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 상태로 3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험운전치상 혐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직장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하며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이 많이 취했다고 느끼지 않았던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대리운전 호출을 망설였고, 결국 순간적인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이후 음주 상태에서 차량 기능(크루즈)을 작동한 채 운전하던 중, 시스템 이상으로 앞서가던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10년 내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2진(재범),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까 우려한 의뢰인은 이를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며, 형사처벌의 관건이 되는 법적 요소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10년 내 다시 적발되었다면?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10년 내 다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고, 이보다 높은 수치일수록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의뢰인의 측정 수치인 0.19%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단순 음주뿐 아니라 심각한 위험 판단 능력 상실 상태로 평가될 수 있어 법원에서 엄중히 보게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위험운전치상 + 음주운전 결합 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이유

위험운전치상(특가법)은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음주 상태, 운전 미숙 또는 운전기능 상실 상태, 중대한 사고 발생(3중 추돌 등)이 결합될 경우 특별법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중죄로 취급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가 성립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될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진정성·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체결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였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3) 음주운전 근절 서약,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5) 의뢰인의 가족,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 + 3중 추돌이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성실한 반성 등을 충분히 소명해 실형을 피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위험운전치상 적용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도 전략적 대응을 통해 집행유예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세 번째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항공사 기장이라는 직업 특성상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즉시 당연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정교한 대응과 전략적 조력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아내고 직업 상실 위기를 성공적으로 막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후배와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를 호출하려 했으나 호출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의뢰인은 직접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길가 시설물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상태와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었고, 기장으로 근무하는 항공사 규정상 금고형 이상 선고 시 즉시 당연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생계와 경력이 모두 걸린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전문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즉시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해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항공사 기장이라는 점, 즉 판결의 경중에 따라 즉시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중대한 위험성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재범 우려가 없는 점”과 “직업 상실이 곧 생계 파탄으로 이어지는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종합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함을 적극 설득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진정성을 담은 자필 반성문 수차례 제출
- 실제 반성문 발췌본 제출
- 사건에 대한 깊은 참회·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

2)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 실천 행보
-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작성
- 관련 캠페인 참여 사진 및 활동 기록 제출

3) 사회 기여 활동을 통한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 교통 관련 단체 후원
- 장기기증희망등록 서약 등 사회봉사 의지 자료 제출

4) 평소의 모범적 사회생활 기록
- 회사 내 모범직원 선정, 표창장·최우수상 수상 내역 제출
- 기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근무 태도와 성실성 강조

5) 금고형 선고 시 당연퇴직 → 생계 파탄 위험
- 항공사 파면 규정 제출
- 가족의 생계가 걸린 절박한 상황임을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소명

변호인단은 단순히 선처를 바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지, 선처가 오히려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법원이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구조적으로 제시해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당연퇴직 위기에서 벗어나 기장으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세 번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라는 매우 무거운 사안임에도,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이 실형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어한 결정적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3회차 적발로 실형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에 놓인 의뢰인.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고, 양형 사유를 분석하여 중형 위기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 동료들과 가볍게 술자리를 갖던 중, 현재 투병 중인 가족이 아프다는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배차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조급해졌고, 결국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호 대기 상태에서 깜빡 잠이 들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어 이번이 3회차였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즉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음주운전3회는 통상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해 사건 당일의 정황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변호인은 본 사건이 투병 중인 가족이 걱정되는 마음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어, 박현식 변호사는 음주운전 3회차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고려해,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재범 방지 노력, 가정 환경 등을 정리하여 법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양형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교육 및 치료 과정을 직접 안내하고,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 알코올중독 예방 상담 및 치료,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참여 등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꾸준히 실천해온 기부 및 사회봉사활동 내역, 회사 동료 및 지인들이 제출한 선처 탄원서 등을 수집해, 의뢰인이 단순 반복 음주운전자가 아니라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온 인물인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박현식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 양형 사유를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사건 당일 대리운전 배차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투병중인 가족이 걱정되어 조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과거 동종의 전과가 2회 있으나, 이후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으며, 그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온 점

 3)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 알코올중독 예방 상담 및 치료,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참여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4) 평소 기부를 꾸준히 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회인이며, 앞으로도 사회봉사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는 삶을 실천할 것을 굳게 다짐한 점

