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및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김동우 변호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이혼 및 향후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막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23년차 법률상 부부로 자녀 2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상간녀에게 추궁하였으나 상간녀는 계속하여 자신의 잘못과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법적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상간녀가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외도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가 나눈 대화내역, 두 사람이 여행을 간 증거 등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1) 피고는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해온 점, 2) 두 사람의 외도기간이 길다는 점, 3) 피고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이 크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고 차 안에서 배정을 기다리다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깼으나 대리운전을 잡히지 않았고 의뢰인은 근처 모텔에서 쉬고 싶단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혈중알코올농도 0.212%라는 만취 수준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초범이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탓에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1)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2)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3) 동종전과 및 이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3) 본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를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지 20년 된 남편입니다. 1년 전부터 배우자와 다툼이 잦아지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지속적인 다툼으로 인해 배우자와 합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쪽에서 과도한 재산분할 과 양육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의 재산이 배우자의 재산보다 많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최대한의 재산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배우자가 요구하는 재산분할 4천만 원은 기각하며 양육비를 절감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원인을 먼저 제공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였고 부부공동재산을 보았을 때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양육권을 갖게 됨으로써 의뢰인은 대한의 양육비는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배우자가 요구하는 금액은 의뢰인의 수익과 비교하였을 때 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사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재산분할은 기각, 양육비는 1/2 절감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재산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에서 기각됨과 동시에 양육비 절감한 것으로 완벽한 승소라고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청주시 모처에서 업무를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해당 술자리를 마치고 동료의 집에 가서 수면을 취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두었던 가게 앞이 주차 금지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옮기기 위해 몇 차례 대리 기사를 호출하였는데요.

하지만 끝내 대리 기사 호출에 실패하였고, 인근의 주차 가능 구역으로 옮기기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로도 및 술기운으로 인해 좁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 차주에게 연락하여 사과하고 피해 변상을 시도하였으나 해당 차주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이에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기존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존재하였던 의뢰인은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 및 정상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몇 가지 양형 사유를 발견하였고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녹여내었습니다.

1) 결코 계획된 범죄가 아니며 주차 금지 구역에서 차량을 옮기기 위한 우발적인 음주운전이었다는 점
2) 사건 이후 의뢰인이 대중교통 이용 및 반성문 작성 등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4) 과거 음주운전은 8~9년 전으로 단기간 내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았다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 습관 교정 및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
6) 인적 피해는 전혀 일으키지 않았으며 물적 피해는 변상 완료하였다는 점
7) 의뢰인의 수입으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조건명 대표 변호사의 철저한 변론으로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으로 3번째 적발된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7년된 법률상 부부입니다. 평소 배우자의 생활비 미지급, 무시 등이 심했고 나아질 것 같지 않아 의뢰인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미성년인 자녀는 배우자가 양육하기로 하였으나 위자료 부분에서 배우자는 인정하지 못했고 이에 조정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신상민 변호사는 혼인파탄의 책임에 있어 배우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측도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으나 배우자측에서 해당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를 감액하는 대신 위자료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에 기존 의뢰인이 매달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8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감액, 위자료 1천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5년차로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전에는 직장이 있었지만 자녀가 생기며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해당 시점부터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가 시작되었습니다.

배우자는 경제권을 앞세우며 의뢰인을 무시하고 갖은 폭언 및 욕설에 이어 폭행까지 이어지는 날들이 많아졌고 10여년동안 이어지는 부당한 대우에 지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혼인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였고 재산분할에서 부부공동재산, 의뢰인의 기여도 등을 측정한 뒤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에선 박상룡 변호사의 신청을 인용하였고 원고의 승소로 이어져 위자료 1천만원, 재산분할로 1억3천만원, 차량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원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또한 에이앤랩이 담당하여 소송에 임한 결과 위자료 청구만 기각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1억3천만원 및 3,600만원에 달하는 차량을 인도받게 되는 이혼이 결정됨으로써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식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인이셨습니다. 어느 날 경쟁사가 의뢰인의 홈페이지 내 제품 및 홍보 사진, 노하우 등을 도용하여 자사 제품 판매 시 활용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를 신속하게 중단시키고 법적인 대응을 펼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지적재산권 전문)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꼼꼼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침해 행위를 신속하게 중단시키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신 변호사는 침해자의 행위가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성과 침해 부정경쟁행위로 분류하여 각각 법적 요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가처분 신청서를 송달받은 침해자는 에이앤랩 측에 연락을 취해와 잘못을 시인하였고 침해 행위의 즉시 중단을 약속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침해금지 가처분을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아 승소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영업상 명성과 매출에 타격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함과 동시에 경제력 없던 피고를 대신하여 경제활동과 동시에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이러한 의뢰인에게 감사함은 커녕 매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고 이로 인해 의뢰인과 배우자는 매일같이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지속되는 다툼 끝에 의뢰인은 별거를 하게 되었고 별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배우자의 폭언과 압박으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녀들의 양육권과 양육비 등에 있어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유선경, 박현식 변호사는 조정이혼에 앞서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 등을 원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양육권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 등을 파악하여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권 및 친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함과 장래양육비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실형만은 피해야 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가장 먼저 피해자측과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직접 피해보험회사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감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전체 피해액의 9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했다는 점, 3) 피해자들과 완만히 합의를 하였고 다수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의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기혼자와 외도관계를 맺게 되었고 해당 배우자로부터 적발되어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위자료 금액을 낮추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측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였을 때 부정행위가 폭 넓게 인정될 수도 있는 불리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측의 주장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선 지적을 하며 위자료 감액을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원고의 주장과 달리 두 사람은 만난 횟수가 적다는 점, 2) 연락 경위도 부정행위의 목적보다는 사무적 만남이었다는 점 3) 원고가 결혼식을 한 후에는 만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청구 금액은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초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에서 1/3 감액된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가족과의 크고 작은 다툼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다툼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나자 집에 귀가하면 또다시 다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차에서 잠을 청하려고 하였고, 이에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근처 한적한 주차장으로 옮기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고 술기운으로 인해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했던 의뢰인은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의뢰인은 심지어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면허마저 취소된 상황이었기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고, 이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깨닫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직접 피고인 신문을 통해 사건의 경위 및 정상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몇 가지 양형 사유를 찾아낼 수 있었고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녹여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함은 물론,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았다는 점
3)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며 현재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여 이행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의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증 원인이었던 가정불화가 해결되고 있고, 가족들도 간곡히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지방간으로 인해 알코올 분해 능력이 저하된 상태이며 또한 타 질병을 앓고 있는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타당한 주장을 인정하였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상습 음주운전, 무면허, 도주치상이라는 3가지 죄목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례적으로 실형을 면한 사례입니다.

사례 속 의뢰인과 같이 다수의 교통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홀로 대응은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같은 교통범죄 사건에 경험 많은 로펌을 찾아 안내를 받아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