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새벽에 혈중 알코올 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 쪽에서 달리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앞 차량에 탑승해 있던 탑승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으며,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및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피해 차량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재판부의 선처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2) 사건 당시 대리운전 및 택시를 호출하였고, 쉽사리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 점
3) 평소 술을 마신 뒤에는 항상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점
4) 사건으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모든 배상을 완료하였다는 점
5)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에 도달하였다는 점
6)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전무하며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 없다는 점
7) 의뢰인은 노부모님은 부양하며 본인의 수입으로 가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
8) 주변인들 또한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다는 점

이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 덕분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다행스럽게도 평온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탓에 택시와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충돌로 인해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본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70%라는 만취수취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무면허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 교통범죄 전담 그룹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였고 죄질이 매우 안 좋았던 사안이었기에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2)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4)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될 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징역 1년6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을 마친 후 직장 동료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는데요. 술자리 끝난 이후 집에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여러 차례 호출하였지만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음날 아침 일찍 어린 자녀의 등교를 해주기로 약속했던 탓에 마음이 급해진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자택 방향으로 차량을 몰던 중 급 커브길에 반응하지 못하고 가드레일과 충돌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0.18%라는 높은 수치는 물론 가드레일을 파손하여 사안이 매우 심각하였고, 이에 중한 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내 몇 가지의 정상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녹여내어 다음과 같이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한 기록이 존재하며, 다음날 자녀와 한 등교 약속 때문에 조급해져 우발적으로 하게 된 운전이라는 점
2) 의뢰인은 초범이며 인생을 살아오며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도 없다는 점
3)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결과로 인해 가족의 생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파손에 관한 부분은 신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관할 시청과 컨택하여 협의를 진행하였고 문제가 없게끔 진행하여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변호를 펼친 신상민 변호사의 전략으로,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는 구약식 처분이라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만취 수치 및 도로 파손으로 중형이 예상되었던 상황이었으나 신속하게 에이앤랩을 찾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이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신재생에너지법에 관한 행정과 입법을 관장,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선업통상부로 고시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당하였는데요. 원고 측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서 여러 신재생에너지원 중 특정 신재생에너지를 우대한다는 이유로 고시 자체의 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 변호사는 본안전 요건(원고적격, 처분성, 제소기간)을 충족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였는데요.

판례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처분 등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판례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단하였는데요. 그 결과 원고는 단순 경쟁업체로서, 그들이 향유하는 이익은 간접적, 경제적 이익 즉,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원고 적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고시조항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기에 소 자체가 부적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소각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이 사건 고시가 위법하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하여 예비적 판단을 통해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고시조항은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 측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행정소송은 민사사건과 달리 본안전 요건에 관하여 소송에 빈번하게 다투어지기에, 관련 법리에 정통해야만 원활한 소송 수행이 가능한데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대표 변호사는 행정법 전문 변호사이자 로스쿨에서 행정법을 가르칠 만큼 확실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기에, 위 사례처럼 성공적으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 화장품을 개발하여 온라인 스토어에 판매를 하였는데요. 의뢰인보다 약 1년 전 판매를 개시한 경쟁업체(채권자)가 자신의 제품을 모방했다면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가목, 자목, 파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판매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었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간 판매 자체가 막히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사업 자체가 무산될까 걱정이 된 의뢰인은 다급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채권자는 부정경쟁방지법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 (파)목의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가)목 상품주체 혼동행위 주장에 관한 반박

- 채권자의 상품표지는 식별력이 미약한 문자의 결합일 뿐, 그 식별력이 크지 않기에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 채권자 제품의 구체적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며, 타사 제품들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획득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

- 채권자는 제품의 외관이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명이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비슷한 형태의 화장품이 이미 시중에 다수 존재하기에 이를 이유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의 식별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자)목 상품형태 모방행위 주장에 관한 반박

- 채권자 제품과 의뢰인 제품 사이에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미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화장품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 라벨지의 폭, 형상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채권자 제품의 상품형태를 데드카피에 이를 정도로 모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파)목 성과도용행위 주장에 관한 반박

- 채권자가 주장하는 ‘성과’에 관한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성과의 개별 요소로 주장하는 내용들(기능, 제품명, 용기 형태, 광고 방식 등)을 살펴보아도 구체적인 주장 및 소명이 부족하다.

