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처벌은 물론 면허취소 위기까지 높이게 된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이 두려워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고 사고의 원인 또한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1)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닌, 당황한 나머지 후속조치를 인지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탈하게 되었다는 점, 2) 본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오히려 피해자이며 충돌 정도도 매우 경미하다는 점, 3) 사고 이후 보험사를 통한 사고 후 처리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신상민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는 제외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운전면허취소 3년이 나와 의뢰인은 운전을 하지 못하는 위기에 놓이게 될 수 있었지만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도주치상 혐의를 빼서 면허취소를 방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처벌은 물론 운전면허에 대한 결격도 전혀 없도록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용역 업무를 특정 업체에게 맡기고 억 단위의 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용역 기간 동안 불성실한 업무 태도 및 좋지 않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대금 전부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며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 계약 대금을 전부 지급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이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면밀히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계약 체결 경위 및 수행 정도를 따져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에 용역 업체의 업무 수행 난이도, 실제 수행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용역대금이 과다하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청구한 용역대금의 50% 수준의 감축 판결을 내려주었고, 이외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억울하게 용역대금을 전부 지급하게 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바이오 분야의 중소 기업을 영위하며 파트너사와 특정 건강 기능 식품을 독점적으로 개발하여 공급하는 계약 체결을 앞두고 구체적인 조항의 검토를 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기업법무 분야의 유사 사례를 자문했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직 의뢰인의 회사만이 독점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검토 및 수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추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법적 리스크 등을 파악한 뒤 계약에 하자가 없도록 자문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0년차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초기부터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지만 자녀를 생각하며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더 이상 개선이 되지 않았고 배우자와 합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부분에서 대립이 생겼고 이에 조정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조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의 개인물품 등을 인도받고 재산분할을 선정하되 추후 양육비에서 일부 공제, 향후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법률상 부부가 된지 16년차로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상간자를 소송함과 동시에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이유는 배우자의 외도였으며, 이미 상간자소송에선 승소를 하였기에 해당 사실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상간자소송으로 인정받은 금액 이상을 위자료로 포함시킨다는 전제로 조정을 하였고 재산분할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재산분할로 1억2천만 원과 차량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서울시 모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피곤함과 술에 취한 탓에 택시에 탑승하자마자 잠이 들었던 의뢰인은 좌석이 불편했던 탓에 운전석쪽으로 다리를 뻗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택시 운전기사가 운전 중이었기에 의뢰인의 행동을 말리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택시 운전기사의 신체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는 사건 수임 당일 주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직접 찾아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의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후 1)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점, 2)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완만히 합의를 이끌었다는 점, 3) 피해자측에서 불처벌의사를 표시한 점, 4) 의뢰인의 소득만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기에 본 사건으로 형을 받게 되면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박현식,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혼인한지 10년이 된 아내입니다. 남편의 직업 특성상 출장이 잦은 직업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출장을 자주 가는 남편이 의심되어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엔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과 문자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만나지 말라고 경고를 했지만 상간녀는 불륜을 부인하였고 이에 법적대응을 하기로 한 의뢰인은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상간녀가 불륜을 부인하는 입장이었기에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몰래 본 카톡증거가 전부였기에 증거효력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상간사건을  담당해온 박상룡 변호사는 문자 내용을 기반으로 두 사람이 자주 가던 모텔을 알아내었고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해당 모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에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만남을 지속해왔고 원고가 만나지 말라고 하였을 때 그 경고 또한 무시함으로 인해 원고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증거와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암호화폐 투자 업체를 영위하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수익 창출 및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몇몇 투자자들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암호화폐 거래를 해주는 과정에서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을 투자자들의 동의도 없이 멋대로 바꾸었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였기에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조속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를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변호인의견서에서 의뢰인이 계약 내용을 위배하지 않았음과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음 및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를 통해 어떠한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시하며 의뢰인이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으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될 때 조건명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과 면담 일정을 잡는 등의 적극 조력을 펼쳤을 뿐 아니라 사건 관할의 분당 경찰서에 방문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변호인의견서를 직접 제출 및 무혐의를 주장하는 등의 다방면의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주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분당 경찰서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하게 혐의 및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사업체 운영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13년이라는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평소 재산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혼을 결정하게 되자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 일부를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다른 재산까지 다 돌릴 것 같은 불안함에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의 개인 재산을 파악하였고 신속하게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청구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에 있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갑작스러웠고 위자료 금액이 높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의 청구에 대해 의뢰인과 상담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은 방어를 하며 국민연금 부분을 각자 유리하게 잡는 방향을 잡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국민연금을 부분으로 배우자와 합의를 권유하였고 배우자측이 박상룡 변호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합의를 하게 되었고 위자료 3,0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감액을 하며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소인)은 주식회사 대표로 회사 사무실 및 다른 장소에서 3개의 CAD 프로그램을 무단 설치 및 사용하여 각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압수수색검증영장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고소인측과 합의를 먼저 시도하였습니다. 처음 고소인측은 3,000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하였지만 김동우 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합의금을 1/3 감액시킴과 동시에 민형사상 합의까지 이끌어내 형사 고소를 취하시켰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브랜드를 론칭하여 쇼핑몰을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업 및 통신판매중개업 등을 포함하여 지정상품 제35류에 대해 의뢰인 브랜드를 상표권 등록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쇼핑몰에서 의뢰인의 브랜드명과 동일 상호로 의류 및 신발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 고객들로부터 동일 회사 제품인지, 이미지 손상 등의 컴플레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표와 동일하게 호칭되는 상호를 사용하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호 변경 및 의뢰인 상호로 판매한 글을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닌 침해사실 인정 및 재발 방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 쇼핑몰측은 김동우 변호사가 발송한 내영증명의 사항(상호 변경, 동일 상호 판매글 삭제, 재발방지 서약)을 모두 이행하며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전부 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