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모 분양 공고에 참여하여 예비당첨자로 결정되었는데요. 1순위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가 입찰공고 상 선정자격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구제 방안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업 공고에 관한 신청 자격과 관련 법률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결과 낙찰된 사업체가 신청 자격(①, ②, ③) 중 ②, ③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찾아내었습니다.

오히려 더 전문성을 갖춘 의뢰인이 낙찰자로 선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는데요.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계약 체결이 진행될 예정이라, 계약이 체결됨을 전제로 ‘낙찰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것을 권유해 드렸습니다.

또한 신청을 진행할 때 1) 의뢰인이 낙찰자로서 임시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와 2) 현 낙찰자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청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낙찰자의 신청자격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기에 해당 부분을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도록 증거관계를 풍부하게 준비할 것을 제안하며, 관련 내용이 담긴 법률의견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유부녀와 교제를 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를 해당 배우자(원고)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 의뢰인이 교제하던 원고의 배우자가 사망(자살)을 하였고 원고는 부정행위 및 아내의 사망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원고의 소장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위자료 감액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1)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의 교제 기간이 짧았다는 점, 2) 이미 혼인파탄에 이르렀었다는 점, 3) 원고 배우자의 사망원인은 의뢰인이 아닌 오히려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1/10 수준으로 감액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고는 이에 대해 항소를 하였고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지적하며 그에 따른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원고의 왜곡된 주장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원심의 판결은 합당한 수준의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분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 날과 사건 당일 각각 10시간의 긴 시간을 운전하게 되어 굉장히 피곤한 몸 상태였는데요. 이 상태로는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생각에 졸음쉼터에서 약 40분 간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짧은 휴식을 마친 의뢰인은 다시 도로로 나가는 길에 한 보행자와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잠이 덜 깬 상태였던 의뢰인은 해당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는데요.

이에 피해자가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일이 끝난 뒤 자신의 회사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몰랐던 등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였기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도움을 빌려 이를 주장하고자 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호소하였습니다.

1) 잠깐의 휴식(낮잠)이 끝난 후 운행으로 사고판단이 정상적이지 않았던 등 의뢰인의 도주에는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2) 블랙박스 및 주변 CCTV를 보아도 접촉 이후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등 접촉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던 점
3) 현장을 떠난 뒤에 사고 은폐나 잠적한 것이 아닌 바로 운송 업무를 이어서 진행했다는 점
4) 의뢰인이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뒤,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5) 사고 사실을 알게 된 뒤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는 점
6) 이 사건으로 처벌받거나 면허를 상실한다면 운송업무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어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점
7)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중심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녹여내었고, 의뢰인은 어떠한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수사 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타당한 주장을 보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운송 업무에 계속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퇴근 후에 좋아하는 연예인의 트위터와 같은 SNS에 접속하여 미디어를 감상하는 것을 즐겼는데요. 사건 당일도 새로운 사진과 영상을 검색하던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게시글은 대부분 성적인 내용을 담은 글 및 사진이었고, 이에 본인도 많은 관심을 얻어보고 싶은 마음에 이를 모방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내 몇몇 사람과 메시지를 나누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 성적인 내용의 글 및 사진을 공유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관심을 끌고 싶었던 목적의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성범죄 관련 전과가 있으면 퇴직해야 하기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의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빠른 합의 및 억울함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고소인 측에서 소통을 거부하고 있었지만 유선경 변호사가 끈질기게 상대 측과 접촉을 시도하였고, 검찰 송치 후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내 이를 바탕으로 양형 요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요.

1. 고소인은 의뢰인이 올린 글 및 사진을 보고 연락한 자로,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다고 판단하여 성적인 메시지 및 사진을 전송하였던 점
2. 해당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시 직장에서 퇴직해야 하며, 이로 인해 생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
3. 이 사건 이후 모든 SNS 계정을 탈퇴 및 삭제하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고소인에게도 수 차례 사과의 메시지를 전한 점

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녹여 개진하였고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유선경 변호사의 전략을 통해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관련 전과가 남지 않았으며 아울러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에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고 과거 동종전과가 있었기에 자칫 실형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과거 음주전력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건이었기에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고의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2)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나 과거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3) 본 사건으로 실형과 같은 중형이 선고된다면 직장을 잃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년채 되지 않았을 무렵부터 각자 따로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의뢰인을 미행하며 스토킹하였고 의뢰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스토킹하였습니다.

