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근무하던 공사 현장에서 제공된 공구를 취거하였단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이에 형법 제329조 절도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던 상태라 두려움에 혐의를 부인하였는데 생각과 달리 사건이 커지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선경, 조건명, 박현식, 최근창 변호사의 협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절취에 대한 인식 및 고의가 없었으며, 오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혐의를 부인한 것과 달리 객관적 정황이 다수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고소인과 합의를 진행하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먼저 합의부터 진행하였는데, 고소인이 피해금의 5배를 웃도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감액에 초점을 맞추어 협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었기에 그동안 쌓아온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율을 이루었는데요.

그 결과, 합의금을 감액하는 것은 물론 고소인으로부터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외에 의뢰인이 범죄 일체를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절취 대상물 중 일부는 즉각 제자리로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물론 그 피해를 보상하는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점도 덧붙여 피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이혼 및 양육권 박탈의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이 초기 혐의를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라는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도,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 결과를 얻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 분들의 경우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라면 더더욱 두려운 마음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태라면 무조건적인 부인이 답은 아닙니다.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전략을 모색한다면 기소유예 등 훨씬 좋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전과가 남지 않고 벌금도 내지 않아도 되는 사실상 최대한의 선처이기에, 보다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리적인 판단, 전략적 대응이 사건 해결의 핵심인 만큼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에이앤랩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부터 신속한 진단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개봉된지 10년이 넘는 영화 몇 편을 10분 내외로 액기스 장면만 편집하여 자신의 유투브 계정에 업로드하다가, 해당 영화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자 측은 영상 조회수를 기준으로 1회당 가격을 책정하여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i) 전체 영화를 편집하여 주요 장면만 빠르게 볼 수 있게 영상을 만드는 행위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 (ii)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해당 여부, (iii) 본건의 적절한 손해배상 산정기준 등에 관한 법리적 기준을 상세히 안내드렸습니다.

나아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민사와 형사 사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양 사건의 경우 합리적은 대응방안을 설명드리고, 경고장에서 요구하는 수천만 원의 합의금 청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 자세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3D 영상과 신체의 활동을 결합하여 운동과 게임을 겸할 수 있는 액티브 게임물을 개발, 제작하는 중소기업의 대표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게임물을 개발하던 중, 약 5년 전에 미국 회사가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유튜브 등에 공지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혹시 자신이 개발한 게임물이 법적으로 저촉될 여지가 있는지 사전적으로 검토를 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개발한 제품에 관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의뢰인 제품의 경우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모두 창작성이 인정되는 건이라,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 여부 및 저작권법 상 저작권 침해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후 신상민 변호사는 각 법률상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뒤, (i) 의뢰인이 개발한 제품이 기존에 존재하는 미국 회사의 제품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ii) 만일 유사하다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그 침해 여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iii) 다른 경쟁사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그 예상 결과는 어떠한지 등에 관한 상세한 대응 시나리오 및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인데, 공무와 무관한 일로 송사가 엮이면서 협박 등의 범죄혐의를 받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공직자로서 조직에 통보가 되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지 미리 인지를 하고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관련 절차와 예상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으셨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는 문제되는 사실관계를 청취한 뒤, 형사상으로 무혐의를 받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임을 전제한 뒤, 형사조사 절차가 공무원 조직에 통보가 되는 시점과 그에 따른 행정상 후속조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행위 정도와 처벌 수위에 비추어, 징계절차에 회부될 경우 그 진행 절차의 내용과 소요기간, 징계 절차에서 취할 태도와 대응해야 하는 방법, 징계가 내려질 경우 어느 수위까지 결정이 날지 등에 관하여, 공무원 징계절차에 관한 다수의 수행경력을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3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결혼을 한 뒤 육아에 집중하기 위해 전업주부가 된 의뢰인의 아내는 아이가 조금 크자 취미로 골프를 시작하였고 점점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모르는 남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과 애정이 담긴 대화가 오고 간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아내분과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위해 두 사람의 외도기간, 상간남이 의뢰인의 아내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화 내용으로 보았을 때 상간남은 상대가 기혼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외도행위를 저지른 정황을 입증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엔지니어링업체로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제작, 공급하였으나 피고측에서 의뢰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물품대금을 전혀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은 계약내용에 따른 충실한 이행을 한 것을 입증하였고 피고측에서 주장하는 원고측의 채무불이행 사유를 탄핵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청구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측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마케팅회사 재직중인 자로, 미팅을 끝낸 후 미팅 상대 대표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며 의뢰인은 술기운이 올랐고 술자리가 끝난 후 곧바로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가 곧바로 잡히지 않았고, 친한 동생에게 전화하여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이 또한 거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대리기사는 계속하여 잡히지 않았고 비가 너무 많이 오던 탓에 빨리 귀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섰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던 터라 앞이 흐렸으며 빗길로 인해 도로가 많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끝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5%에 달하는 수치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까지 성립된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5%로 만취 수준에 가까웠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대인사고까지 야기시켜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고 1) 의뢰인의 범행은 결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우발적으로 행하게 된 점, 2) 실제 주행거리는 4분 정도로 매우 짧다는 점, 3)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순순히 협조한 점, 4)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완료한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매우 이례적이게도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법정형이 일반 음주운전보다 높은 위험운전치상죄까지 성립되어 징역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지만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였습니다. 평소 의뢰인 부부는 다툼이 잦았고 가정에 불화는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로부터 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배우자의 청구 내용이 사실과 무관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원고(배우자)가 제기한 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내용을 검토하였고 사실이 아닌 점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사실과 무관한 점들은 그에 맞게 반박하며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는 의뢰인이 더 심하다는 방향의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받은 상해사실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의 반소제기로 대구가정법원은 사실혼을 원인으로 일체의 소를 하지 않는 부제소합의로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이로써 배우자가 청구한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박상룡 변호사가 추가로 제기한 형사고소는 그대로 진행되며 배우자가 자행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동석자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동석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등 2차 조사가 이루어질 우려를 막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다르게 진술하였습니다.

