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동료와 식사를 하며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술자리 이후 자택에 귀가한 의뢰인은 룸메이트와 다툼이 발생하여 근처 친구의 집에서 잠을 청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적은 양의 술을 마셨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났기에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목적지에 거의 다다른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과 교차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차량의 위치를 조정하는 의뢰인의 운전에 이상함을 느낀 상대 차주가 경찰에 신고하며 이내 적발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이 재직 중인 기업에는 음주운전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시 퇴직 규정이 존재하였고, 이를 우려한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있는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몇 가지 양형 사유를 찾아낼 수 있었고 이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운행한 거리는 매우 짧으며 적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로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벌인 우발적인 운전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이 7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자원봉사 및 기부를 이어 온 모범 시민이었다는 점
3)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면 현재의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 이후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타당한 주장을 인정하여 약식명령이라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음주운전 예방에 대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가족들과 식사 및 반주를 하였는데요. 식사를 마치고 바로 약 5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새벽에 모친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급하게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5시간의 숙면을 취했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모친의 상태가 굉장히 위급하였기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신없는 상태로 병원까지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옆 차선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단속을 받게 되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기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였으며, 본 적발에서 전치 4주의 교통사고 발생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공무원 당연퇴직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에 쌓인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지키기 위해 의뢰인 맞춤형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평소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대리운전 이용 기록을 제출하였다는 점
3) 사건 당시 충분히 숙면을 취했다고 판단하였고 모친의 응급 상황으로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4)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약 20여 년간 사회를 위해 공헌하였으며, 만약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의 모친 및 배우자와 자녀는 오로지 의뢰인의 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7) 주변 지인들 또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였다는 점

을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관할의 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간곡한 주장을 인정해주었고, 매우 이례적으로도 벌금형이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공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모친 및 가족의 생계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40년차 부부입니다. 의뢰인 부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해당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외도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법적대응을 원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고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 부부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이로 인해 원고는 큰 충격을 받게 된 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러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지 10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외도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였기에 상간소송에 있어 승소를 예상할 수 있었으나 상간녀가 소유한 정확한 재산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상간녀의 급여를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유로 상간녀의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해당 남성에게 거리를 둘 것을 경고하였으나 해당 상간남은 오히려 화를 내며 외도관계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외도관계가 맞았고 이에 상간소송과 함께 공무원인 상간남에게 다른 불이익을 가게 하는 방법이 없는 지 고민을 하던 중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상간남이 공무원이기에 이러한 외도행위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징계 대상임을 알려드렸습니다.

이후 1) 상간남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공직의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2) 업무시간 중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3) 기혼자와 상간 행위를 하여 의뢰인의 혼인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여 의뢰인과 자녀에게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입게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상간남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8년차 부부로 미성년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극심한 불화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든 의뢰인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재산분할 대상인 전세집 자금에 대한 가압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본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이 승소를 하여도 해당 전세자금이 없으면 판결을 집행하기 어렵기에 가압류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재산분할 대상인 전세자금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13년차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배우자의 일방적인 동거 거부로 인해 의뢰인은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별거 중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고 더불어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까지 방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로 인해 이혼을 망설였지만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혹여나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있어 재산을 은닉할 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들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고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 등을 검토한 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상대로 신속하게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새벽에 혈중 알코올 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 쪽에서 달리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앞 차량에 탑승해 있던 탑승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으며,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및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피해 차량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재판부의 선처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2) 사건 당시 대리운전 및 택시를 호출하였고, 쉽사리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 점
3) 평소 술을 마신 뒤에는 항상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점
4) 사건으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모든 배상을 완료하였다는 점
5)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에 도달하였다는 점
6)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전무하며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 없다는 점
7) 의뢰인은 노부모님은 부양하며 본인의 수입으로 가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
8) 주변인들 또한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다는 점

