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피의자)는 음식점 점장으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때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행위는 당사자인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기에 당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피해자(피해자의 보호자)는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16세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강간 및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혐의를 부인하자 경찰은 오히여 죄질이 나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데요. 이에 실형 및 구속의 위기 속에서 다급히 저희에게 변호인 선임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인은 심층 상담부터 진행하여 구체적인 발생 경위, 사건 전후 정황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경찰은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구속을 긴급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강간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 일자별 타임라인을 기록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역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장대로 원치 않는 성관계가 이뤄진 것인지는 대화 내역과 사진 등으로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하나, 사건이 있었던 날 밤에 의뢰인과 함께 차량을 타고 귀가를 하였다.
2) 피해자는 사건 일시 이후에도 의뢰인과 만남을 가졌으며, SNS로 대화를 이어갔다.
3) 결정적으로 사건 일시 직후 대화 내역에 ‘사랑한다’는 내용의 대화가 존재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영장의견서에 기입했고,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영장 청구 기각이 반드시 필요함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원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며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강간 및 성착취물제작 혐의는 각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기에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대응이 형량을 결정짓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구속 상태에서의 대응은 신체적 제약뿐만 아니라 증거 수집 등 여러 방면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할수록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조건명 변호인은 11년이 넘도록 형사법 분야에서 활동하였기에 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의 스토킹( 5~6개월간 흥신소를 통한 미행, 사생활조사 등)으로 인해 일전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력을 받아 이혼 및 형사고소를 하여 1주일 만에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잠정조치를 이끌어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피의자)는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건에 대하여 이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증거자료로 배우자가 보낸 협박성 메시지, 위치추적을 하며 스토킹을 한 정황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조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였고 그 결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장에 출퇴근하는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려고 하였는데요. 자동차로 회사 근처까지 도착한 상황에서 큰 도로가 너무 막히자 인근 좁은 골목을 이용하여 빠르게 지나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골목이 좁았던 탓에 의뢰인 차량 옆에 서있던 사람의 팔을 차량으로 충격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현장을 빠져나가 그대로 출근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나름의 억울함이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 및 사건 현장의 CCTV를 분석하며 사안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정말 충격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에게는 단순히 피해 인지를 하지 못하여 조치를 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다는 점
2) 사고 이후 자신의 직장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아 도주의 의사 및 고의가 없었다는 점
3) 연락을 받고 곧바로 경찰에 출석 및 블랙박스를 제출하는 등 조사 과정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내 해고사유가 된다는 점
5) 가정 내 모든 구성원은 의뢰인의 수입만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
6) 사건 발생 이전부터 종교 및 교육기관에 꾸준히 기부를 하는 등 사회에 공헌하는 모범시민이었다는 점
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며 오해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내려 불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벗어나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재테크를 위해 코인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접근하여 본인을 유명 리딩 업체의 직원이라고 소개하였고, 어떠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시가보다 저렴한 구입 및 거래를 도와주겠다며 의뢰인을 속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약 3,500만원에 달하는 돈을 피의자의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이후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피해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으나 피의자의 대포폰 사용 및 타인 명의 통장 사용으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자 신속히 피의자 처벌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신속하게 피의자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요.

해당 고소장에는 1) 허위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보 및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다며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범행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촉하여 지속적인 투자 권유 및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점, 3) 이러한 피해로 의뢰인의 생계가 매우 위태로워진 점 등을 담아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 제출 이후로도 사건을 담당한 경찰과 신상민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공조함으로써 끝내 피의자를 검거 및 구속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서로 마음이 맞아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남성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유부남과 외도관계를 이어왔다며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만난 남성이 유부남이었다는 것이었고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남성의 배우자(원고)는 지인들과 함께 의뢰인을 찾아와 폭행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이러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였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원고의 소장을 먼저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측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원고는 의뢰인이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 2) 의뢰인이 헤어진 이유 또한 다른 이유이며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걸 알아서 헤어진 게 아니라는 점, 3) 헤어진 후 다시 찾아온 것도 원고의 배우자라는 점, 4) 원고는 피고에 대한 상해 범행에 대해 전혀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며 해당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상간녀라는 꼬리표와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주식회사로, 약 18년동안 근무하였던 근로자인 원고에게 해고무효확인 소장을 받았습니다.

피고 회사는 해외 사업으로 확장하는 과정이었고, 근로자인 원고는 원활한 해외 사업 운영을 위한 별도의 신규 법인을 설립을 주장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유리한 점을 주장하며 피고 회사를 설득하였고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신규 법인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원고는 해외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신규 법인과 피고 회사는 협력관계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회사 사정상 해외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원고와 협력관계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법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회사에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하였고 이후 갑자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2020년의 근로계약 해소가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일방적인 해고라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 해고된 시점부터 2022년 소장을 접수한 시기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장 접수 이후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없었던 피고는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피고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근로계약 해소는 합의 해지로 종료된 점과 원고의 해고 이후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1) 근로계약관계는 일방적인 해고가 아닌 원고가 신규 법인에 집중하는 것으로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는 점,

2) 원고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2020년 말까지 협력관계로 사업을 진행하여 관련 금액을 지급받은 점,

3) 원고의 근로 종료 이후 원고의 배우자는 피고회사에서 아무런 이의없이 업무를 수행해온 점

4) 원고는 2년 6개월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상급자인 남성과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업무 외적으로 의뢰인에게 몇 차례 연락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급자였기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두려움에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가지 않아 이러한 연락은 구애로 변했고,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았던 의뢰인은 더 이상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요청을 무시하고 오히려 회사 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취지의 말로 관계를 이어나가 결국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이내 남성의 아내(원고)에게 발각되었고, 5천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해당 과정에서 교제했던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와 같은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 및 상세한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과도한 위자료를 배상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력을 펼쳤는데요.