불확실한 진술로 인해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었는 바, 이를 막기 위해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최근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먼저 진행하였고, 이내 신속히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에 초점을 두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에 동석자가 조사 및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을 우려하여 잘못된 진술을 한 것이었다고 밝히며,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변호인의견서에 적어내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우발적이었으며, 실형 선고 시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과거 전력이 없는 초범임과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한편 사고 이후 대중교통 이용기록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실형을 피해 구약식 약식기소라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야간운전을 하던 도중 한 오거리에서 신호를 잘못 인지하여 급하게 우회전을 하게 되었고, 알맞은 경로로 돌아가기 위해 네비게이션을 살피던 중, 잠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은 편에서 오고 있던 차량과 경미하게 접촉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부딪히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상대 측 차량에는 3명이 탑승한 상태였고, 탑승자 모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교통사고 및 도주치상으로 인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중앙선 침범 및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심지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떠난 상황이기에 충분히 실형선고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 교통범죄 사건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상대 측 차량 탑승자들과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음을 주장하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의뢰인이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고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피해 벌금형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청구인)은 아버지의 지나친 음주와 폭행 등으로 인해 10여년간 따로 지내며 교류를 단절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안심상속 재산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사망한 시기가 3개월이 지났음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상속포기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속총괄 박현식 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이미 그 기간이 도과하였기에 의뢰인이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1) 의뢰인과 피상속인(아버지)은 10여년간 서로 교류없이 지냈다는 점, 2) 피상속인 사망 당시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3개월 후 재산조회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중 의뢰인의 지분을 공탁 통지 받았으나 아직 수령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적시하며 심판청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가정법원 아산지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 후 3개월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상속포기 수리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토바이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최근 어려움을 겪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 저녁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가지며 지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오토바이 관련 문의를 하는 고객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고객은 지금 잠깐 만나길 바랐습니다.

의뢰인은 고객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시기였기에 고객을 확보하고자 우발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을 하게 되었고 교차로에서 갑작스럽게 좌회전을 하였고 이에 반대 방향에서 직진을 하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의 피해자들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6%로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음주전과 3회가 있었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자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의뢰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4회, 무면허 운전, 대인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안이었기에 실형을 피하는 것이 매우 힘든 사안임을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를 해왔다는 점, 2) 고객을 확보하고자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계획적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이 아니었다는 점, 3) 피해자와 합의가 완만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4) 의뢰인이 신호위반을 한 것을 사실이나 피해차량 또한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점, 5) 현재 의뢰인은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주지방검찰청은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구공판되어 징역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4회차, 무면허운전, 추돌사고까지 발생함과 동시에 지난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그 기간이 유예한 기간 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매우 죄질이 안 좋았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