- 또한, 광고 방식은 이미 기존 화장품 광고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기에 화장품 관행 및 실태에 비추어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정도로 투자나 노력을 투입하여 얻은 결과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성과’등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채권자 주장 내용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증거를 통해 반박한 결과,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원인 전부가 이유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영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상실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경찰관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40%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2회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잘 소명하여 실형을 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1) 의뢰인은 현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행한 것이며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기다렸던 점, 3) 본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받게 될 시 인수하였던 카페가 폐업 위기에 놓인다는 점, 4) 의뢰인의 수입이 가족들의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평일에 일을 마치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이후 근처에 거주하는 친구 집에서 휴식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새벽 시간으로 쉽사리 기사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날씨가 너무 추워서 빨리 귀가하고 싶은 마음에 콜택시를 호출하였으나 이 또한 계속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얼마 가지 않아 건물 벽에 차량이 부딪힌 느낌이 들어 비상등을 켜고 잠시 내려 차량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변에서 이를 본 경찰이 다가와 음주 측정을 시도하였고, 이에 소극적으로 임하여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고, 만약 해당 혐의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직장을 잃을 위기였기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 및 정상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타당하고 상세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개진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며 급작스럽게 경찰을 조우하여 당황스러운 마음에 호흡을 길게 불어넣지 못했다는 점과 호흡을 고르고 다시 측정하고 싶다고 요청한 점
2) 당시 대리운전 및 택시를 호출하였으나 실패하여 우발적으로 매우 짧은 거리 차량을 몰았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4) 만약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5) 아울러 의뢰인의 수입으로 가정 구성원들을 책임지고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시 가족의 생계도 위협받게 된다는 점
6) 이 사건 이후 아예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있으며 철저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의 너그러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철저한 주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약식명령이라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일상으로 돌아가 재범 예방에 힘쓰실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지방 G시 공무원으로, 가정보호사건 및 아동보호사건이 문제되어 재직기관에 통보가 되었고 이에 징계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징계처분만은 피해야만 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절차는 (1)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의 조사를 거쳐 감사부서가 중징계 또는 경징계 중 하나를 정하여 징계요청을 하면 (2) 지자체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1)단계부터 대리인으로서 징계 혐의를 변호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통상 감사부서 조사 시에 문답서를 제출해야 하고 (경찰 조사와 유사하게) 조사를 받고 조서를 남기게 되는바, 신상민 변호사는 문답서 작성에 조언해 드리고 조사절차에 입회하여 부당한 문답이 되지 않게끔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에 감사부서는 경징계 요청으로 인사위원회에 올렸고, 인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징계처분이 아닌 '불문경고'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계에서 벗어나 원만하게 공직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베트남 국적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3년도 안 된 시기에 배우자는 말없이 가출을 하였고 연락 조차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할 거 같다고 생각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 이혼 전담 그룹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유선경 변호사는 배우자측에서 등록된 주소지가 없었기에 공시송달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이혼 및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지며 공시송달로 원만한 이혼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직장 상사였던 사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요. 업무적으로 부딪힐 일이 많자 자주 만나며 대화하다 보니 어느새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이었는데요.

이후 남성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외도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나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며 3천1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이에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상간전문그룹이 있는 에이앤랩에 선임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1:1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는데요. 원고 측 주장 및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감액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1) 실질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기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

2) 단 한차례의 성관계도 가진 사실이 없는 점

3) 남성이 먼저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상담을 구하며 연락을 하는 등 호감을 표시하며 접근한 점

4)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인사를 전하였고, 죄책감에 곧바로 관계를 정리한 점

등 피고의 책임을 최소화하여 원고 측 주장이 과도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 및 근거를 인정하여 원고 청구 금액에서 3분의 1이 감액된 1천1백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본 사안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시작하였고, 부정행위마저 증거로 확실히 입증된 상태였기에 위자료 감액이 쉽지 않았으나, 박현식 변호사의 치밀한 조력 덕분에 이례적인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기혼자와 불륜관계를 맺었고 이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적발되어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외도행위는 인정하지만 그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위자료 감액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 누가 먼저 대쉬를 했는지, 외도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남성이 의뢰인에게 먼저 접근하였다는 점과, 외도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 처음부터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점을 토대로 원고측의 청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초기 원고의 청구 금액인 3,000만 원에서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가 된지 얼마 안 된 시기에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여 중앙선 침범 사고를 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되었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 속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론을 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당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전문적인 조력으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내었고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여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합의된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없고 특수한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 의뢰인은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유선경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매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는 단기간에 음주운전 재범 및 중앙선침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지만 유선경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