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실형만은 피해야 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가장 먼저 피해자측과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직접 피해보험회사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감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전체 피해액의 9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했다는 점, 3) 피해자들과 완만히 합의를 하였고 다수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의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기혼자와 외도관계를 맺게 되었고 해당 배우자로부터 적발되어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위자료 금액을 낮추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측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였을 때 부정행위가 폭 넓게 인정될 수도 있는 불리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측의 주장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선 지적을 하며 위자료 감액을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원고의 주장과 달리 두 사람은 만난 횟수가 적다는 점, 2) 연락 경위도 부정행위의 목적보다는 사무적 만남이었다는 점 3) 원고가 결혼식을 한 후에는 만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청구 금액은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초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에서 1/3 감액된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가족과의 크고 작은 다툼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다툼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나자 집에 귀가하면 또다시 다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차에서 잠을 청하려고 하였고, 이에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근처 한적한 주차장으로 옮기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고 술기운으로 인해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했던 의뢰인은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의뢰인은 심지어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면허마저 취소된 상황이었기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고, 이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깨닫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직접 피고인 신문을 통해 사건의 경위 및 정상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몇 가지 양형 사유를 찾아낼 수 있었고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녹여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함은 물론,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았다는 점
3)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며 현재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여 이행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의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증 원인이었던 가정불화가 해결되고 있고, 가족들도 간곡히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지방간으로 인해 알코올 분해 능력이 저하된 상태이며 또한 타 질병을 앓고 있는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타당한 주장을 인정하였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상습 음주운전, 무면허, 도주치상이라는 3가지 죄목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례적으로 실형을 면한 사례입니다.

사례 속 의뢰인과 같이 다수의 교통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홀로 대응은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같은 교통범죄 사건에 경험 많은 로펌을 찾아 안내를 받아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 승객이 매우 깊게 잠든 것을 보고 목적지를 지나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 차례 손 끝으로 허벅지를 두드려 깨웠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접촉을 불쾌하게 여긴 여성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요.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지만 추행에 대한 의도는 없었기에 억울하였던 의뢰인은 신속하게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허벅지를 톡톡 친 사실은 있었으나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하지만 고소인의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기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하여 ‘진실 반응’을 받음으로써 결백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허벅지를 톡톡 친 것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측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며 적정한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사건이 발생한 전동차 내부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확보한 증거 및 정황을 통해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증거불층분에 의한 무혐의를 받아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 및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있던 와중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이혼에는 동의하나 배우자가 주장하는 위자료 청구에 대해 방어가 필요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가 주장하는 위자료 지급에 대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없음을,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또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측에서도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포기하였고 최종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임대인이자 소유자로,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임차료를 미납하고 원상복구 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해지 및 그 이후의 소송 진행방향에 대해 자문 제공을 해드리고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서를 법적 요건에 맞게 작성하여 제공해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 전문 장례식장 건축물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네 주민들의 민원, 님비현상 등으로 인하여 조용한 입지가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처분한 행정청을 상대로 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송을 진행하길 원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신상민 변호사는 사건 관련하여 핵심 쟁점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투었고 현장검증 및 수많은 변론과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된 이후 본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며 저작권법 위반 범행 자체가 의뢰인이 자행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박상룡 변호사는 검찰에 재수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재기수사명령이 진행되며 관할 경찰서에서 의뢰인을 재수사하였고 그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들(피고인)은 지인 7명과 함께 늦은 새벽시간 오랫동안 차로를 막고 고의로 서행하는 등 다른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곡예운전을 하며 질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주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로 기소되었고 의뢰인들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 교통범죄 전담 그룹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였고 빠르게 혐의를 인정한 뒤 양형사유를 들며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1) 의뢰인들은 범행은 인정하고 현재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타인에게 피해, 위협을 줄 의도가 없었다는 점, 3) 의뢰인들은 사회로 나온지 얼마 안 된 청년으로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행한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모르는 여성 앞에서 본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신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기에 자칫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최대한 감경이 될 만한 양형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술기운에 잘못된 판단으로 행하게 된 점,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세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인으로서 과거 영업을 하던 중 제보로 인해 조사를 받았던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등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이에 따라 처분서를 송달받게 된 것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는 우선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뒤, 어떤 경위에 따라 행정조사가 이루어졌고, 처분서의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보았습니다.

검토 결과 행정청이 사실을 오인한 점이 발견되었고, '부정한 방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관련 판례와 동종 처분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 사례의 경우 감경 또는 처분취소가 가능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20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평소 배우자는 술을 즐겨 마셨으나 빈도가 잦아졌고 알코올의존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보이며 가정까지 소홀히 하는 배우자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겠다는 판단이 섰고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년 전 별거를 시작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변호인의 업무 소홀로 인하여 소송이 진전되지 않은 채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에 2년이 지난 지금 심신이 지친 상태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정은지 변호사는 우선 잘 정리되지 않았던 지난 주장들을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에 배우자측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오히려 재산분할로 2억 8천만 원을 달라는 반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서울가정법원은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재산분할 부분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더 크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배우자에게 주어야 할 금액에서 1억원 감액을 이끌며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2년 가까이 끌어오던 소송을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1년이 안 되어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로 의뢰인 또한 소 제기 후 3년 만에 이혼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어 홀가분하다며 유선경, 정은지 변호사에게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