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45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배우자는 평소 운동을 좋아하여 헬스장을 자주 갔었고 동네 지인들과 친분을 쌓아왔었습니다. 의뢰인 부부에겐 두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어느날 자녀로부터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배우자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헬스장을 가는 것도 친목도모를 위한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법적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의뢰인의 마음을 확인하였고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외도증거를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소송으로 인해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빠른 합의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녀 측과 합의를 시도하였고 최종적으로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및 향후 만남금지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소송을 제기한지 1달 반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통 상간소송은 3개월에서 6개월,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으나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과 서로 마음이 맞아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남성은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고 의뢰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 깊은 사이까지 안 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길게 가지 못한 채 상대방 아내에게 들켰고 이로 인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상간녀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있었지만 그 기간이 길지 않았는데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였고 방어를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의 불륜기간과 원고측이 가지고 있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측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엔 불분명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비록 부정행위는 있었으나 원고측이 제시하는 증거로 보았을 때 청구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처음 청구한 금액인 2000만원에서 절반 이상이 감액된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담스러운 위자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이미 음주전력 4회 및 2년 전 도주치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실형이 나올 줄 몰랐던 의뢰인은 항소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였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기 보다는 빠른 인정을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인지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는 점, 3) 의뢰인은 실형이 확정될 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의 항소이유를 인정하였고 1심 실형 6개월이었으나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되었고 또 한번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5년차 된 부부입니다. 혼인기간이 길지 않았기에 아직 신혼부부처럼 지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행동이 소홀해졌고 귀가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이에 서운함과 동시에 의심이 든 의뢰인은 남편 차량의 네비게이션을 확인하였고 최근 기록이 모두 삭제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남편은 자주 외출을 하였지만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수상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몰래 남편의 휴대폰을 보았고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직 혼인 5년차였고 이혼할 생각은 없었기에 적절한 대응법을 찾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며 자주 가던 모텔을 확인하였고 해당 모텔측에 확인한 결과 수개월간 두 사람은 해당 모텔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의 외도관계를 입증함과 동시에 상간녀는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교제를 해왔다는 것을 주장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상간녀측에서는 이미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인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20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평소 배우자는 의뢰인을 많이 의심하는 편이었지만 의뢰인은 단 한번도 외도행위를 한 적 없었기에 이로 인해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끝내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이혼소장엔 의뢰인이 동호회 지인과 불륜관계이며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기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고 그에 따른 위자료까지 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와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는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했기에 상간자로 지목받은 동호회 지인의 진술및 같은 동호회 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두 사람을 불륜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배우자)의 청구에 반소를 제기하며 평소 원고가 의뢰인에게 행한 부당한 대우를 지적하였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의 반소를 인정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바람핀 여자로 몰릴 뻔 했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자신의 영업장에 자주 들리던 한 고객과 교제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고객은 유부녀였고, 그러한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원고로부터 상간남 피고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상황이 진행되는 도중 의뢰인과 교제한 원고의 배우자가 사망(자살)하였고, 원고는 사망원인을 의뢰인에게 돌리면서 5,000만원이라는 자칫 큰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가 교제한 기간은 매우 짧았고, 이미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파탄에 이르렀던 점 등 원고의 배우자 사망의 책임은 오히려 원고가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 파탄 및 원고의 배우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은 사실과 무관하게 왜곡되었다는 것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에서 대폭 낮추어, 1/10 수준인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자칫하면 혼인파탄의 책임 및 심지어는 사망의 원인까지도 의뢰인이 다 뒤집어써, 통상의 경우보다 큰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에이앤랩의 타당한 조력으로 최저금액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원고)은 유치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날부터 자녀가 유치원 원장님이 너무 무섭다는 말을 하였고 의문이 들었던 의뢰인은 같은 유치원 학부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다른 학부모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유치원 원장님이 무섭다는 말과 함께 본인을 아프게 한다는 말까지 듣게 된 의뢰인은 아이들에게 유치원 원장님이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물었고 밥을 남기면 때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과 동시에 화가 난 의뢰인은 다른 학부모와 함께 유치원 원장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기로 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유치원 원장이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기에 유치원 내 cctv 및 아이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형사고소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피고인 유치원 원장은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지 않고 본인의 잘못을 축소하기 바빴습니다.

이에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종적으로 1600만원의 금액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혼인한지 13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배우자는 평소 운동을 좋아하여 각종 운동 동호회를 가입했었는데 최근들어 동호회 참석 횟수가 많아지고 외박까지 하는 날들이 잦아지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몰래 휴대폰을 보았고 사진첩엔 모르는 여성과 스킨십을 하며 찍은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법적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수집해온 증거는 몰래 본 남편의 휴대폰에서 캡쳐한 두 사람의 메시지 내용과 사진이었기에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렸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를 보며 자주 간 모텔이 어딘지를 파악하였고 이에 해당 모텔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가 상대가 유부남임을 알면서 만났다는 사실까지 입증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대구 가정법원은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싫어하던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지난 결혼에서 자녀를 두고 이혼한 아내와 재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의 자녀는 친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자녀가 친부와의 생활이 힘들다며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고 토로하였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아내의 부탁으로 자녀가 의뢰인의 집에 한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자녀는 전학 온 학교 등 생활 환경이 변경된 것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여 수 회 심리상담도 받고 하다가 몇 달 만에 다시 친부에게로 돌아갔고,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 갑자기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였던 기간 중 어떤 한날에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과 일체의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당하고 떳떳하면서도 억울한 마음이었으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자녀가 집에 머무는 동안 같은 방에서 잠을 자지 않고, 다른 방에서 혼자 따로 잠을 잤기 때문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상황의 전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에 집중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변론하였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이 차분하고 침착한 상태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에 고소인의 심리상담 내용을 확인하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의뢰인이 당당하고 떳떳한 상태임을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변론 끝에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자신의 가족과의 안온한 일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6년차로 슬하에 미성년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배우자는 술을 자주 마셨지만 심한 정도는 아니었기에 부부생활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중독자 수준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으며 의뢰인에게 욕설까지 하는 날이 종종 생기게 되었습니다.

몇 번이고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을 했지만 갈수록 심해져 가기만 하는 배우자를 보며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책임은 상대 배우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위자료 측정 및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파악하였고 해당 혼인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총 1억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청구인)은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며 상속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채무초과 상태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생전 재산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채무가 많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그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었기에 섣불리 상속포기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불분명했던 의뢰인은 한정승인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상속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였고 다른 상속재산의 유무를 검토하였습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맞지만 의뢰인에겐 한정승인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박상룡 변호사는 상속재산 목록 등의 서류들과 함께 한정승인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수리 결정을 받아내었고 의뢰인은 상속재산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0년차 부부입니다. 평소 아내가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료들이 있었고 함께 밥도 먹으며 의뢰인과도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우연치 않게 아내의 휴대폰에서 친한 동료 중 한 남자동료와 나눈 대화 내용을 보게 되었고, 그 대화는 직장동료라는 사이를 넘어선 연인 수준으로 애정이 담긴 대화가 오고 갔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외도관계를 이어온 것 같았고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과 동시에 그 남자동료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원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지고 온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선 상간남이 의뢰인의 아내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었기에 이를 토대로 1) 두 사람의 불륜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 2) 피고는 상대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3) 그로 인해 의뢰인 부부는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간남에게 소장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 사건으로 저희가 청구한 금액인 3,100만원 전액을 지급받는 승소 판결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