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26년된 법률상 부부로 성년의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이 외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었기에 매우 억울하였고 이에 방어를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증거들과 제반 사정 그리고 의뢰인의 억울하다는 진심만을 믿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원고의 주장 및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외도행위를 하였다고 입증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과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혼 및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3년차로 베트남 아내와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는 말도 없이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부부 사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관계까지 이르게 되었고 끝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의뢰인의 이혼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조정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이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확인하였고 책임은 아내에게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박상룡 변호사는 조정이혼 신청서에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배우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대구 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였고 성공적인 조정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1심 소송에서 1억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전부 패소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항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1심을 의뢰하였는데도 전부 패소를 하였고 뒤늦게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이었기에 1심 판결문 분석과 항소에서의 승소 가능성이 문제가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1) 원고, 피고와의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점, 2) 계약조건불성취 및 동시이행의 항변권, 3) 손해배상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기존 손해배상금액에서 2,000만 원 감액된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25년된 법률상 부부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4년이라는 시간동안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고 해당 사실을 배우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7억5,500만 원을,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너무나 큰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부담되었고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희망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의사는 있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에서 최대한 감액하고 싶어 하였으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끝나길 바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는 신속하게 준비서면을 준비하였고 1) 부정행위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2) 재산분할 부분에서 원고는 본인의 기여도가 50%라고 주장하나 사실이 아니라는 점, 3) 의뢰인은 원고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배우자와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조정할 의사가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이혼으로 진행이 되며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중 2억 5천만 원 감액된 5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단 1회의 조정기일로 조정 성립을 이끌어 빠르게 분쟁을 해결함과 동시에 재산분할 부분에서 감액받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대구가정법원 이혼 조정으로 의뢰인이 외국에서 주재원으로 생활하며 번 돈으로 피고(배우자)에게 보냈지만 한국에 돌아와보니 해당 돈이 없어서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조정에서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각자의 연금에 대해서 각자가 나누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피고에게 자산이 없어 금전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으나 박상룡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연금에 대해서 분할없는 조건으로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원고로부터 중고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고차 매매대금을 원고의 신차 딜러에게 송금을 하였는데 원고의 신차 딜러가 해당 돈을 가지고 사기를 쳐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에 중고차 매매대금의 피해자가 원고가 될 것인지, 의뢰인이 될 것인지 쟁점이었는데 원고측이 의뢰인을 상대로 차량매매대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원고측은 의뢰인이 본인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니 그 돈을 다시 달라는 입장이었지만 의뢰인은 이미 원고와 합의하여 신차 딜러에게 돈을 준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을 토대로 의뢰인은 원고와 합의 하에 신차 딜러에게 돈을 주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의뢰인에게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증거와 함께 제출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소송비용 또한 원고측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평소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취미 및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지만 또다시 술을 마신 이후 오토바이를 몰게 되었고, 심지어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일으켜 탑승자에게 상해까지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 속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치상이라는 3가지 죄목에 실형이 유력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징역형 선고만큼은 막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선처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당시 술로 인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으며 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다는 점
2) 접촉사고는 의뢰인 뿐 아니라 상대 차량도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
3) 사고 이후 피해 차주와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다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제주지방법원은 벌금형이라는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같이 신속하게 에이앤랩을 찾아 적극적인 대응을 펼친 덕분에 의뢰인은 평온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베트남으로 귀국하였고 이후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소식이 끊기게 되며 이혼소송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해당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집을 나간 후 연락을 끊은 배우자에게 책임이 크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및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자기개발 목적으로 솔리드웍스 사의 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올바른 경로를 통해 정식으로 다운로드한 것이 아니었고 이후 저작권자로부터 4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황스럽고 막막한 심정으로 혼자서 대응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음을 깨닫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임효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적 이용으로 저작권 침해 성립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자기 개발 용도로만 사용하였고, 해당 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이를 통하여 어떠한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타당한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 금액이었던 4000만 원의 1/10 수준인 45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혼인한지 15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성격차이 및 잦은 다툼으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배우자 또한 이혼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등에서 의견 대립이 생겼고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에 대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추후 조정이나 판결로 마무리 된다고 하여도 그 기간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의뢰인이었기에 양육비 지급을 받지 않으면 힘든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재판 진행동안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고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을 이끌어내 의뢰인은 임시 양육비로 매달 한 명당 6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연인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상대가 기혼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의 아내에게 발각되었고 위자료 2,000만 원의 상간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나 금액이 너무 과도하여 감액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외도관계를 이어온 기간, 만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가 기혼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으며 원고측 증거가 확고하여 위자료 감액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상간사건을 담당해온 노하우로 의뢰인은 현재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있다는 점, 처음부터 상대가 기혼남인 줄 알았던 것은 아니라는 점, 원고의 배우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대쉬를 한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너무 과도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 원고가 청구한 금액 2,000만 원에 1/2 감액한 금액으로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14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잦은 술자리 및 늦은 귀가로 인해 자주 다투게 되었고 다툼이 잦아지며 사소한 몸다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불화가 심해지며 의뢰인은 집을 나가게 되었고 이후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폭행 등 유책 사유로 수천만 원의 위자료 및 수억원 대의 재산분할, 양육권 주장 및 양육비 청구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원고)측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폭언, 폭행, 무시에 대하여 반박함과 동시에 의뢰인 부부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며 원고의 주장만으로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부분 대해서 법리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배우자 각자의 사정에 맞는 원만한 협의를 진행함에 따라 의뢰인이 즉시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 손해가 적은 방식으로 재산분할 협의를 이끌어내며 원만하게 이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는 사전처분을 받게 되며 의뢰인은 억대의 재산분할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혼에 이를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