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서울 강북구 모처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며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다한 업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었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노래주점에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함께 먹던 지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에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차로에서 잠시 정차한 뒤 잠이 든 의뢰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205%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만취 수준이었을 뿐더러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재범으로 인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하는 두려운 마음에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최근창 변호사는 우선 혐의를 부인하고 변명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한 뒤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1) 의뢰인은 평소에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해왔다는 점, 2)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닌, 만취 상태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 속 잘못된 판단으로 하게 된 점, 3) 실제 주행거리는 200m로 매우 짧은 거리라는 점, 4) 본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시 폐업을 고려해야 하기에 생계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김동우, 최근창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재범에 만취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지만 김동우, 최근창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개인사업체를 영위하는 분이셨는데, 한 직원이 회사 내 컴퓨터에 USB를 사용하여 소위 ‘크랙판’이라고 불리는 불법 CAD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설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CAD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SOLIDWORKS 사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신속하게 SOLIDWORKS 측과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내 원만한 합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사용 횟수가 매우 적고, 프로그램 모듈의 일부만 설치하였다는 점, 현재는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및 사내 모든 컴퓨터 내 CAD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교체할 의향이 있다는 점, 회사 규모가 작고, 매출이 거의 없는 영세한 기업이라는 점 등을 정리하여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으로 이내 SOLIDWORKS 측과 조율점을 찾아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합의금 50% 감축 및 불기소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새벽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7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변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인근에 있던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고, 이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접촉사고까지 일으켰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였고, 의뢰인은 빠르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우를 파악하였습니다. 면담이 끝난 즉시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노력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배제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음주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약 40분 가량을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하였으나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2)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매우 짧은 거리를 주행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가장으로 실형 선고 시 가족들의 생계에도 큰 위협이 된다는 점
4) 피해 차주와 합의하였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 덕분에 검찰에서는 실형이 아닌 구약식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평범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7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부부 관계가 완만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의견 대립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배우자가 매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유흥주점까지 자주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해당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배우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입증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유흥주점에서 결제한 카드내역, 매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를 한 정황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음으로 위자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재산분할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에 맞게 사전하여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총 2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자녀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양육비 또한 매월 150만 원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5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평소 배우자는 각종 모임을 즐기는 편이었고 의뢰인 또한 그것에 대하여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의 지인으로부터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모텔에서 나온 사진을 받게 되었고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법적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상간남측이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 속 두 사람의 외도관계와, 유부녀인 줄 알았음에도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후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남이 나눈 대화를 통하여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음의 대화 내용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과 증거를 인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직무발명보상안을 회사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직원들이 열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판 사이트는 현재 의뢰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룹웨어로 관련자료들이 이관되면서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회사 재직 중 자신명의로 특허권이 출원된 것을 이용하여 특허발명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자신이 설립한 회사로 특허 명의를 임의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법적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박현식,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피의자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피의자 스스로 결재를 하고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역 상당의 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보았을 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1) 피의자는 의뢰인 회사로부터 직무발명금까지 받은 이상 해당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가 회사에 귀속됨이 상당하다는 점, 2) 특허의 권리자 등도 고소인 회사로 바꿔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의자는 자신의 명의에서 제3자의 명의로 특허 권리자를 변경하였다는 점, 3) 피의자 스스로 결재 및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역 상당의 비용을 받은 점 등의 