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상속인)은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며 상속하는 과정 속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상속포기 기간이 도과하는 시점에 알게 되었고 이에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상속개시가 있음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났기에 매우 촉박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상속포기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상속포기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상속포기 수리결정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은 막대한 채무를 갚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3년차로 베트남 아내와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는 말도 없이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부부 사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관계까지 이르게 되었고 끝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의뢰인의 이혼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조정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이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확인하였고 책임은 아내에게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박상룡 변호사는 조정이혼 신청서에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배우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대구 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였고 성공적인 조정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근무 외의 시간에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소란 및 폭행을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에게 3개월 감봉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에 대응방안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받은 징계처분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징계근거와 사유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업무 외의 상황에서 비위가 문제된 경우였기에, 신상민 변호사는 복종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을 문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공략하기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의 근거법령인 공무원 징계령 및 경찰 징계규칙에 의할 때 필수적 처분감경사유가 존재함에도 이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점도 파악하여, 재량권 한계 일탈의 점도 불복의 포인트로 삼기로 판단하였습니다.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해 다투려면 공무원소청 제도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바, 정해진 소청심사기간 내에 구체적인 소청심사청구이유를 담아 심사청구를 하는 데에 시간이 빠듯했지만, 신상민 변호사는 공무원소청 업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법리적인 서면을 작성, 제공해드렸습니다.

공무원소청을 성공 하려면 단순히 선처해 달라고만 부탁해서는 부족하며, 당해 사건의 내용과 성격에 맞는 맞춤형 정상사유를 수집, 제시하고 소청심사위원들을 설득하는 핵심쟁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므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신고를 한지 21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맞벌이 부부였던 의뢰인은 아내가 어느날부터 잦은 야근과 출장을 가게 되는 것에 신경이 쓰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평소 잘 알던 남자 동료로부터 애정이 담긴 메시지가 온 것을 보게 되었고 이에 남자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고 두 사람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 소송을 원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상간남은 의뢰인 아내의 직장 동료로,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은 현재 정신적 충격이 크며 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불륜기간이 한 달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데이팅앱을 통해 이성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데이팅앱에서 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여성은 ‘자신과 만나려면 회사에 만남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수차례 금전 이체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데이팅앱에 사업자번호가 기입돼 있어 정상적인 회사로 착각하고 지속적으로 비용을 이체하게 되었는데, 로맨스스캠이란 것을 인지했을 당시에는 이미 피해금원이 3천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해당 사기로 인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거의 전 재산을 잃게 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현금 공탁을 할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금 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융 사기를 전담으로 해결하고 있는 박현식 대표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우선 가압류 보전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했기에,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였는데요.

채무자가 채권자(의뢰인)를 기망하여 무료 여성 즉석만남을 제공할 것처럼 속여 여성 즉석만남 홈페이지에 가입시킨 후 금액을 입금 받고, 금액을 전액 환불해 줄 것이라는 명목으로 전산오류가 발생했다는 거짓말을 하여, 계속하여 추가 금액 입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사이트에서 안내받은 입금계좌 및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안내받은 입금계좌의 예금주인 채무자들을 가압류 신청의 채무자로 특정하는 한편 채무자들의 기망행위 및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피보전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입금한 모든 금원이 실제 채무자의 계좌로 이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금원을 편취했던 사건 당일 하루 동안 세 개의 다른 계좌를 안내하는 등 입금계좌를 바꾸어 사용한다는 점에서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안내하였던 모든 계좌를 가압류할 필요성이 상당하고 호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예금 채권이 타에 처분되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판결 집행을 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우려가 높기에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가압류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여 현금 공탁을 할 자력이 없는 상태로, 가족의 생계마저 위태로운 상태였기에, 공탁금에 갈음하여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박현식 대표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더해진 결과, 의뢰인은 사실상 무담보로 가압류를 인용 받아 피해금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배우자와 20여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배우자는 욕심이 많았던 탓에 재산을 숨기기도 했고, 이로인해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더라도 받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배우자의 공동재산을 파악하였고 배우자 개인의 재산까지 파악한 뒤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내용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정황 등을 확보한 뒤 이에 대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8년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술을 자주 마시며 귀가가 늦어졌고 이로 인해 배우자와의 다툼도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또한 온라인 게임을 시작하며 게임 속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오프라인에서도 만남을 가지며 가정에 소홀했었습니다. 서로 대립이 심해지며 가정에 불화가 찾아왔고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장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1천만 원의 위자료 및 1억6천만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우선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서라도 혼인관계는 유지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본 혼인파탄의 책임은 의뢰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혼인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더 크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배우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원고와 연인관계로, 원고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원고로부터 돈을 변제하라는 대여금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원고와 금전을 주고 받은 사실은 인정을 하되, 법률적으로 대여가 아니라는 항변을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대여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요건사실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 바, 박상룡 변호사는 그러한 요건사실에 대하여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항변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일전에 손해배상사건 원고로 재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측, 즉 채무자가 판결 이후 6개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답답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에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버리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기에 신규 대출, 신규 할부, 신용카드 개설 및 사용이 정지되기에 불이익이 매운 큽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6개월 가량 넘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도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인용하였고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지 약 25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밤에 누군가와 통화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외출이 잦아지는 등 수상한 낌새를 포착하였고, 이내 외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연락하여 남편과의 관계를 모두 끊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상간녀 측에선 이에 응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꾸준히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거짓 주장을 하였고, 상간녀에게 법적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임효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상간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사는 거주지에 출입한 기록 및 여러 차례 육체적 관계를 나눈 정황 등을 파악하여 부정행위의 정도가 지나침을 확인하였습니다.

에이앤랩 유선경 변호사는 이와 같은 명백한 부정행위를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여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까지는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다소 위자료가 감액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상간녀의 거짓 주장을 현출하여 1,500만원이라는 높은 금액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6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최근들어 배우자는 동호회를 들면서 주말마다 나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모르는 남자와 애정 가득한 메시지가 오고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남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원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의 불륜기간, 증거, 상간남이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만났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며 상간남으로 인해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과 증거를 인정하였고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귀가를 하던 중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 기둥을 박게 되었습니다. 이에 같은 빌라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의뢰인은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결국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죄로 공소가 진행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무단으로 의뢰인의 집에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상황에서 무단으로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며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피의자의 주거지에 들어갈 경우 경찰은 피고인에게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나 이러한 사실 또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관에게 퇴거 요청을 하였으나 퇴거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해당 수사는 임의수사로서 적법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