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이혼 후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권을 갖게 되며 양육하였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양육비 지급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측이 연락을 회피하였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과거 양육비를 일정 기간 계산하여 일시금으로 청구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요식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직원들과 친해지고자 하는 마음에 장난도 치며 스킨십 또한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다 같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이제 10건에 달하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실형 및 구속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조건명,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고소인이 여러 명인 것과 고소인 측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음을 감지하였습니다.

이에 빠르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도출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행한 게 아닌 점, 2) 본 사건으로 실형을 받게 되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긴다는 점, 3)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4)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러한 유선경, 조건명,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10건에 달하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안 좋았기에 구속은 물론 실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10년 넘게 시장에서 인정받은 식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신생업체가 의뢰인의 쇼핑몰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 관련 사진 및 제품 홍보 문구를 그대로 카피하여 본인의 홍보 게시물에 그대로 도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에 항의했으나 반응이 없었고 법적 문제제기를 위해 에이앤랩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저작권법 상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전시권을 침해한 행위임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쟁사의 의뢰인 비방행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후 베트남 배우자를 초청하였는데 배우자가 한국에 오자마자 가출하였고 이에 해당 결혼정보업체를 대상으로 법적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결혼정보업체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 쉽지 않았기에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였고 피고의 과실이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결혼정보업체는 의뢰인에게 일정부분 금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상대를 고르고 선택하는 것 또한 원고이기에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여도 승소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편이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일정 금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평소 불안 증세를 겪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신의학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귀가 수단으로 지하철을 이용하고자 하였고, 가게에서 나가기 전에 해당 약을 복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알코올과 처방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잠이 들어 블랙아웃을 겪게 되었고, 이내 지인들이 귀가를 위해 택시를 불러주었습니다.

택시 탑승 후에도 잠이 들어 있었는데, 자리가 좁아 불편함을 느낀 의뢰인은 운전석 등받이 및 미터기 방향으로 발을 뻗었습니다. 곧바로 택시 기사가 이를 제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몇 차례 발길질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가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내 의뢰인은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변호인단은 택시 기사에게 끈질기게 연락하였고,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며 보상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측에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 대해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이 변호인의견서에서 중점적으로 호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적으로 운전자를 폭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며 술과 약물에 의해 판단력이 흐려졌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사과 및 보상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3) 의뢰인의 소득으로 가족이 생활하며, 만약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점
4)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전과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주를 다짐 및 실천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간곡히 호소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음주 및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며 모범적인 삶을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소외 A씨로부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매수하고, A씨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상가(부동산)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게 됐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당사자의 동업자인데, 피고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자신이 아닌 계약의 당사자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원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부동산 사업 영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다른 임차인을 구한 뒤 피고에게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최초 임대차계약의 진위를 문제삼아 원고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해당 소송을 방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원고의 소장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허위성과 모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청구가 하등의 근거와 이유 없음을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1)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의 동업자로 이 부분은 피고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 2) 원고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권리금 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3) 원고는 상가임대차법에 해당하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4) 원고는 상가임대차법상 원리금 회수기회를 침해당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권리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과 동시에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공장 운영을 금지시키는 사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취소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패소판결로 행정청이 처분을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에 2심 판결을 받는 동안 처분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신속하게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1심 판결의 부당함과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주장 및 입증을 하여 신청서 제출 후 1주일 뒤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로써 행정청의 즉시 집행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30대 여성의 집이 있는 빌라 건물에서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건물 2층에 올라가 창문으로 주거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이 의뢰인을 상대로 주거침입죄로 신고하였고 남성이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이기에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은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피해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한 것이 사실이고 cctv가 증거로 있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을 인지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계획된 것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행하게 된 점, 본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으면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는 상황 속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질이 안 좋은 사안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박상룡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겪고 있었습니다. 점점 이러한 폭력 행위의 정도가 지나쳐 어린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자녀들은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고 또한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녀 및 본인의 피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집을 나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본인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법적 대응을 통해 폭력적인 남편의 행동을 멈추어 가정의 평화를 되찾고자 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임효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배우자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정도가 매우 심각함을 인지하였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배우자의 가부장적인 성격 및 폭력적 성향’ 및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입힌 신체적 상해 정도’, ‘자녀들에게 가한 정서적 학대’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타당한 고소 대리를 통해 사건을 담당한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그러지 않던 배우자가 자주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것을 미심쩍어 하였고 이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으로부터 의뢰인의 배우자가 낯선 이성과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부정행위의 결정적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였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숙박업소 내 CCTV 영상을 합법적으로 확보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장혜진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신청서에는 숙박업소명 및 CCTV의 위치를 명확하게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배우자의 상간행위 및 불법행위가 강하게 의심되며, 보전신청한 증거를 통해 피신청인의 부정행위를 입증 및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 등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적시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을 인정하고 증거보전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확실한 상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소송에 있어 결정적 요소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기혼 남성과 교제하였고, 상대방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내 배우자 측에서는 외도 증거를 수집하던 중 숙박업소 출입 CCTV 영상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를 소송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함은 물론 의뢰인의 주변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번거로운 소송 및 사회적인 이미지 실추을 염려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대응 방안에 대해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마치자마자 배우자 측에 연락하여 신속하게 합의하고자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배우자 측에서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였으나, 조건명 변호사의 적절한 금액의 합의금 산정 및 의뢰인의 반성문 전달 등 상간 사건의 노하우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였고, 이내 배우자 측에서 마음을 열어 합의서 작성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을 대리 및 성공적인 합의를 마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신속하게 사안을 마무리함으로써 시간 및 금전적 소비를 최소화하고, 주변인들에게 상간녀라는 이미지 실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0년차 부부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아내와 사이가 좋았으나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늦게 귀가를 하며 외박을 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친한 지인으로부터 골프장에 왔는데 아내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아내가 집에 오자마자 추궁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부정하기 바빴고 이에 법적 대응을 원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증거수집이 어려웠기에 두 사람의 외도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먼저 집중을 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이 자주 간 골프장 cctv를 확보하였고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두 사람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해당 증거들을 토대로 두 사람의 외도관계를 입증하였고 피고의 주장이 거짓임을 분명하게 밝힌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이고 최종적으로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