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약 4년 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 또다시 면허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맞은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또다른 피해차량과 충돌하는 2중 추돌 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결국 사고로 인해 두 명의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중 한 명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으나, 나머지 한 명의 피해자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검찰은 구공판 처분을 하여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첫번째 음주운전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때와 달리, 음주로 인사사고까지 야기하여 재판에 회부되자 의뢰인은 실형을 걱정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불가피하게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으면 더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한 개인적인 사정(사건 당시 자녀 출산이 임박하였고, 재판 도중 자녀가 태어난 점, 재직 중인 회사와 관련된 사정 등)과 피해자 한 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의뢰인이 불성실한 태도로 합의에 임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 다양한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읍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벌금형 선고를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걱정에서 벗어나 갓 태어난 어린 자녀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차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벌금형으로 종결날 줄 알았고 재판이 열릴 줄은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가 났었고 이에 대해 재판을 하는지 전혀 몰랐던 의뢰인은 평소처럼 출근을 하던 중 경찰들에 의해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미 항소기간이 지난 상태였기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재판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점과 개인적인 사정들을 잘 적시하여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하였고 상소권회복 및 1심의 형을 집행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교도소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솔리드웍스의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솔리드웍스 측에서 내용증명 및 손해배상, 그리고 조정 신청을 하였고, 너무 과도한 금액 및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입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프로그램 무단 사용 사실을 인정하고, 신속하게 합의를 보는 것으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신속하게 솔리드웍스 측의 법률대리인과 의견을 조율하였고, 의뢰인의 기업 내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교체할 것 및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존 손해배상 청구금액에서 1/2수준으로 감액하여 성공적인 합의 및 조정 신청 취하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기에 2000만원인 비교적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그 금액을 계속하여 갚지 않았고 이에 돈을 변제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증거를 토대로 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와 냉동설비 관련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채무자가 그 물품을 납품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원 이상의 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한이 지나도록 채무자는 용역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지급한 1억 원 상당의 돈을 청구하기 전에 가압류 진행을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채무자의 원상회복의무와 같은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였고, 현금 공탁 없이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여 신속한 부동산 가압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속하고 타당한 가압류신청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청구인)은 아버지가 사망 후 상속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많았기에 좀처럼 협의가 되지 않았고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해결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상속재산분할소송 과정에서 기여분 주장, 독립당사자 참가 등 많은 쟁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기여분이 인정되는지, 생전에 재산을 물려받은 부분이 특별수익이 되는지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전략을 세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고등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의 경우 형제들끼리 각자의 재산에 대하여 분쟁이 심하지만 박상룡 변호사의 조력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원고)은 피고 종중의 종원이자 회장으로, 자신과 일부 종중원을 제외한 상태에서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종중정기총회 결의무효의 소를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피고 종중이 다시 한번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항소심까지 에이앤랩에서 책임지고 진행한 사건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포함한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총회 자체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총회결의 무효 확인청구에 대하여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종중은 해당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종중은 의뢰인이 종중에서 분리 독립하여 피고 종중과 유사한 종중을 창립하였기에, 종원의 지위 자체를 상실하여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핵심은 ‘종원의 지위가 인정되는가’였기 때문에 박현식 변호사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종중의 정관을 살펴보면 ‘종친회 가문출신으로 국내외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남녀’이면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종중 분리나 종원 탈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중에서 분리 독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종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그 항소비용도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깊은 시름에서 벗어나 다시 편안한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종중 분쟁과 같은 첨예한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실무적 능력과 노하우가 있었기에 1심과 더불어 2심에서도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6년 전 채무자(원고)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줬고 이후 일부 변제를 받았으나, 여전히 미변제금과 지연이자가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였는데, 채무자는 적반하장으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에 기재된 청구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판단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채권이 변제, 소멸시효 등으로 부존재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면, 채권자가 채권의 적법한 존재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소송으로서, 원고(채무자)보다 피고(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부여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집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채무자(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부존재 내지 소멸 내역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보았습니다.

특히 채무자와 채권자 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외에도 여러 계약상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변제충당에 관하여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사건이었는데,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각 채무별로 원금과 이자를 정리하고, 변제충당 순서와 방식을 일괄적으로 제시하여, 재판부가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완벽한 근거자료를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잔존채권액을 3,800여 만원에 대한 강제집행은 인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친 미변제 채권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모르는 번호로 ‘성장하는 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계좌가 필요하다’며 계좌를 보내줄 시 일주일마다 일정 금액을 산정하여 주겠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일이 탈세와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으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제안을 승낙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대출사기 및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었고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고 1) 의뢰인은 현재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의 수입으로 홀어머니와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주장하였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5년차 법률상 부부로 자녀는 없었습니다. 베트남 국적이었던 배우자는 의뢰인과 결혼 후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2년 뒤 말도 없이 가출을 하였습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것 같았으나 일방적으로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 왔고 이에 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 배우자가 가출을 할 만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통보 하나없이 가출을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제이혼에서 대부분 사유가 외국 국적 배우자가 가출을 하는 경우인데, 한국 비자를 얻기 위해 결혼을 한 뒤 잠수를 타는 사안이 많습니다.

수많은 국제이혼을 담당해온 박상룡 변호사는 무단가출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주장하며 혼인 기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이혼 및 배우자는 의뢰인이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화장품 업종의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로, 동업자 간의 복잡한 분쟁 관계로 인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제품명을 변경하여 판매하던 중, 변경 전의 상표권 침해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등록권리자는 자의적으로 침해 기간을 설정한 뒤 과도한 실시료를 책정하여 마치 정당한 손해배상액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소장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연 이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검증을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 전담그룹에 구제방안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상표법은 손해배상액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상표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제4항). 여기서의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라이선스료(실시료)를 의미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상표법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실시료 관련 손해액 추정에 관한 규정의 법적 해석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설정한 통상의 실시료액이 합리적인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이 적법한지, 통상의 경우 본 사안에서 얼마 정도의 손해액이 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관한 법리적 견해를 자세히 제공해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상대방의 소송상 청구가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한 것이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선에서 합리적으로 대응을 해도 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는 한 주식회사 대표자로, 세무사의 소개로 알게 된 a씨와 회사 업무로 인해 자주 교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씨가 업무상 거래처에 방문하게 될 때마다 수고비로 일정의 금액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의뢰인을 근로기준법위반(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기에 해당 고소에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였고 의뢰인과 고소인(a씨)은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고용관계)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시한 것을 예로 들며 1)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 2)고소인은 회사로 출퇴근을 한 적 없다는 점, 3) 수고비 외 별도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 4) 고소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