 5) 본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투병 중인 가족 및 어린 자녀들의 생활이 큰 위기에 처하는 점

 6)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 모두 간절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결과, 음주운전 3회라는 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와 피고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가정이 심각하게 파탄 난 상황에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실질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이 위자료 30,100,000원 전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두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해 온 상태에서, 배우자가 늦은 귀가와 외박을 반복하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자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차량 블랙박스, 통화 내용, 위치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배우자가 피고와 장기간 교제하며 수차례 성적 관계를 가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는 단순 일회성이 아니라, 심야 시간대 만남 및 데이트 반복, 모텔·호텔 숙박, 동일 지역에서의 반복적인 동선 중첩 등으로 나타날 정도로 지속적·반복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우울 증세로 일상생활 및 육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결국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절차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행위 당사자인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은 ①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②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기여도, ③ 피고가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고의·인지 가능성), ④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는 소장과 준비서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①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입증

- 피고는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한 점

- 배우자가 가정보다 피고와의 만남에 치우쳐 생활해 온 정황

- 장기간에 걸친 심야 만남, 모텔·호텔 방문 내역 등을 정리하여 제출

②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을 강조

- 부정행위 이후 배우자의 가정 기피, 육아 회피, 외박 증가 등 가정 파탄 경위 소명.

- 배우자가 의뢰인과의 부부관계를 회피하며 의뢰인이 극심한 모멸감·상실감을 겪은 점 명확히 주장.

③ 부정행위의 객관적 증거 일체를 정리하여 제출

- 차량 블랙박스 녹취

- 위치기록(타임라인)

- 숙박업소 방문 내역

- 지속적 연락 정황

등을 통해 단순 호감이 아닌 반복적·지속적 부정행위임을 명확히 구성.

④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된 점을 강조

- 피고가 발각 후에도 우회적 연락 수단(타인 명의 계정 등)을 이용해 관계를 이어온 점 제시.

- 피고의 “관계를 정리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부각.

⑤ 정신적 손해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 소명

- 출산 직후 육아 부담 속에서 겪은 배신감, 우울증상, 대인기피 등 의뢰인의 고통 상황 정리.

-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장기적인 피해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강조.

그 결과,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의뢰인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그대로 인정, 피고에게 30,100,000원의 위자료 전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제3자인 상간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부정행위의 지속성·고의성·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를 얼마나 치밀하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금액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판례·법리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가사·상간소송에서 의뢰인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간소송·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위자료 청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부정행위를 은폐한 상간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고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슬하에 3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19년 동안 혼인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가족은 한 이웃 주민 부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그 부부 중 여성(피고)과 함께 운동을 하거나 술자리를 하며 점차 관계가 가까워져 갔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피고와 배우자의 부적절한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후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피고와 이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피고는 메신저 내역을 삭제하는 등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여러 은폐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본인 및 자녀들이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된 만큼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정행위의 발생 경위, 기간, 은폐 시도 여부, 관계의 지속성 등 핵심 쟁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삭제된 메신저 내역 등으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포렌식 절차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직접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 금액 산정의 핵심 요소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는 단순히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①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는지

② 부정행위의 기간·빈도·지속성

③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④ 의뢰인 및 자녀 등 가족 구성원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⑤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가 보인 태도(반성 여부, 은폐 여부 등)

이번 사건에서는 부정행위의 지속적 정황, 부정행위를 은폐하려는 행태, 혼인관계 파탄 정도, 미성년 자녀에게 미친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고, 이러한 점을 근거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부정행위가 지속되며 혼인 공동생활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 점

2)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3)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4) 의뢰인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들까지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점

5) 메신저 삭제 등 부정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확인되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일부나마 회복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가 부정행위를 은폐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장기간의 부정행위, 은폐 시도, 미성년 자녀에게 미친 충격 등 사안의 중대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실질적인 위자료 배상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약 15년동안이나 부정행위를 이어온 상간녀에게 확보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약 30년간 자녀를 키우며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동호회 활동을 이유로 외출을 반복하고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갈등을 겪었는데요.