사실을 주장하며 해당 행위는 의뢰인 회사의 권리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여년의 고소 및 관련 의견서 제출을 통해 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비가 강하게 오는 날씨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은 운행하던 중, 한 차량과 충돌할 뻔 하였고, 급하게 핸들을 돌려 연석과 충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뇌진탕 증세를 겪었고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폭우와 연기로 인해 피해차량이 없다고 판단하여 인근 휴게소로 이동하여 대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충돌한 피해 차량이 존재하였고,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떠난 의뢰인을 도주치상으로 형사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임효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뇌진탕으로 인해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였으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내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신속하게 합의 및 처벌불원서 작성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겐 과거 동종 전과가 전무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경기하남경찰서는 혐의없음 불송치라는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례와 같은 특가법위반 혐의는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의뢰인 또한 여러 로펌에서 상담 받았지만 긍정적인 답변은 듣기 어려웠고, 마지막으로 두드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조력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받은 의뢰인은 “희망적인 이야기 해주신 유일한 분이셔서 사실 처음엔 희망고문은 아닐까 하며 정말 많이 불안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동안 큰 잘못 안하고 살아서 제가 보답받은것 보다는 다 변호사님과 에이앤랩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착하게 잘 살겠습니다...ㅜㅜ ” 라며 재범 예방의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여 3년동안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의뢰인과의 결혼에서 한국 비자가 목적이었고 본인이 원하던 걸 얻자 말도 없이 집을 나가며 의뢰인과의 연락 조차 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배우자 또한 이혼에는 동의를 하였으나 친권자 및 위자료 부분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배우자가 가출을 하게 된 계기,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잘 이어가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정황을 알게 되었고 해당 사실을 토대로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의뢰인의 조정조서를 받아들여 이혼을 함과 동시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한하는 한편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강조한 결과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조서를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외국계 콘텐츠 플랫폼 기업에서 글로벌 홍보 직무로 재직 중인 자입니다. 의뢰인은 쉬는 날 전까지 야근을 한 후 매우 피곤한 상태였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서울 서대문구 모처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전날 야근을 한 탓에 피곤했던 의뢰인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주말 밤이었던 터라 계속하여 잡히지 않았고, 결혼을 앞둔 배우자가 집에 있었기에 마음이 급했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기에 괜찮을 줄 알았지만 피곤함과 술기운이 올라와 차량을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이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01%로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전에 동종전과가 있었고 이번이 음주운전2회였던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며 양형사유를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대리기사나 택시를 이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평소 의뢰인이 대리기사와 택시를 이용했던 내역을 함께 제출하며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기사 또는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를 했다는 점, 2)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하게 된 점, 3) 실제 주행 시간은 약 4분 정도로 비교적 짧다는 점, 4) 본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시 회사 내규상 직장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현재 의뢰인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길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2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공기업에서 재직 중인 자로, 퇴근 후 충청남도 모처에서 친한 동료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장소는 의뢰인의 사택으로부터 도보 1분 거리였기에 마음 편히 마셨고 평소 주량보다 넘어서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동료는 걸어서 귀가하였고 의뢰인은 2시간 정도 잠이 든 후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개인적인 일로 급히 가야 하는 곳이 있었고 술을 마셨지만 2시간동안 충분히 숙면을 취했기에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동을 하던 중 경찰관들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라는 높은 수치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앞두게 된 의뢰인은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는 아무리 숙면을 취했어도 2시간 정도밖에 안 되었기에 음주운전에 대하여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을 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던 행위가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우발적으로 행하게 된 점, 2) 의뢰인은 현재 공기업 재직자로 본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시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 3) 동종전과가 전무하다는 점, 4) 현재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서울시 소재 약국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표 약사입니다. 하지만 경쟁사들이 의뢰인의 상호와 영업표지로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며 고의적으로 의뢰인의 영업권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대응을 원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최근창 변호사는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및 상호사용금지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부정경쟁행위 관련 판례를 예로 들며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 상황을 주장하며 의뢰인은 피고들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의뢰인의 약국업 문자가 포함된 상호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해당 문자가 포함된 상호의 폐지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해당 청구를 인용해주길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상민, 최근창 변호사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경쟁사가 의뢰인 상호와 유사한 상호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나)목의 ‘주지성’ (국내에 널리 알려진) 요건이 인정받기가 쉽지 않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의 논리적인 주장과 증거를 통해 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6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어느날 배우자에게 다른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추궁했고 배우자는 계속 답을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상간녀와 나눈 내용을 하나하나 보며 알게 된 사실은 결혼 전부터 두 사람은 외도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법적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고 두 사람의 불륜기간, 상간녀로 인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 등을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함과 동시에 상간소송비용 중 2/3을 상간녀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