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학원 및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약 20회에 달하는 촬영을 하였습니다.

행위의 횟수가 매우 많고 상습적이었기에 일반 형사범죄의 경우였다면 중형을 피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고, 이를 우려한 의뢰인 및 보호자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최근창 변호사는 먼저 경찰조사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사항을 최대한 제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게끔 전략을 구상하였고, 담당 수사관과 협의를 통해 무난하게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년보호 사건의 특성상 심문기일 당일에 처분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청소년인 의뢰인에게 진행방향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고 판사의 심문에 진실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원만히 재판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가정에서 생활하며 개호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조력을 펼친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 진행 과정에서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응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표현하며 범죄 행위에 대한 반성 및 재범 예방의 의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0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평소 잦은 다툼이 있었으나 최근들어 심해졌고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짧은 혼인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재산의 대부분인 1억5천만 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고 이에 재산분할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줄이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 부부의 재산부터 파악하였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 의뢰인의 특유재산과 배우자의 금융재산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청구 방어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코인재산에 있어 변동성이 높은 코인의 가치를 특정하는 데 의견 대립이 생겼고 이에 다소 시간이 걸렸으나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청구한 1억5천만 원에서 2,400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이 나며 의뢰인은 성공적인 방어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13년차 부부입니다. 평소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고 가정에 불화가 심해지자 의뢰인은 술에 의존하기 시작하며 배우자에게 심한 욕설 등을 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또한 잦은 음주와 외박을 일삼았으며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는 행동을 반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1심에서 해당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이라는 이유로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혼인파탄의 원인은 의뢰인 책임만은 있었던 것이 아니기에 항소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장과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두 사람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가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났음을 주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이를 주장하기 위해 원고의 잦은 외박, 외도행위를 의심하게 만든 정황들을 찾아내 제출하였고 혼인파탄의 원인은 의뢰인 뿐만 아닌 원고에게도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나온 결과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박상룡 변호사의 전문적인 주장으로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미국으로 이주한 뒤 5년 넘게 미국 C주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던 중, 국내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형사고소가 있자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관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그에 따라 외교부에서는 여권법에 따라 여권반납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권반납명령에 따른 정해진 기간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여권이 무효화 되어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거주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발생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는 우선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뒤늦게 알게된 관련 형사사건의 내용 및 여권법에 따른 여권반납명령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법리적 내용에 더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의뢰인이 겪게 되는 고통과 불가피하게 귀국을 못하게 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고, 서울행정법원에서 약 7개월에 걸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같이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 국내 행정기관이 생성한 처분서를 제대로 송달받기가 어려워서, 정확한 처분근거와 이유를 적시에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됩니다. 따라서 여권법과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소상히 안내해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사건 초기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9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배우자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로 인한 대립이 많았지만 서로 조율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립으로 이한 다툼은 잦아졌고 예전처럼 서로 배려도 하지 않는 상황이 오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 이혼에는 동의를 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이혼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부부공동재산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결혼생활동안 두 사람의 재산은 많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그중에서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선정하여 조정이혼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이혼 및 피고(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4천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000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해왔다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에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찾아와 항의하기 전까지 의뢰인은 교제한 남성이 법률상 혼인을 마친 사실을 몰랐다는 점,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일체 만남을 가지지 않은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타당한 변론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 전체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녀라는 꼬리표에서 벗어나 억울한 위자료 지급까지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청구액을 감액시킨 사례가 아닌 청구 자체를 기각시킨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상대방 주장에 끌려 다닌 것이 아니라, 그 주장과 증거의 모순점을 찾아 입증의 부족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혼자서는 쉽지 않으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12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료직원이 있었고 연인관계는 아니었으나 서로 호감이 오고 가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했다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원고측(배우자)가 제시한 주장 및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동료직원이 함께 찍힌 사진과 문자 내역 등을 보았을 때 단순한 친분 사이로 볼 순 없었지만 그럼에도 두 사람을 외도관계로 보기도 힘들었기에 이를 토대로 부정행위에 대하여 부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원고측이 주장하는 증거는 두 사람이 외도관계임을 증명하기엔 부족함을 주장하였고 대구가정법원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건 전날 새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자택에서 약 10시간가량의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또 다른 지인들과의 약속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도중 경찰의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하였지만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3%의 수치로 법적 처벌 기준을 충족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던 의뢰인은 실형선고를 우려하여 교통범죄 전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마지막 음주는 적발 시점에서 16시간 이전이며,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하여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최근까지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하였고, 사건 발생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3) 의뢰인은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4) 의뢰인은 평소 간 수치가 높아 알코올 해독 능력이 타인에 비해 떨어집니다.
5) 의뢰인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 예방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6) 오직 의뢰인만이 가정에서 경제적 수입을 가져 실형 선고 시 가족들의 생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7)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8) 음주운전 이후 차량 처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타당한 의견서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으며,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의뢰인은 평범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아이 두 명의 육아와 가사까지 도맡아 바쁘고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동호회 활동에 빠지면서 사업체 운영을 점점 소홀히하고, 늦은 시간에 외출하는 일이 늘어나더니 자주 외박까지 하였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아내는 우연한 기회에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데, 예감했던 대로 남편은 외도 중이었고, 불륜의 상대방은 의뢰인도 잘 아는 동호회 회원이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최소 3년째 부정행위 중이었고, 함께 여행과 밀회를 즐긴 대화가 핸드폰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의뢰인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대화 내역을 모두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상간녀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였고,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직접 만나 대화를 하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사과와 보상의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를 만나기 전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연락하여 법률적인 부분에 조언을 받고, 합의와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사업체 운영 소홀로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응징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많이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유선경 변호사는 상간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서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사업체를 운영),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남편과 계속 연락하고 있는 점 등 불법성의 정도가 크고 상간녀가 적극적으로 보상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 판결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1억 원을 요구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소 제기 없이 상간녀로부터 1억 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았고, 남편의 불성실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게 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0년차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동안 수령한 급여를 모두 배우자에게 지급하며 지내왔지만 배우자의 방탕한 생활과 재산은닉 행위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부당한 대우를 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의 재산은닉 행위를 밝히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배우자는 평소 방탕한 생활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재산분할금보다는 국민연금을 보전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박상룡 변호사의 치밀한 전략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가정법원은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 및 상호간에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며 의뢰인은 연금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법률상 부부가 된지 12년 차 배우자의 직업 특성상 출장이 잦은 직업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출장을 자주 가는 배우자가 의심된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엔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과 문자내용이 가득했고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만나지 말라고 경고를 했지만 상간녀는 불륜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법적대응을 하기로 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상간녀가 불륜을 부인하는 입장이었기에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몰래 본 문자가 전부였기에 법적효력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상간사건을 담당해온 박상룡 변호사는 문자 내용을 기반으로 두 사람이 자주 가던 모텔을 알아내었고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해당 모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에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만남을 지속해왔으며 원고가 만나지 말라고 하였을 때 그 경고 또한 무시함으로 인해 원고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증거와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일정기간 특정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부작위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것을 배상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는 우선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뒤, 관계법령상 담당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존재하는지, 공무원의 업무 미수행이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부작위로 볼 수 있는지,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경우 그 예상 인용금액 등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국가의 부작위로 인한 위법성 인정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피해를 보전받기 위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만하게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