1) 의뢰인은 남성과의 관계 정리를 수차례 시도하였지만 직장 내 상하관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점
2)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기간이 불과 1개월로 매우 짧았다는 점
3)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은 이전부터 불화가 존재하였던 등 의뢰인의 탓만으로는 볼 수 없다는 점
4) 수차례 의뢰인이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의 의미로 회사에서도 사직한 점
5) 남성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은 평소 앓던 우울증 및 인간관계의 불화 등으로 피고에게 있지 않은 점

등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놓여 있던 제반사정과 함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기존 청구금액인 5천만원에서 1/5 수준으로 감액된 1천만원만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식당업을 영위하며 상호를 상표권 등록하였는데 경쟁사가 동일한 호칭의 상호를 사용하며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들에게 혼동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경쟁사의 상표를 확인하며 동일, 유사한지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유사판단의 원칙에 의한 유사 판례를 토대로 경쟁사의 등록상표는 의뢰인의 상표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 이로 인해 고객들에게 오인 및 혼동을 준 점, 이로 인한 손해가 크다는 점 등을 입증하며 상표권 침해의 요건을 주장하며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엔지니어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직무발명을 완성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의뢰인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했고, 이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회사는 의뢰인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퇴사 이후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직무발명으로 등록된 특허를 일부 기간동안 실시하긴 했으나 통상실시권을 넘어 독점적, 배타적이익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였고, 이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항소에 조력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1) 원심은 의뢰인이 만들어낸 발명의 핵심 사상을 판단에서 누락해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2) 실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정일 이후에는 실시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만을 받아들였고, 3) 피고 회사가 해당 특허의 실시로 시장에서 갖게 된 배타적, 독점적 위치와 이익의 존재를 부정했다고 반박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회사는 의뢰인의 직무발명(특허)를 실시함으로 인해 원가 절감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입증되었고, 경쟁사의 데이터를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기술연구소를 두고 개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적법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해당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조정신청으로 총 7,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신청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너무 과도한 금액이었기에 감액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이후 신속히 저작권자(신청인)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우선 불법 복제한 프로그램을 모두 삭제하고 프로그램을 정품화 한다는 조건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를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초기 조정신청 금액인 7,500만 원에 대해서도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5,000만 원이 감액된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사건 당일에도 업무 관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장시간의 회의가 끝난 후, 지하 주차장에 차를 놓고 근처 식당에서 부하직원과 간단히 저녁식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하직원이 최근 자신의 고민을 토로하면서 술을 주문하였기 때문에 위로하고자 오랜 시간 저녁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다시 차량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회사 건물의 지하 주차장의 진입과 출차가 불편했던 탓에 대리기사들이 해당 주차장을 꺼려했던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편히 부르기 위해 주차장 입구까지만 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10m 정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 차를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앞 차의 범퍼가 손상을 입었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모두 상해 2주정도의 피해를 끼쳤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직무 특성상 처벌을 받게되면 해고의 위험이 있던 의뢰인은 생계에 큰 지장을 줄 것 같아 염려하는 마음에 신속히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발생하여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해고의 위험에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전략을 세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우선 1)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해 온 점, 2) 협소한 지하 주차장의 특성상 대리기사를 배려하기 위한 우발적인 음주운전인 점, 3) 과거 음주운전은 거의 10년 전으로 그 이후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 4) 피고인의 주행거리는 매우 짧은 10m이며, 주행 속도는 20km로 과속이 아닌 점, 5)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6) 운전업이라는 업종 특성상 처벌을 받으면 직장에서 해고를 받아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습적인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았음에도 이례적으로 벌금형이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은 혐의로 인해 입건되었는데요. 이에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았으나, 벌금 액수가 적고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항소심을 준비해야 했던 의뢰인은 공판 과정이 길어져 현재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중인 군인이 되었는데요.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면 전역 이후 학교 생활 및 취업에 악영향이 있을 상황이었기에, 다시 한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다시 한번 사건의 상세한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문제가 된 취업제한 명령 및 성폭력프로그램 수강 명령의 경우,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지부터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군인은 군법 적용자로, 수강 명령 및 이수 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는 관련 규정을 찾아내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법리에 반하는 것임을 피력하였는데요.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에 있어서는 1) 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 형의 선고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 근거로 제시하며 본 처분을 제외한 것이 타당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받은 영상물 속 인물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점
2) 문제가 된 영상물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삭제하였고, 유포한 적 또한 없다는 점
3)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범죄 및 수사경력도 없다는 점
4) 범행 당시 판단력이 좋지 않은 미성년자였고, 학교 내외에선 선행상, 학업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모범적인 학생이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취업제한 명령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은 가혹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한 번 벌금형 판결만을 다시 한번 내려주면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경우, 법리상 군법 적용자한테는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타당하게 주장 및 강조하여 수강명령조차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처럼 군인과 같은 특정 신분의 상황에서는 성범죄 보안처분을 이수할 수 없는 등의 경우도 존재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를 파악 및 반박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