으로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이미 동종전과가 2회나 있었기에 죄질이 안 좋은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혐의를 빠르게 인정한 뒤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평소 술을 마시면 회사 제휴 대리운전 업체를 통해 대리운전을 이용해온 점, 3)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인 점, 4) 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시 직장 내부 규정상 해고에 처해지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3회였음에도 매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어린이 완구 제품을 직접 디자인하여 이에 대한 디자인공지증명을 마치고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에서 의뢰인이 디자인한 제품과 상품명을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법적 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경쟁사의 제품과 의뢰인의 제품을 검토하였고 이후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였을 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경쟁상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입증하며 이에 따른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고장을 작성 및 발송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귀가하기 위해 차를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아파트 내부 주차장은 이미 만차라, 후문 옆의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했는데,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의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0.160%로 꽤 높은 수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경찰에게 여기까지는 대리기사가 운전하였고, 대리기사를 보낸 뒤 주차만 한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중소 회사의 대표로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경우, 모자란 회사 운영비를 감당할 여력이 안되어 자신의 가족들과 직원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고 블랙박스 분석 등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과거 동종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은 15km의 장거리 운행한 점, 0.160%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아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찾아내었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신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점, 2)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점, 3) 이전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12년 전으로 반복적인 범행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점, 4) 재발방지를 위해 알코올의존증후군 진료 및 치료를 받으며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현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로, 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시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안전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이전 직장에서 알게 된 동료(피고소인)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이후 두 사람은 이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며 구애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은 처음에 거절을 하다 마지못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기혼자였고 이러한 사실을 본인의 배우자에게 들키게 되자 의뢰인이 처음부터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본인 SNS에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상간녀라는 오명을 쓰게 된 의뢰인은 해당 게시글이 올라온지 1주일 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고 이에 법적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토대로 관련 판례를 예시를 들며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명예훼손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들의 행위로 고소인이 정신적 고통을 극심하게 받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소인(피고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당시 환절기 감기몸살에 걸려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요. 사건 당일도 몸상태가 좋지 않아 꾸준히 약을 복용하였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수면제도 복용한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급하게 지인에게 줘야 했던 물건이 있었고, 인근에 사는 지인이었기에 잠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녀왔는데요.

이와 같이 지인에게 물건을 건네고 돌아오는 길에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한 차량과 충돌이 발생하였고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을 떠났는데요. 하지만 피해 차량의 차주가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접촉 사실조차 몰랐던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있는 상담을 진행하여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전혀 충격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내 변호인의견서 및 참고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현장을 떠났을 뿐이라는 점
2) 당시 의뢰인은 감기 몸살 약품 및 수면제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점
3)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고 깊게 반성하며 피해자 측에 심심한 사과를 전했다는 점
4) 블랙박스 및 인근 CCTV를 분석한 결과, 해당 접촉은 매우 경미하기에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는 점
5) 피해자 진술서에도 사고가 경미하였으며, 일상생활이 지장이 없었다는 진술이 존재한다는 점
6) 그럼에도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한다면 마디모 프로그램(사고 상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꼼꼼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연휴를 맞아 친척들과 모여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2차, 3차로 자리를 옮겨갔고 점점 술기운이 올라 이윽고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귀가 시간이 가까워졌는데요. 그때 같은 방향에 살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자신이 주변 당구장에 있고 운전을 대신 해줄테니 함께 귀가하자”라는 제안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친구가 있는 당구장까지만 이동하면 되겠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만취 상태로 인해 판단력이 떨어졌던 의뢰인은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방에 있던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고 이에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받아 혈중알코올농도 0.18%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수치와 접촉사고 사실로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앞뒤 사실과 주장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매우 상세하게 검토하였는데요.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자리 이후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다고 이를 증명할 대리 호출 기록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3) 의뢰인에겐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4) 평소 의뢰인은 아동보호단체에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등 모범적인 사회인이었다는 점
5) 의뢰인의 수입으로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어 만약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 및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6) 이러한 혐의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 또한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을 실형을 피해 신속하게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고,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이전 음주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취기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했던 의뢰인은 도로를 역주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마주 오던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5%라는 만취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형사 입건된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및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 등 죄질이 매우 안 좋아 실형이 유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실형 만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죄질이 매우 안 좋았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이후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도출해냈습니다.

이후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3) 이전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는 5년 전으로 반복적인 범행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점, 4)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매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배정이 점점 늦어지자 홧김에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그렇게 귀갓길에 오른 의뢰인은 얼마 가지 않아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내 사고 수습을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0.1%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및 상대방의 상해로 인해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실형 선고가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무거운 형량이 나오지 않도록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신속하게 검토하였고, 사건 해결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피해자를 만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요. 이러한 노력으로 피해자 측에서는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진술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상해 사실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결과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아닌 단순 음주운전 혐의만 받을 수 있었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의견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견서 속에는 당시 대리를 호출하였고 우발적인 운전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는데요. 아울러 운전한 거리가 짧으며, 접촉사고가 일어났으나 이에 대해 깊은 반성 및 사과하였고 현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체념해서는 안되며 기소전에 신속한 피해자 합의 등으로 조치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하다면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함께 식사겸 반주를 하였습니다. 이에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의뢰인의 주량보다 덜 마셨기에 취한 느낌을 받지 못하였고 충분히 혼자 운전을 할 수 있겠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어 경찰관에게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다소 높은 수치였으며 이전 음주전력 4회로 마지막 처벌을 집행유예를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총 음주운전 5회로 형사 입건된 의뢰인은 실형 확정이라고 볼 수 있었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 는 우선 음주운전 5회라는 점에서 실형을 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며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1)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고의적이고 계획된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3) 사건 이후 철저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 4) 과거 음주전력 4회가 있었으나 시간이 오래 지난 점, 그동안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5)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5회임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랫동안 해외 근무를 하여 귀국 후 한국에서 첫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 반가운 마음에 평소 주량보다 과음하게 되었고 귀가를 위해 택시를 타는 것까지 기억이 났습니다.

정신을 깨고 보니 본인이 강제추행을 범하여 경찰서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은 것도 놀라웠지만 자신이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실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고, 실형에 대한 불안감으로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했으나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길에 서있던 피해자들 사이를 밀쳐 지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일부를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빠르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도출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알코올 의존증 정신과 진료와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2)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 술에 취한 상태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4) 추행 부위가 어깨 등으로 비교적 덜 민감한 부위 접촉인 점 5) 피의자는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기소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안전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던 분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장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술을 마시게 되는 나날이 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다른 사업을 하는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일 이야기가 나오자 북받친 마음에 과음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술에 취하였음을 인지하였고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는데요. 하지만 그 뒤로는 기억이 끊기며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였고, 어느새 운전석에 앉아 공사장 펜스를 들이받은 상태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의뢰인에게는 무려 4회라는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였기에 서둘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결과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임을 알아차렸고,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자 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최근 사업의 악화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한 우발적인 음주운전이었다는 점
2) 분명 동종 전력이 존재하지만 이는 13년 이상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3) 의뢰인의 수입으로 가족이 생활하고 있기에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생계에 큰 위협이 된다는 점
4) 의뢰인이 재범 예방을 위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5)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깊게 반성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하고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으킨 사건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매우 이례적이게도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이와 같은 결과를 받게 해준 에이앤랩에게 감사인사를 표하며 돌아가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