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원고)은 포르투갈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1년도 안 된 시점에 배우자는 말없이 가출을 하였고 연락 조차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혼을 원하였지만 배우자의 거주지를 알 수 없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하였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였고 현재 연락 및 거주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 또한 배우자에게 있다는 증거가 있기에 공시송달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후 박상룡 변호사는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 공시송달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몽골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아 배우자는 가출을 하였고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연락 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으나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었기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공시송달 이혼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기로 하였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의 공시송달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고 연락 두절인 배우자와 성공적으로 이혼에 이를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남자직원이 있었고 퇴근 후 함께 술자리를 갖는 시간이 많아지며 호감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남성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고 의뢰인 또한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두 사람은 서로의 대한 마음을 확인하였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가 남성 아내에게 두 사람의 관계가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자료를 감액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증거가 너무 확실하였기에 위자료 감액이 쉽지 않은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상간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온 박상룡 변호사는 1) 두 사람의 부정행위 기간은 비교적 짧다는 점, 2) 현재 의뢰인은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상대 남성이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한 점 등을 토대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1/2 감액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외국인 아내와 결혼을 한지 7년차가 되었으나 배우자의 잦은 가출, 욕설 등으로 인하여 국제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한국 체류를 원해 계속 이혼을 원치 않았던 배우자는 이혼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언제 또 말도 없이 가출을 하고 욕설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1심에서 제출한 증거 및 주장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였고,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것은 의뢰인과 다시 잘 풀고 싶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은 것이 아닌 한국 체류를 위해서라는 점을 증명하였고 그 외에 1심 판결이 정담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배우자측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지 15년 된 남편입니다. 1년 전부터 배우자와 다툼이 잦아지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요. 지속적인 다툼으로 인해 배우자와 합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쪽에서 재산분할 4천만 원 과 양육비 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우선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의 재산이 배우자의 재산보다 많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최대한의 재산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배우자가 요구하는 재산분할 4천만 원은 기각하며 양육비를 절감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원인을 먼저 제공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였고 부부공동재산을 보았을 때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양육권을 갖게 됨으로써 의뢰인은 대한의 양육비는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배우자가 요구하는 금액은 의뢰인의 수익과 비교하였을 때 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재산분할은 기각, 양육비는 1/2 절감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재산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에서 기각됨과 동시에 양육비 절감한 것으로 완벽한 승소라고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4년차 부부로 미성년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평소 배우자와 갈등이 많았고 갈등이 더욱 악화되자 가정파탄에 이르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배우자 또한 이혼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부분에서 의견이 맞지 않았고 이에 조정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고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신청서에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였고 양육권에 대해서도 자녀들이 의뢰인을 더 따른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3,200만 원을 지급 및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양육비로 초등학교 입학전까지는 월 100만원을, 초등학교 입학부터는 월120만원을, 중학교 입학부터는 월 140만원을 각 지급받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청구인)은 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하게 되며 재산보다 많은 빛을 남기고 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이로 인해 갈등이 생겼고 끝내 상속포기를 결정하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이 현재 3개월이 다 되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기에 시간이 매우 촉박했었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신속히 상속포기 서면을 작성하였고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수리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막대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처벌을 앞두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이 두려워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고 사고의 원인 또한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1)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닌, 당황한 나머지 후속조치를 인지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탈하게 되었다는 점, 2) 본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오히려 피해자이며 충돌 정도도 매우 경미하다는 점, 3) 사고 이후 보험사를 통한 사고 후 처리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신상민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는 제외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되었다면 징역형까지 나올 수도 있으며 운전면허 또한 4년 취소되는 불이익이 있었지만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면하였고 운전면허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 의뢰인은 운전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21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긴 혼인생활 끝에 배우자와 동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지만 재산분할에 있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들었고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면 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배우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재판이 끝난 뒤 재산을 받는 것에서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직장 선배로부터 호감 표시를 수차례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남자 선배는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기에 의뢰인은 계속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호감 표시를 하였고 끝내 의뢰인도 마음을 열게 되었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내에게 발각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원고측에서 제시한 조정 의견을 검토하였습니다. 원고측은 3000만원의 위자료와 원고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 만날 때마다 100만원의 위약금의 조건을 내세웠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위자료의 경우 1000만원으로 조정할 의사가 있고 위약금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원고측이 위약금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판결로 갈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측 또한 위약금을 포기하고 위자료 금액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1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원고측에서 불륜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음에도 두 사람의 불륜기간이 짧았다는 점, 의뢰인 또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감액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제과 종목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제과 종목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자입니다. 하지만 타 제조업사에서 의뢰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타 제조사 상품과 의뢰인 상품이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타 제조업사(피고소인)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소인측은 의뢰인의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의뢰인의 등록상표를 침해받지 않고 지킬 수 있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자녀는 배우자가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조정 이혼 시 면접교섭에 대하여 정하였으나 이혼 이후 배우자측에서 면접교섭을 하려고 하면 연락을 매번 피해 의뢰인은 자녀들을 계속 볼 수 없었습니다.

배우자측에서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피신청인(배우자)측에서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그게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조정에 정한 면접교섭 내용대로 하라는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수개월 만에 자녀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