특히 의뢰인을 피해 전화를 하는 등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부득이하게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었고 거기서 피고와 남편이 의뢰인을 기망하고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에게 추궁한 결과 두 사람은 약 15년동안 단순한 내연관계를 넘어 사실상 중혼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고에게 만남을 중지하라는 연락을 보냈지만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좌절과 무기력감에 빠져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에 지난 30년의 시간이 부정당했다는 생각에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전체적 과정과 사실관계를 세심하게 점검했습니다.

확보된 객관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지속된 기간, 그 정도, 그리고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과 파탄이 발생하게 된 과정,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청구 금액을 산정합니다.

✅피고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같은 동호회에 가입해 정기적으로 만났고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중단하라고 충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카드 사용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점
→ 정신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뿐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정행위가 가정 전체에 미친 피해를 입증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이 매우 길고 그 정도 또한 중대한 점
→ 피고가 먼저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접근해 유혹하였고 1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반복적·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해왔음을 남편의 자백, 카드 내역, 카카오톡 기록 등을 통해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위자료 4,000만 원 인용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15년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한 상간녀에게 명확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장기간의 부정행위,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 가족 전체가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을 박현식 변호사가 구체적 증거로 소명해 실질적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최대한의 위자료 청구를 통해 입은 정신적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방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라는 말과 지속적인 유도 행동으로 인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의뢰인.

이후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해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게 되었고, 상대방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구상 책임을 묻기 위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관계가 형성된 경위, 상대방의 유도 정황, 책임 비중 등을 정밀하게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의 과실비율 50% 인정 및 구상금 청구 인용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업무를 통해 한 남성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사적 고민과 가정 불화를 털어놓으며 “혼인관계는 사실상 끝난 상태”, “집에서는 소통이 단절됐다”는 취지로 말하며 의뢰인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으나 죄책감을 느껴 스스로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만남을 이어가려 했고, 이후 완전히 연락을 끊으며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이를 알게 된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혼자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 상황에 놓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상대방에게 정당한 구상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의 주도성, 각자의 책임 정도, 혼인관계 파탄 주장 여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내부적 책임비율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는

기존 자료·메시지 내용·의뢰인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책임이 의뢰인보다 더 크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① 관계 형성의 주도성 입증

- 상대방이 먼저 사적 대화를 확대해 나간 점

- 혼인 파탄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정황

- 별도 휴대폰 개통 등 관계 형성에 적극적이었던 부분을 제출

② 관계 종료의 주체가 의뢰인이었다는 점 소명

- 의뢰인이 도중에 관계를 정리하려 했던 사실

- 그럼에도 상대방은 관계 지속을 시도하며 반복적으로 연락해온 점을 입증

③ 혼인 파탄 주장 및 책임 비중 분석

- 상대방이 가정 내 갈등과 감정적 어려움을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토로하며 보호·공감 심리를 자극한 점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상대방의 책임이 의뢰인보다 더 무겁다는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

④ 구상책임 인정 근거 명확화

- 상간소송에서 의뢰인이 부담한 손해배상액 중 상대방의 책임 부분은 내부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점 명확히 주장

-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과실비율 50%를 인정하고 의뢰인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

그 결과,

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 관계 형성·지속 과정의 주도성, 혼인 파탄 주장 여부, 책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대방의 과실비율(50%)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먼저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관계를 유도한 경우,

상간소송에서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전부 떠안을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부정행위·가사 소송 등에서 의뢰인이 억울하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 분석과 전략적 대응으로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돕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정규 금융회사를 사칭한 주식 투자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1억 원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고 정규 금융기관의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던 중,

불법행위자들로부터 "정규 증권사 직원이며 고급 정보를 공유해 준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네이버 밴드 채팅방에 초대되었습니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공동투자협약을 진행한다며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규 투자라고 생각하여 이를 믿고 투자에 참여하였고,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 주식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플랫폼은 실시간 주식거래 프로그램처럼 보였고, 잔고와 수익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실제 수익으로 착각하고 점차 투자 금액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익금을 출금하려고 하자, 불법행위자들은 세금 납부 등을 핑계로 반복적인 추가 입금을 요구하였는데요.

결국 사기임을 깨달은 의뢰인은 불법행위자들에 대하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기 조직이 사용한 수법, 자금 흐름, 피해 발생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정규 금융사를 사칭한 조직적 금융 사기였기 때문에, 피해금 회수를 위해 무엇보다 계좌 동결(채권가압류)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 채권가압류란?

