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의 광고 영상을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 송출하고 싶어하셨습니다. 해당 카페를 운영하는 업체와 광고대행계약을 위해 업무제휴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부 조항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정은지 변호사는 계약서 초안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에 먼저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을 청취하여 세부적인 계약서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광고료, 수익의 분배 및 정산, 중도해지 등과 관련한 사항에 있어 불리한 조건은 없는지 검토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하는 등 법적 리스크를 상세하게 자문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입자로부터 처음 계약했던 내용과 맞지 않고 수익률 역시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이유로 카드를 취소하고 환불받겠다며 의뢰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2,000만 원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였고 우선 원고측과 완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법률적인 부분에서 방어하고자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원고측에 연락을 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고 원고측에서 소를 취하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베트남 국적 배우자와 국제결혼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1년 만에 배우자는 가출하였으며 한국에 체류 중이면서도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 유지가 힘들어진 의뢰인은 이혼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신속하게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배우자)는 결혼 후 1년 만에 무단 가출을 하였으며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는 이혼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이혼 및 두 사람의 혼인기간, 나이, 경제력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박상룡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다른 제작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저작권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기에 초기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이에 뒤늦게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고소장을 확인하며 의뢰인의 이모티콘과 고소인의 이모티콘을 비교하였고 두 이모티콘이 유사한 점은 있으나 완전히 똑같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재수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었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뮤지컬 제작자로 한 뮤지컬의 대본을 작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서를 송부하였고 구두로 계약을 완료하였으나 추후 분쟁이 발생하게 되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작가로서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대본 제작 및 작사 계약관계를 해지하는 통보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를 퇴사 후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해당 회사로부터 의뢰인의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며 상표법 침해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 사용 중단 및 상표출원 취하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정한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2) 구체적인 영업비밀 정보의 특정, 부정경쟁방지법상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자세한 주장 및 증명을 못하고 있다는 점, 3) 동종 이름을 사용하는 타업체가 많기에 어떤 점에서 영업비밀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단 점 등을 주장하며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회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이를 수용하였고 더 이상 법적 문제제기를 못하게 됨으로써 의뢰인은 정상적인 업무를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화학공장 내 제조설비를 제작하여 업체에 납품하고 업체는 의뢰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의뢰인의 물품을 적법하게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제3의 제조회사를 통해 특허의 기술적 사상을 포함한 화학공장 내 제조설비를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1) 의뢰인이 해당 사건 특허의 등록권리자로서 업체에게 특허권의 실시를 허여한 사실이 없으며 업체 또한 요청한 적 없다는 점, 2) 해당 사건 도급계약에는 수급인의 특허권 기타 지식재산권 일체까지 이전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특허권 침해금지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로봇 관련 연구를 하던 일에 종사를 하던 중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로부터 연구와 관련된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자택과 휴대폰을 압수수색 받은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1) 혐의를 받는 대상기술의 내용이 무엇인지, (2) 근무 당시 기술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3) 퇴직 과정에서 취득해서 가지고 나온 것이 있는지 및 후속적으로 사용한 것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영업비밀 해당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후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조사에 대비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어쩔 수 없는 마음에 이끌려 외도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아내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게 되었고 이에 상대방 아내(원고)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의 상간녀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금액을 조금이라도 낮추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원고의 소장을 검토하였고 이미 원고측에서 두 사람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본 사건으로 인해 원고가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위자료 감액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룡, 유선경 변호사는 두 사람의 외도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있다는 점,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한 편아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초기 원고의 청구 금액인 3,000만 원에서 1/2 감액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외도관계로 인해 이혼에 이르렀을 경우 위자료 감액이 쉽지 않지만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위자료 감액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법률상 부부가 된지 30년 차로 배우자와 빠르게 소송으로 이혼을 원했습니다. 배우자 또한 이혼에 동의하였으나 협의 이혼은 원치 않았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협의 이혼을 하지 않고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했기에 빠르게 이혼 소장을 제출하고 배우자로부터 이혼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하여 신속하게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소프트웨어 용역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던 중 피고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발 및 납품, 검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에서는 작동이 안 된다는 등의 핑계로 잔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법적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저작권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사용금지 청구를 진행하여 잔금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소장을 작성하여 의뢰인이 계약서 내 약속된 업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피고 측에서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피고 측이 해당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3년 여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프로그램 공정률을 확인하기 위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상당 부분 완성하였음을 입증하는 등 의뢰인이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이에 피고 측에서는 의뢰인이 제공한 프로그램 소스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왔고 또한 지급받지 못했던 잔금 일부도 모두 받으며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은 기혼자와 외도관계를 이어오던 중 기혼자의 배우자로부터 적발되어 상간소송의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배우자와 협상을 하였고 당초 요구금액보다 낮은 수준의 합의금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동종 사건에서 일체의 법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포함하여, 양 당사자가 만족하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밀한 합의서 조항을 만들고 조율하여 합의서 작성을 중개하였기에 원만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