이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 덕분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다행스럽게도 평온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탓에 택시와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충돌로 인해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본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70%라는 만취수취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무면허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 교통범죄 전담 그룹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였고 죄질이 매우 안 좋았던 사안이었기에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2)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4)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될 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징역 1년6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을 마친 후 직장 동료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는데요. 술자리 끝난 이후 집에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여러 차례 호출하였지만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음날 아침 일찍 어린 자녀의 등교를 해주기로 약속했던 탓에 마음이 급해진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자택 방향으로 차량을 몰던 중 급 커브길에 반응하지 못하고 가드레일과 충돌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0.18%라는 높은 수치는 물론 가드레일을 파손하여 사안이 매우 심각하였고, 이에 중한 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내 몇 가지의 정상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녹여내어 다음과 같이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한 기록이 존재하며, 다음날 자녀와 한 등교 약속 때문에 조급해져 우발적으로 하게 된 운전이라는 점
2) 의뢰인은 초범이며 인생을 살아오며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도 없다는 점
3)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결과로 인해 가족의 생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파손에 관한 부분은 신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관할 시청과 컨택하여 협의를 진행하였고 문제가 없게끔 진행하여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변호를 펼친 신상민 변호사의 전략으로,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는 구약식 처분이라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만취 수치 및 도로 파손으로 중형이 예상되었던 상황이었으나 신속하게 에이앤랩을 찾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이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신재생에너지법에 관한 행정과 입법을 관장,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선업통상부로 고시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당하였는데요. 원고 측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서 여러 신재생에너지원 중 특정 신재생에너지를 우대한다는 이유로 고시 자체의 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 변호사는 본안전 요건(원고적격, 처분성, 제소기간)을 충족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였는데요.

판례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처분 등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판례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단하였는데요. 그 결과 원고는 단순 경쟁업체로서, 그들이 향유하는 이익은 간접적, 경제적 이익 즉,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원고 적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고시조항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기에 소 자체가 부적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소각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이 사건 고시가 위법하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하여 예비적 판단을 통해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고시조항은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 측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행정소송은 민사사건과 달리 본안전 요건에 관하여 소송에 빈번하게 다투어지기에, 관련 법리에 정통해야만 원활한 소송 수행이 가능한데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대표 변호사는 행정법 전문 변호사이자 로스쿨에서 행정법을 가르칠 만큼 확실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기에, 위 사례처럼 성공적으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 화장품을 개발하여 온라인 스토어에 판매를 하였는데요. 의뢰인보다 약 1년 전 판매를 개시한 경쟁업체(채권자)가 자신의 제품을 모방했다면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가목, 자목, 파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판매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었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간 판매 자체가 막히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사업 자체가 무산될까 걱정이 된 의뢰인은 다급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채권자는 부정경쟁방지법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 (파)목의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가)목 상품주체 혼동행위 주장에 관한 반박

- 채권자의 상품표지는 식별력이 미약한 문자의 결합일 뿐, 그 식별력이 크지 않기에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 채권자 제품의 구체적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며, 타사 제품들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획득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

- 채권자는 제품의 외관이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명이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비슷한 형태의 화장품이 이미 시중에 다수 존재하기에 이를 이유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의 식별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자)목 상품형태 모방행위 주장에 관한 반박

- 채권자 제품과 의뢰인 제품 사이에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미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화장품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 라벨지의 폭, 형상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채권자 제품의 상품형태를 데드카피에 이를 정도로 모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파)목 성과도용행위 주장에 관한 반박

- 채권자가 주장하는 ‘성과’에 관한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성과의 개별 요소로 주장하는 내용들(기능, 제품명, 용기 형태, 광고 방식 등)을 살펴보아도 구체적인 주장 및 소명이 부족하다.

- 또한, 광고 방식은 이미 기존 화장품 광고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기에 화장품 관행 및 실태에 비추어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정도로 투자나 노력을 투입하여 얻은 결과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성과’등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채권자 주장 내용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증거를 통해 반박한 결과,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원인 전부가 이유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영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