소송 전 또는 진행 중, 피고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투자 사기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금이 빠르게 사라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압류로 우선권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손해배상금 인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핵심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1) 피고들의 사기행위 입증

- 피고는 정규 증권사 직원인 것처럼 속이며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허위 사이트에서 마치 실제 투자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연출하여 신뢰를 유도하고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로 형사상·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방조 책임 소명

- 피고는 자신의 계좌를 사기금 수령용으로 제공하고, 반복적인 입금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반환하지 않았기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및 사기죄 방조자로서의 민사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책임 주장

- 만일 피고가 사기 조직과 직접 연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좌를 통해 수령한 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주위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1억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를 회복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규 금융회사를 사칭한 조직적 투자 사기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인 회복 조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기망·방조·부당이득 등 다양한 불법행위 책임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손해배상 전액 인용이라는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복잡한 금융사기 피해에도 단호히 대응하여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실현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약 1km 이상 운전한 혐의로 수사·처벌 대상이 된 사건.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데다 운전 구간까지 확인되어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이라는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식사 및 주류를 섭취한 후 이동 과정에서 만취 상태였음에도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운전대를 잡아, 약 1km 남짓 운전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고, 사건 당일에도 일부 이동 구간에서는 실제로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된 점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만취 상태,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모두 중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인해 일반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는 양형에 유리한 정상 사유를 최대한 입증하는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① 음주운전 경위의 비계획성·우발성 소명

- 의뢰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는 객관자료 제출

- 당일에도 일부 이동구간에서 실제로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실 입증

- 사건은 ‘고의적 반복’이 아닌 만취 상태의 판단력 저하로 인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강조

②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제출

- 알코올 사용 관련 정신건강 상담·약물치료 기록 제출

- 중독관리 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수 내역 정리하여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정·치료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소명

-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재범방지교육 이수증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내용을 함께 제출

- 사건 이후 금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

③ 초범이라는 점 명확히 입증

- 의뢰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었다는 점 확인

- 형사처벌 경험조차 없던 의뢰인의 초기 대응 및 충격 상태 설명

④ 사회적·경제적 환경 고려요소 정리

-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및 종사자들의 생계 영향에 대한 자료 간결 제출

- 실형 또는 장기 처벌 시 회사 운영, 직원 생계, 가족 부양 등 여러 부분에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

⑤ 가족·지인의 탄원서 제출

- 가족·지인들의 의뢰인의 재범 방지와 준법생활을 함께 돕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

-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와 책임감 강조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우발적 범행 경위, 초범임, 진정성 있는 반성 및 교정 노력, 교육·치료 이수, 탄원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취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파급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만취 음주운전은 통상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이지만,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사건의 경위,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 주변 환경을 얼마나 치밀하게 정리·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감정이 아닌 사실·자료·법리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삶과 기회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2천여 개가 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실형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그러나 성착취물소지변호사의 세밀한 분석과 전략적 조력을 통해 정상 관계를 충분히 소명하여 결국 집행유예 선처를 받게 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파일 공유 프로그램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의뢰인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 안에는 2천여 개가 넘는 대량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파일을 열어본 후 예상치 못한 방대한 양의 불법 영상물이 담겨 있음을 확인한 의뢰인은 즉시 전체 파일을 삭제했지만, 다운로드 기록과 파일 잔여 데이터가 남아 결국 수사기관의 추적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신에게 내려질 수 있는 처벌의 무게를 극도로 우려하며, 초기 단계에서의 전문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이었으며, 다운로드·소지된 영상물의 수가 2천 개를 넘어 초범임에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 사건에 해당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체계적으로 검토·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실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성착취물소지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면밀히 구성했습니다.

1) 범행 전반에 대한 전면적 인정 및 깊은 반성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숨기지 않고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자백했습니다.

자필 반성문을 다수 제출하며 범행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2) ‘대량 보유’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의뢰인은 단일 파일을 다운로드했을 뿐, 그 파일 내부에 2천여 개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소명했습니다.

파일 확인 직후 즉시 삭제하여 추가적인 소비·유통의 위험을 차단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

성충동 치료 목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자발적으로 시작했고, 약물치료 병행 사실을 진료확인서로 증명했습니다.