이에 형사고소 및 이혼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가 의뢰인을 미행 및 협박성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을 했다는 증거를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1주일 만에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잠정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의 의처증, 스토킹 등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30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이를 극복하여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의 휴대폰을 잠시 보관하던 중 메시지를 받게 되었고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외도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법적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내역 및 녹음된 통화내용을 확보하였고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메시지 내용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피고의 부정행위의 정도는 심하며 의뢰인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큰 충격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기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총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회사원이었습니다. 출장을 가게 된 의뢰인은 거래처 사람들과 저녁 식사겸 반주를 할 예정이었기에 미리 차량을 숙소에 두고 갔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끝난 후 숙소로 돌아왔으나 순간 주차장에 업무상 중요한 서류를 나두고 온 것을 알게 되어 찾으러 갔으나 이미 분실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차량을 몰고 숙소를 나오게 되었고 우회전을 하던 중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측정을 당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라는 만취 수준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주취전력이 있었기에 이번이 2회였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시 회사 규정에 따라 당연 면직 또는 징계해고에 놓이게 되는 위기였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주취운전2회라는 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해 상해사실 부인 진술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고 이를 토대로 1) 의도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회사에서 중요한 서류로 인해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2) 충돌은 있었으나 매우 경미했고 본 사고로 피해자들은 어떠한 상해도 입지 않았다는 점, 3)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4) 본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 선고 시 회사 규정에 따라 해고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김동우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매우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징계해고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기계 제품에 관한 등록상표권자로, 경쟁업체에서 동일 상표를 동종 제품에 붙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내용증명 발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 변호사는 경쟁업체의 행위가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즉시 판매행위를 중단하고, 앞으로 동일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보낼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덧붙여 의뢰인이 입게 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는데요.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경쟁업체는 곧바로 에이앤랩에 합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신상민 변호사가 대리하여 천만 원 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는 사건을 의뢰받은지 단 2주 만에 이루어낸 결과로 잘못을 시인 받은 것은 물론 원하던 합의금까지 수령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빠른 시일 안에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11년이 넘게 활동한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성 덕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신상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고려대 로스쿨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본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Creo)을 사용하였는데요. 문제는 정품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총 3회에 걸쳐 저작물을 복제한 것인데요. 이에 저작물 침해를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번 사안은 신상민 대표 변호사가 담당하였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법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고려대학교 로스쿨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기에 보다 신속한 진단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다음의 내용이 담긴 정상참작 사유가 포함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1. 무단 복제 프로그램이 설치된 장소는 피의자(의뢰인)의 주거로, 프로그램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2. 실제로 사용한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프로그램을 삭제하여 위법 상태를 시정하였다는 점
3.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4.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약 3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남편과 함께 하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며 동호회를 시작하였고, 이 시점부터 주말 및 공휴일에 외출에 잦아지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이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한 여성과 남편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피고를 만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만남이 이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법적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상간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심지어 부정행위의 정도가 지나침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아울러 의뢰인은 이후에 피고 측이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요. 유선경 변호사는 이에 대한 내용을 소장 및 준비서면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 부부는 오랜 세월 함께하며 서로를 신뢰하고 아껴주는 화목한 부부였었다는 점
2)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만남을 그만둘 것을 이야기했으나, 피고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
3) 수차례 함께 여행 및 숙박한 기록이 존재하는 등 부정행위의 정도가 지나친 점
4) 이를 알게 된 뒤, 피고 측에 항의하였으나 오히려 남편과 의뢰인 부부를 조롱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명백한 부정행위 및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앓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측에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으며 추가로 이후 남편에게 구상을 청구하지 않는 서면 작성 및 제출을 통해 피고 측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혼인한지 15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하지만 어느날 남편이 오랜 기간동안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은 이혼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두 사람의 외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