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0년차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동안 수령한 급여를 모두 배우자에게 지급하며 지내왔지만 배우자의 방탕한 생활과 재산은닉 행위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부당한 대우를 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의 재산은닉 행위를 밝히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배우자는 평소 방탕한 생활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재산분할금보다는 국민연금을 보전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박상룡 변호사의 치밀한 전략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가정법원은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 및 상호간에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며 의뢰인은 연금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법률상 부부가 된지 12년 차 배우자의 직업 특성상 출장이 잦은 직업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출장을 자주 가는 배우자가 의심된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엔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과 문자내용이 가득했고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만나지 말라고 경고를 했지만 상간녀는 불륜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법적대응을 하기로 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상간녀가 불륜을 부인하는 입장이었기에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몰래 본 문자가 전부였기에 법적효력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상간사건을 담당해온 박상룡 변호사는 문자 내용을 기반으로 두 사람이 자주 가던 모텔을 알아내었고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해당 모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에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만남을 지속해왔으며 원고가 만나지 말라고 하였을 때 그 경고 또한 무시함으로 인해 원고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증거와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일정기간 특정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부작위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것을 배상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는 우선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뒤, 관계법령상 담당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존재하는지, 공무원의 업무 미수행이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부작위로 볼 수 있는지,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경우 그 예상 인용금액 등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국가의 부작위로 인한 위법성 인정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피해를 보전받기 위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만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PTC Creo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업무에 사용하다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작권자와 합의를 도출하려고 했으나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 전담 그룹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법복제한 프로그램의 성격과 사용 범위를 특정한 뒤, 저작권법에 근거한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저작권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주만에 저작권자가 당초 요구하던 금액 수준에서 1/2을 낮춘 액수로 새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합의에 성립하였고 저작권자는 고소취하, 인천부평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저작권자와의 완만한 합의 및 저작권법위반으로 인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1년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지만 미성년 자녀를 위해 관계 회복을 위해 수없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더 악화만 되어 갔고 끝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또한 이혼에 동의를 하였으나 재산분할 및 위자료와 관련해서 대립이 생겼고 이에 원만한 이혼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며 두 사람의 공동재산, 기여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는 배우자의 책임이 크다는 점, 배우자측이 양육권을 갖길 원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의 조정이혼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재산분할에 관해서도 1억원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조정 신청서를 인정하였고 이혼 결정 및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와 더불어 양육비에 관해서도 지급하지 않는 조건까지 인용되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20년 끝에 배우자와 합의 하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평소 재산을 자주 빼돌린 적이 있었기에 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있어 걱정이 많이 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배우자의 공동재산을 파악하였고 배우자 개인의 재산까지 파악한 뒤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내용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정황 등을 확보한 뒤 이에 대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2년 11월경, 의뢰인은 새벽 시간에 지인으로부터 술 한잔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전날 아버지의 병세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자 제안에 응하였는데요. 당시 자정이 넘은 시간이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지인과 만나 술을 마신 이후 차량에 돌아와 잠이 들었고, 어느 정도 수면을 취하였기에 충분히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하지만 조향장치를 미숙하게 다루었던 탓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보고 오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2인의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충돌로 의식을 잃었던 의뢰인은 근처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의식이 돌아온 이후엔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측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19%로 사실상 만취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5개월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대인사고를 내었기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수사기관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기에 구속의 위기에 놓여있었는데요. 구속수사만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범행한 재범 사건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인사고까지 인정된 상황이라 구속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마저 가능성을 포기하였으나, 형사법 전문 유선경 대표 변호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로서 재직하였기에 누구보다 구속 유무 및 기소 유무의 핵심사항을 잘 알고 있던 유선경 변호사는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였는데요. 이후 구속의 필요성 및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양형 사유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내어 불구속이 타당하다는 변호를 이어갔습니다.

구속의 필요성에 관하여

1)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습니다.

2) 도망할 염려가 없습니다.

3) 재범 위험 및 피해자 등 중요 참고인에 대해 위해를 가할 우려 또한 없습니다.

