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O산업 전문 분석 기업인으로, O산업의 전망 등에 관하여 분석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요. 연회비를 납부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한 유료 고객들에게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자료를 피고소인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및 유튜브 채널에 의뢰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 변호사는 문제가 된 분석 자료 내용부터 확인하였는데요. 그 결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피고소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문저작물’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의 하나로서, 기본적으로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조건명 대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요.

1) 이 사건의 경우 산업의 흐름 등 관련 산업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업데이트하였으며, 2) 원자재 가격 및 환율 등 경제적 변수와 연관성에 대한 고민을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3) 대부분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과 다른 유일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창작성’ 요건을 충족함을 담아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소인의 행위는 단순한 유사성을 넘어 동일한 수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침해 행위,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내지 전송권 침해행위, 배포권(저작권법 제20조))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였는데요.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고소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인정하는 구약식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지식재산범죄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약 10년 간의 결혼 생활을 하며 자녀도 두었습니다. 부부는 함께 살아오는 동안 성격차이로 인해 크고 작은 다툼이 자주 있었고, 이에 부부 관계를 정리하고자 협의이혼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부부 양쪽이 모두 해외(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수차례 해외 공관에 들러 서면을 제출*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고, 이에 이를 간소화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부 양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제1항 및 제3항).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인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꼼꼼하게 상황 및 자녀와 관련된 상세한 조정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이를 조정신청서로 작성하여 국내 법원에 제출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섬세하고 확실한 처리로 당사자들이 해외 공관(영사관 등) 및 국내 법원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이혼조정 성립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부부는 이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었고 신속하게 각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거래처 직원과 미팅을 하는 식사자리에서 가볍게 반주를 곁들였습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잡히지 않았고 택시 또한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음날 일정이 많았던 탓에 서둘러 귀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주행 중 피로가 몰려와 잠시 잠에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과거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이번이 2회였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검토한 뒤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1) 계획된 음주운전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2)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나 16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 3) 본 사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가족들의 생계 유지가 힘들어진다는 점, 4)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연휴를 맞아 고향에 방문하였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 및 친척과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술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내 저녁이 된 후, 바쁜 일정으로 인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의뢰인은 술을 마셨기에 아내가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주차장에 세워 두었던 의뢰인 차량을 빼곡하게 다른 차량들이 둘러싼 형태로 주차되어 있었고, 차량을 빼는 것을 아내가 어려워하자 답답함을 느낀 의뢰인이 차량만 잠시 빼면 되겠다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의뢰인의 운전 감각은 예민하지 못했고, 이내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피해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꼼꼼하게 사건의 경위 및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
2) 술을 마신 뒤에는 평소에 착실히 대리운전만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다는 점(평소 대리운전 기록을 제출)
3) 비록 차량을 운전하였으나 매우 짧은 거리였다는 점
4) 과거 음주운전 적발은 지금으로부터 14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5) 의뢰인의 직장은 출장이 잦기에, 이번 일로 면허를 취소당한다면 사실상 직장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
6) 사건 이후 철저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김동우 변호사의 타당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과거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는데요. 이에 타당한 주장을 펼쳐 무죄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죄 판결에 더불어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사용했던 여비, 일당, 숙박비 등을 보상받기를 원하셨는데요. 이에 다시 한 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형사보상을 받기 위해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진행 기록 및 관련 법리를 꼼꼼하게 살폈는데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형사보상 청구 금액을 산정하였고,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에 따라 상세하게 비용보상청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속하고 꼼꼼한 비용보상청구서 작성을 통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억울한 혐의를 벗음은 물론 이에 들어간 비용 또한 보상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모 분양 공고에 참여하여 예비당첨자로 결정되었는데요. 1순위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가 입찰공고 상 선정자격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구제 방안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업 공고에 관한 신청 자격과 관련 법률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결과 낙찰된 사업체가 신청 자격(①, ②, ③) 중 ②, ③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찾아내었습니다.

오히려 더 전문성을 갖춘 의뢰인이 낙찰자로 선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는데요.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계약 체결이 진행될 예정이라, 계약이 체결됨을 전제로 ‘낙찰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것을 권유해 드렸습니다.