심리상담 및 성범죄 예방 교육을 꾸준히 받으며 근본 원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4) 동종 전력 없음 및 수사 협조

기존에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초범임을 넘어, 수사기관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은 점도 정상 참작 사유로 강조되었습니다.

5) 사회적 관계와 선행 활동

의뢰인은 어렵고 불안정한 환경에서도 꾸준히 직업 활동을 해왔으며, 사건 이후 기부 활동을 시작하는 등 사회 공동체 회복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고의적·상습적 보유가 아니며, 재범 가능성이 낮고, 개선 노력이 뚜렷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 선고가 일반적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대량 소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중대한 위험을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 사건에 처한 경우에는 반드시 성착취물소지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성착취물소지변호사가 끝까지 전문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끝난 후 대리운전을 호출한 의뢰인. 하지만 새벽 시간대라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았는데요.

이후 실습에 늦을까 조급해진 의뢰인은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던 중 피곤한 탓에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깨웠습니다.

깜작 놀라 잠에서 깬 의뢰인은 브레이크를 놓치게 되었고 앞에 있던 경찰차 후미를 들이받게 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동종의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중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중형의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재판부에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신속하게 양형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였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소명

 →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발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관련 캠페인 참여 등 자발적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주변 지인들 역시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중형 처벌 시 가족 생계 위기 발생 우려

 → 의뢰인은 현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생계 기반이 무너지고 가족 전체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의 사회적 기반과 장래 계획에도 심각한 지장이 예상됨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우발적 경위 입증

  → 평소 술자리 이후에는 늘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온 사실을 택시·대리운전 이용 내역 자료로 입증하였고 이번 사건은 대리 배차가 되지 않아 조급한 마음에 발생한 우발적 실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 역시 양형 참작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례는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고 처벌 수위도 무거운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안의 경위와 이후 조치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정밀한 양형 자료와 구체적 사정 정리를 통해 실질적인 선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

[사건 간단히 보기]

연인 관계에서 두 차례 이루어진 촬영과 이별 과정의 대화가 문제되어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촬영물이용협박’ 혐의가 신고된 사건.

피해자는 “의사에 반한 촬영”과 “영상 유포 협박”을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촬영 당시 피해자가 카메라를 인지하고 있던 점, 촬영 경위, 대화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결국 ‘증거 불충분 → 혐의없음(불송치)’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고, 함께 숙박업소를 이용하며 촬영이 발생한 상황도 자연스러운 교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첫 촬영은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과·약속 장면을 남기기 위해 촬영 취지를 밝힌 뒤, 피해자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촬영 역시 같은 맥락에서, 피해자가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이후 이별 과정에서 ‘SNS 업로드’,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표현이 오가게 되었고, 이는 촬영물이 아닌 피해자의 행동에 관한 언급이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영상 유포 협박’으로 주장하면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상(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이용 협박) 두 가지 혐의 모두 적용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은 촬영 당시의 인식·동의 여부, 협박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기에,

정지훈 변호사(판사 역임)·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① 촬영이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님을 객관자료로 입증

- 두 촬영 모두 피해자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인지하고 있던 모습이 확인됨

- 촬영 후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최소한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정황 제시

- 연인 사이에 통상 발생하는 갈등·사과 과정에서의 촬영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

② 촬영물 이용 협박이 아니라는 점 구체 소명

- ‘SNS 업로드’,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표현이 촬영물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동을 언급한 것임을 자료로 입증

- 피해자가 주장하는 “영상 유포 고지”와 달리 촬영물을 언급한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자료로 확인

-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준(협박 성립 요건)에 따라 해당 발언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설명

③ 불송치를 뒷받침하는 추가 정황 정리

- 객관적 증거(메시지, 촬영 영상, 지인 대화 내용 등)를 체계적으로 제출

-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발언이 오간 맥락 등을 고려할 때 협박의 고의 및 해악의 고지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

그 결과

수사기관은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인지 및 묵시적 동의 정황,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관한 직접 증거의 부재, 발언 내용이 ‘촬영물 유포’가 아닌 ‘행동에 대한 지적’이었던 점 등을 인정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이용협박’ 증거불충분으로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인 간 촬영, 이별 과정 대화 등 사적 관계의 내용이 왜곡된 주장과 결합될 경우 성범죄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적의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