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신고를 한지 21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맞벌이 부부였던 의뢰인은 아내가 어느날부터 잦은 야근과 출장을 가게 되는 것에 신경이 쓰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평소 잘 알던 남자 동료로부터 애정이 담긴 메시지가 온 것을 보게 되었고 이에 남자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고 두 사람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 소송을 원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상간남은 의뢰인 아내의 직장 동료로,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은 현재 정신적 충격이 크며 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불륜기간이 한 달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개인사업체를 영위하며 사업에 필요한 CATIA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라이선스 없이 사용한 컴퓨터의 IP주소가 서버 접속기록에 남아 저작권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작권자의 과도한 손해배상금 청구에 부담감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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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 상황에 대한 관련 판례를 통해 프로그램 불법 복제 상황에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은 과도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측으로부터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교체하면 손해배상액 감액의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과 조율점을 찾아 합의를 진행한 결과, 합의금 50% 감축 및 소취하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SW 프로그램 불법 복제로 제소 또는 고소를 당한 경우, 정품을 구매할지, 정품 구매 없이 합의금만 조율할지 등 대처방향에 따라 저작권자 측과 맞춤형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동종 사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다수의 성공적 합의 성과를 토대로 전략적으로 합의대행 업무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매도인)은 매수인과의 1,700억원의 대형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독점적 협상권을 서로에게 부여하고 실사 등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각서에 자신에게 불리한 독소조항 및 향후 분쟁의 여지가 있는 문구는 없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현정 변호사는 개별 조항별로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한편 매도인에게 불리하지 않게끔 적절히 문구를 조정하는 계약서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양해각서의 작성과 향후 정식 매매계약의 진행을 위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 및 검토는 업무에 착수한 날로부터 하루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속하고 안전한 계약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매수인, 피고)은 원고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및 미퇴거 등 피고의 잘못이 아닌 사정으로 인해 잔금 지급을 마무리 하지 못했고, 이에 원고는 잔금 지급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서에 여러 특약조항이 있었고 그 조항의 해석에 관해 양 당사자가 다툼이 있는 건으로서,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잘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일반 법리를 문제된 특약조항 해석에 적용하여 적법한 해석을 도출해 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유선경, 정은지 변호사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 2) 원고는 피고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원고의 해제권 행사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상민, 유선경, 정은지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였고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법률상 부부가 된지 16년차로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상간자를 소송함과 동시에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이유는 배우자의 외도였으며, 이미 상간자소송에선 승소를 하였기에 해당 사실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상간자소송으로 인정받은 금액 이상을 위자료로로 포함시킨다는 전제로 조정을 하였고 재산분할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재산분할로 1억2천만원과 차량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자 해당 사건의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은 해당 자료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청의 비공개결정이 부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의 기록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보 공개 시 오히려 의뢰인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리 및 유사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검찰청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차량을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1억6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상속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금액을 갚기엔 너무 부담이었지만 이미 3개월이 지나 일반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조인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 인용되는 조건은 다소 까다롭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상속채무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상속채무가 있었다는 점을 상속인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상속 총괄 박현식 변호사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당시 질병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기에 자신의 재산이나 채무에 관하여 유언을 남기고 가지 못하였던 상황이었다는 점, 의뢰인은 상속채무가 많음을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며 특별한정승인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가정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특별상속한정승인을 인용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1억6천만원이라는 큰 빚을 떠안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코인투자사기로 인해 약 4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금 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재정상황이 넉넉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담보 제공이 없을 시 그 신청을 각하하고 있기에, 의뢰인의 경우 신청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임효정, 신성혁 변호사는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투자사기를 당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현실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은 금원이 전부 제3자의 계좌로 이체될 가능 성이 매우 높고 이 경우 자금흐름 추적이 불가능해 금원을 되찾을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최초에 법원은 피해금원의 50% 상당을 보증금으로 납입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법원에 채권자의 어려운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대부분의 금액을 공탁보증보험 가입으로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의 재빠른 판단과 더불어 우리 법인 사무직원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되었고, 의뢰인은 사실상 무담보로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고, 담보제공이 완료되면 가압류 명령이 유효하게 됩니다.

즉,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담보제공까지 염두해둬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투자사기 등 범죄 사기 관련 가압류의 경우 청구금액 70% 이상의 금원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실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사기로 인해 담보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도 ‘무담보 가압류’라는 법적 대응 방안이 남아있습니다. 코인투자사기의 경우 막대한 피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처럼 신속히 대처한다면 가압류를 통해 피해 금원을 되찾을 수 있는 만큼 포기하지 마시고 에이앤랩과 함께 확실한 결과를 만들기 바랍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5년차로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전에는 직장이 있었지만 자녀가 생기며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해당 시점부터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가 시작되었습니다.

배우자는 경제권을 앞세우며 의뢰인을 무시하고 갖은 폭언 및 욕설에 이어 폭행까지 이어지는 날들이 많아졌고 10여년동안 이어지는 부당한 대우에 지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혼인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였고 재산분할에서 부부공동재산, 의뢰인의 기여도 등을 측정한 뒤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에선 박상룡 변호사의 신청을 인용하였고 원고의 승소로 이어져 위자료 1천만원, 재산분할로 1억3천만원, 차량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원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또한 에이앤랩이 담당하여 소송에 임한 결과 위자료 청구만 기각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1억3천만원 및 3,600만원에 달하는 차량을 인도받게 되는 이혼이 결정됨으로써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를 위해 대리를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밤이었기에 대리운전기사가 쉽게 잡히지 않았고 끝내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를 한 상태로 대략 1.5km를 가던 중 만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전봇대를 박게 되었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 만취 상태였고 전봇대까지 박았던 상황이었기에 무거운 처벌을 앞두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로 하였습니다.

1) 본 사건의 범행은 결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대리가 잡히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2) 그 전 동종전과 이력이 없으며 평소 음주 후 매일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를 하였던 점, 3) 현재 의뢰인은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을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만취였으며 물적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6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부분에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배우자 측은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조정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이기에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부부공동재산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조정신청서에 모두 상세히 기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상대 배우자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을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산분할에서도 의뢰인이 원하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무·회계 분야의 강의자료를 만들고 다수의 동영상 강의를 하는 강사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강의를 참조하겠다고 부탁하며 영상 강의를 수강한 자가 다른 사이트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강의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저작권법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강의자료와 강의 자체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실질적 동일성이 있어야 하고 의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의뢰인과 침해자의 강의자료 중 상당부분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한 점에 비추어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고, 의뢰인 강의를 실제 보았다는 점에서 의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i) 저작권 침해로 인해 침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민사상·형사상 권리구제 방안, (ii) 법적 문제제기 이전에 협상의 장이 열리는 경우 실시료 청구와 합의서 작성 방향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부터 받은 컨설팅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