또한 신청을 진행할 때 1) 의뢰인이 낙찰자로서 임시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와 2) 현 낙찰자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청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낙찰자의 신청자격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기에 해당 부분을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도록 증거관계를 풍부하게 준비할 것을 제안하며, 관련 내용이 담긴 법률의견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유부녀와 교제를 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를 해당 배우자(원고)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 의뢰인이 교제하던 원고의 배우자가 사망(자살)을 하였고 원고는 부정행위 및 아내의 사망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원고의 소장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위자료 감액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1)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의 교제 기간이 짧았다는 점, 2) 이미 혼인파탄에 이르렀었다는 점, 3) 원고 배우자의 사망원인은 의뢰인이 아닌 오히려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1/10 수준으로 감액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고는 이에 대해 항소를 하였고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지적하며 그에 따른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원고의 왜곡된 주장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원심의 판결은 합당한 수준의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분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 날과 사건 당일 각각 10시간의 긴 시간을 운전하게 되어 굉장히 피곤한 몸 상태였는데요. 이 상태로는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생각에 졸음쉼터에서 약 40분 간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짧은 휴식을 마친 의뢰인은 다시 도로로 나가는 길에 한 보행자와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잠이 덜 깬 상태였던 의뢰인은 해당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는데요.

이에 피해자가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일이 끝난 뒤 자신의 회사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몰랐던 등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였기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도움을 빌려 이를 주장하고자 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호소하였습니다.

1) 잠깐의 휴식(낮잠)이 끝난 후 운행으로 사고판단이 정상적이지 않았던 등 의뢰인의 도주에는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2) 블랙박스 및 주변 CCTV를 보아도 접촉 이후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등 접촉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던 점
3) 현장을 떠난 뒤에 사고 은폐나 잠적한 것이 아닌 바로 운송 업무를 이어서 진행했다는 점
4) 의뢰인이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뒤,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5) 사고 사실을 알게 된 뒤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는 점
6) 이 사건으로 처벌받거나 면허를 상실한다면 운송업무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어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점
7)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중심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녹여내었고, 의뢰인은 어떠한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수사 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타당한 주장을 보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운송 업무에 계속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퇴근 후에 좋아하는 연예인의 트위터와 같은 SNS에 접속하여 미디어를 감상하는 것을 즐겼는데요. 사건 당일도 새로운 사진과 영상을 검색하던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게시글은 대부분 성적인 내용을 담은 글 및 사진이었고, 이에 본인도 많은 관심을 얻어보고 싶은 마음에 이를 모방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내 몇몇 사람과 메시지를 나누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 성적인 내용의 글 및 사진을 공유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관심을 끌고 싶었던 목적의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성범죄 관련 전과가 있으면 퇴직해야 하기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의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빠른 합의 및 억울함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고소인 측에서 소통을 거부하고 있었지만 유선경 변호사가 끈질기게 상대 측과 접촉을 시도하였고, 검찰 송치 후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내 이를 바탕으로 양형 요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요.

1. 고소인은 의뢰인이 올린 글 및 사진을 보고 연락한 자로,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다고 판단하여 성적인 메시지 및 사진을 전송하였던 점
2. 해당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시 직장에서 퇴직해야 하며, 이로 인해 생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
3. 이 사건 이후 모든 SNS 계정을 탈퇴 및 삭제하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고소인에게도 수 차례 사과의 메시지를 전한 점

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녹여 개진하였고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유선경 변호사의 전략을 통해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관련 전과가 남지 않았으며 아울러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에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고 과거 동종전과가 있었기에 자칫 실형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과거 음주전력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건이었기에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고의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2)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나 과거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3) 본 사건으로 실형과 같은 중형이 선고된다면 직장을 잃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년채 되지 않았을 무렵부터 각자 따로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의뢰인을 미행하며 스토킹하였고 의뢰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스토킹하였습니다.

이에 형사고소 및 이혼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가 의뢰인을 미행 및 협박성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을 했다는 증거를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1주일 만에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잠정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의 의처증, 스토킹 등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30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이를 극복하여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의 휴대폰을 잠시 보관하던 중 메시지를 받게 되었고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외도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법적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내역 및 녹음된 통화내용을 확보하였고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메시지 내용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피고의 부정행위의 정도는 심하며 의뢰인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큰 충격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기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총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