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회사원이었습니다. 출장을 가게 된 의뢰인은 거래처 사람들과 저녁 식사겸 반주를 할 예정이었기에 미리 차량을 숙소에 두고 갔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끝난 후 숙소로 돌아왔으나 순간 주차장에 업무상 중요한 서류를 나두고 온 것을 알게 되어 찾으러 갔으나 이미 분실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차량을 몰고 숙소를 나오게 되었고 우회전을 하던 중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측정을 당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라는 만취 수준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주취전력이 있었기에 이번이 2회였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시 회사 규정에 따라 당연 면직 또는 징계해고에 놓이게 되는 위기였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주취운전2회라는 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해 상해사실 부인 진술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고 이를 토대로 1) 의도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회사에서 중요한 서류로 인해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2) 충돌은 있었으나 매우 경미했고 본 사고로 피해자들은 어떠한 상해도 입지 않았다는 점, 3)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4) 본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 선고 시 회사 규정에 따라 해고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김동우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매우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징계해고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기계 제품에 관한 등록상표권자로, 경쟁업체에서 동일 상표를 동종 제품에 붙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내용증명 발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 변호사는 경쟁업체의 행위가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즉시 판매행위를 중단하고, 앞으로 동일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보낼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덧붙여 의뢰인이 입게 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는데요.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경쟁업체는 곧바로 에이앤랩에 합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신상민 변호사가 대리하여 천만 원 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는 사건을 의뢰받은지 단 2주 만에 이루어낸 결과로 잘못을 시인 받은 것은 물론 원하던 합의금까지 수령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빠른 시일 안에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11년이 넘게 활동한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성 덕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신상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고려대 로스쿨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본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Creo)을 사용하였는데요. 문제는 정품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총 3회에 걸쳐 저작물을 복제한 것인데요. 이에 저작물 침해를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번 사안은 신상민 대표 변호사가 담당하였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법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고려대학교 로스쿨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기에 보다 신속한 진단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다음의 내용이 담긴 정상참작 사유가 포함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1. 무단 복제 프로그램이 설치된 장소는 피의자(의뢰인)의 주거로, 프로그램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2. 실제로 사용한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프로그램을 삭제하여 위법 상태를 시정하였다는 점
3.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4.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약 3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남편과 함께 하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며 동호회를 시작하였고, 이 시점부터 주말 및 공휴일에 외출에 잦아지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이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한 여성과 남편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피고를 만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만남이 이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법적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상간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심지어 부정행위의 정도가 지나침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아울러 의뢰인은 이후에 피고 측이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요. 유선경 변호사는 이에 대한 내용을 소장 및 준비서면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 부부는 오랜 세월 함께하며 서로를 신뢰하고 아껴주는 화목한 부부였었다는 점
2)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만남을 그만둘 것을 이야기했으나, 피고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
3) 수차례 함께 여행 및 숙박한 기록이 존재하는 등 부정행위의 정도가 지나친 점
4) 이를 알게 된 뒤, 피고 측에 항의하였으나 오히려 남편과 의뢰인 부부를 조롱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명백한 부정행위 및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앓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측에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으며 추가로 이후 남편에게 구상을 청구하지 않는 서면 작성 및 제출을 통해 피고 측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혼인한지 15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하지만 어느날 남편이 오랜 기간동안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은 이혼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두 사람의 외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기혼 남성과 외도관계를 맺게 되었고 해당 남성 배우자로부터 적발되어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다른 사실이 있었으며 3,000만 원이라는 위자료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원고의 소장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검토하였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며 위자료 감액을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1)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원고 부부가 혼인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2) 외도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3)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사죄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초기 청구 금액에서 1,200만 원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 지급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이미 결혼을 한 유부녀였고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외도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외도관계를 들키게 되었고 해당 배우자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원고의 소장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원고측에서 이미 명확한 증거가 있었을 뿐더러 외도기간이 길었다는 점에서 소송을 갈 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원고 측에서 초기 청구한 위자료 금액에서 1/2 감액된 1,500만 원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2영업일 만에 원고측과 합의에 성립한 사건으로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노하우가 돋보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3년차 부부로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평소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 의뢰인과 다투는 날이 많았으며 폭언 및 무시를 일삼았습니다.

배우자의 이러한 알코올중독증세 및 폭언은 지속되었고 이에 더 이상 부부관계 유지가 힘들 것 같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이혼에 대해 강력히 거부하였고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은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 및 피고(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재산분할로 6,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연휴를 맞아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며 칵테일을 4~5잔 정도 마시게 되었는데요. 칵테일바가 영업을 종료할 때까지 하던 대화가 마무리되지 않자 근처 여자친구의 집으로 가서 마저 이야기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지만, 새벽 시간대의 영향으로 약 30분 이상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내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자택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에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운전하여 도로에 들어서자마자 음주 단속중인 경찰을 마주하였고 이내 혈중 알코올 농도 0.088%로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였기에 이내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한 기록이 다수 존재하며, 당시에도 대리운전을 부른 기록이 남아있다는 점
3) 당시 30분 이상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4) 의뢰인의 직업상 자동차가 꼭 필요하며, 만약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시 직장까지 잃게 될 수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현재 노부모님을 홀로 모시고 살고 있으며, 의뢰인의 수입만으로 해당 가정이 생활하고 있다는 점
6)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은 8년이 지난 시점이며 이후 죄책감으로 철저하게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의견서에 녹여내며 의뢰인을 최대한 선처해 주시길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해주었고, 실형선고가 아닌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판결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 및 가족들의 생계 유지에도 문제가 없을 수 있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맹세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운동복 디자인에 관하여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마친 디자인권자입니다. 하지만 경쟁사에서 의뢰인의 디자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디자인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디자인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수 건의 디자인 침해 사실을 일일이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5년간 등록디자인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피고소인이 허락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였기에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담아낸 고소장을 제출한 결과, 고소장 접수 후 10일 만에 피고소인측은 잘못을 인정하며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 약속까지 받아내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 성범죄 전담 그룹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정통망법 위반 사건에서 핵심 쟁점인 음란물을 다운받은 ip와 실제 다운받은 피고인이 동일 인물인지였기에 해당 부분부터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용하는 사무실 pc로 다운받은 이력은 있으나 음란물을 다운받은 ip와 실제 다운받은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토대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직무발명보상안을 회사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직원들이 열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판 사이트는 현재 의뢰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룹웨어로 관련자료들이 이관되면서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고가 회사 재직 중 자신명의로 특허권이 출원하여 특허발명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임의로 특허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법적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피고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피고 스스로 결재를 하고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역 상당의 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보았을 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1) 피고는 의뢰인 회사로부터 직무발명금까지 받은 이상 해당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가 회사에 귀속됨이 상당하다는 점, 2) 특허의 권리자 등도 고소인 회사로 바꿔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자신의 명의에서 제3자의 명의로 특허 권리자를 변경하였다는 점, 3) 피고 스스로 결재 및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역 상당의 비용을 받은 점 등의 사실을 주장하며 해당 행위는 의뢰인 회사의 권리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고소장 작성 및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