4) 의뢰인 스스로 범행의 중대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수긍할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 의뢰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오히려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이 법리적으로 더 타당함을 소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핵심이 될 양형 사항인

1) 우리 의뢰인은 부모님 발병 전까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그간 술을 마신 적이 없어 자신의 주량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힘든 가정사로 술을 마시는 빈도가 늘어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 의뢰인은 암으로 투병하고 계신 어머니와 아버지의 투병생활 및 항암치료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상황으로, 당장 구속되어 부재하면 투병 중인 부모님은 생활의 기반을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3) 피의자는 꾸준히 기부활동을 하여 온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금액은 대략 오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4) 가족 및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의뢰인 또한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5) 사건 발생 이후 곧바로 차량을 처분함으로써 재범 방지의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등 운전을 하게 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구속수사로 전환될 경우 의뢰인과 가족들이 입게 될 피해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도록 변호를 이어간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3시간 만에 이루어낸 결과로서,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음주운전 재범, 무면허 음주운전, 대인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으로 사실상 구속이 기정사실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출신 변호사의 치밀한 전략과 핵심을 뚫는 변호로 ‘구속영장기각’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검사 출신 변호사만의 노하우로 사건 해결의 주된 쟁점 및 핵심을 파악할 수 있기에 타변호사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사안을 진단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판단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 출신 변호사와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한 남성과 만나 교제하였습니다. 해당 남성이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에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처인 아내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의뢰인과 남편의 교제사실을 알아챈 이후 3,00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 해결 및 과도한 위자료 감액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해당 남성 간의 교제에 있어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관계를 이어 나갔으며, 더욱이 해당 남성이 적극적으로 의뢰인과 아내를 기망한 사실을 포착하였습니다.

또한 교제 기간이 매우 짧고, 부정행위의 정도가 약하며, 혼인관계가 유지는 되고 있었으나 사실상 종결되어 가고 있던 점 등을 재판부에 준비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에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청구한 위자료의 1/4수준인 700만원만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국 지자체 내에서 지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각 지점들은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법규미비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과태료는 1차 위반에 대한 것으로서, 시정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2차, 3차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가 있고, 나아가 영업정지처분까지도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우선 지자체의 과태료 공문을 검토하여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 과태료 처분은 현행법 조항에 대한 상급기관의 해석에 기초하여 내려진 것이었는데, 위 해석은 근거법령의 취지와 해당 분야의 영업 실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신상민 변호사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지자체를 관할하는 상급 행정기관에 위와 같은 법해석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법치행정과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해석의 변경 및 입법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거법령의 문제점, 입법목적에 따른 올바른 해석방안, 현행법을 개정한다고 할 때 그 개정안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 상급 행정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상급 행정기관 담당자와 연락을 취하면서 제도의 부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상급 행정기관은 현재의 법해석의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 및 입법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전국 지자체에 예고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1년간 유예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함께 바람직한 입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수많은 법적 쟁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 자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법해석의 변경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자로 고객에게 온열기를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온열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고객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판매만 하였을 뿐인데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억울한 상황 속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은 온열기의 제조업자가 아닌 판매업자로 손해배상의 1차적 책임을 제조업자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손해배상소송의 적격이 있는지에 대해 다투었고 의뢰인은 판매를 하였을 뿐 해당 제품에 이상이 있는지 몰랐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과 동시에 소송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SW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가기관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사유가 복합되어 계약기간 내에 일부를 완성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조달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국가계약법에 따라 3개월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SW개발계약의 체결 과정, 계약체결 이후의 용역 이행 과정, 발주처의 산출물 수령 경위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국가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항의 법적 해석을 선 검토한 뒤, 본 사안에 적용했을 때 적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처분서를 수령했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제재기간이 개시되는 시점이 3영업일 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신속히 업무에 착수하여 사실관계 정리, 처분의 근거규정 해석,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본안 처분취소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처분의 개시시점의 1영업일 전에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집행정지 심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잠정 집행정지 신청도 병행하였고, 법원은 신속히 잠정적으로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 10일 간의 심리 끝에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급박하게 내려진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본안소송을 원만하게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위 정식처분이 내려지기 전,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받고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통지 내용 그대로 정식 처분이 내려지므로, 사전통지서를 수령했을 때부터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 처분 통지 후에는 효력발생 시까지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 대응하여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거래처에서 알게 된 직원과 서로 마음이 통하여 교제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이미 결혼을 한 기혼자였고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교제를 이어갔고 끝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외도관계를 들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을 당하였고 해당 금액을 감당하기엔 부담이 컸기에 위자료 감액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원고측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것에서 죄질이 매우 안 좋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상간사건을 담당하며 승소를 이끌어온 박상룡 변호사는 최대한 위자료를 감액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1) 두 사람의 외도기간은 비교적 짧다는 점, 2) 원고의 배우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접근했다는 점, 3) 의뢰인은 현재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1/2 감액된 금액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