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국내 메이저 언론사인 K사가 게시한 기사를 통해 본인과 관련한 사실이 왜곡되고 본인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가 크게 훼손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사를 상대로 한 기사 정정 소송을 원하셨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언론보도의 진실성의 의미에 관하여,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진실하지 않다고 볼 것이 아니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되나, 이러한 정도를 넘어서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8121 판결 등 참조).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문제된 언론보도에서 사실적 내용에 대한 기재에서 진실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특정한 후, 언론사가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그렇게 보도를 하게 되었는지 따져보았습니다.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언론사의 기사는 진실에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이를 토대로 정정보도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상세히 소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적으로 원만하게 소송을 이끌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작성한 글로 인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공갈미수로 처벌받을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가 타당한 주장 및 관련 법리를 제시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의 항소로 또 다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다시 한번 신상민 변호사가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다시 한번 의뢰인의 상황 및 의도를 면밀히 따져보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심에서 의뢰인의 무죄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1)의뢰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것은 윤리에 대한 지적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결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던 점 2)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은 공공성 및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의뢰인의 무죄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직장 동료와 함께 퇴근 후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해당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했던 의뢰인은 도로에 나가 대리를 부르기 위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탓에 지하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박았고, 그로 인해 차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현재 무면허인 상태였고 이번이 음주운전 4번째였던 상황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 속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무면허, 위험운전치상 그리고 음주전력 3회가 있었던 사건으로 선처가 매우 힘든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최대한 감면을 받게끔 노력을 하였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충돌 시 위험성이 매우 강하지 않았다는 점, 2) 음주전력3회가 있으나 마지막 음주운전은 7년 전으로 비교적 오래 전인 점, 3) 현재 의뢰인의 수입으로만 가족들의 생계가 유지되고 있기에 본 사건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을 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4)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4진, 무면허 운전, 상해죄까지 있었던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이라고 볼 수 있었던 사안이지만 박상룡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인해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은(원고)은 아내와 혼인한지 15년 차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맞벌이였기에 평소 주말에는 늘 함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부터 주말마다 약속이 있다는 아내를 보며 자연스레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 몰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낯선 남자와 애정이 담긴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생각은 없었기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던 중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견에 따라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상간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불륜증거부터 확보하였고 그 외에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상간남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증거와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위자료 3,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고측에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아 처음 청구 금액을 전액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혼인한지 8년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겐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의뢰인 부부와 함께 세 명에서 여행도 자주 갈 정도로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남편의 차량 네비를 검색하던 중 최근 도착지가 의뢰인 친구의 집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날짜는 남편이 야근하는 날들이었기에 당연히 의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속 메시지에서 오고 간 수많은 사진과 영상, 애정 가득한 대화까지, 두 사람은 외도관계가 맞았고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이혼 생각은 없으며 상간녀, 즉 친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원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며 1) 7개월 가량 부정행위를 이어온 점, 2) 의뢰인에게 거짓말한 뒤 의뢰인 남편과 몰래 외국으로 여행을 갔다온 점, 3) 두 사람이 주고받은 사진과 영상을 보았을 때 성관계도 수차례 가졌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증거와 주장을 인정하였고 최종 판결로 위자료 손해배상액 2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상보다 높은 금액이 측정된 사건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전문성이 돋보였던 사건입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8년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되면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5천만 원의 총 8천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선 그 금액이 과도하다는 판단이 들었고 이에 조정을 원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분에서 배우자와 이야기를 통해 친권 및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의 방법과 시간 등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 부분에서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으며 오히려 배우자 유책배우자로서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혼인기간, 배우자의 재직기간 및 수령한 급여 등을 통해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 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여 배우자가 청구한 8천만 원에서 약 5천만 원을 감액한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배우자가 금원보다 훨씬 낮은 금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0년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지만 미성년 자녀를 위해 관계 회복을 위한 수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더 악화만 되어 갔고 끝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또한 이혼에 동의를 하였으나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원만한 이혼 진행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여 두 사람의 공동재산, 기여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는 배우자의 책임이 크다는 점, 배우자측이 양육권을 갖길 원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의 조정이혼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재산분할에 관해서도 1억원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조정 신청서를 인정하였고 이혼 결정 및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와 더불어 양육비에 관해서도 지급하지 않는 조건까지 인용되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가정에 불성실하고 육아에도 참여하지 않던 배우자와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오히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임시로 인정받겠다면서 법원에 양육권 사전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각종 허위 주장을 일삼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처분 사건은 이혼의 본안사건과 같은 재판부가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처분 사건에서의 재판부의 심증이 본안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이혼 본안사건보다 비교적 신속히 결론이 나는 사전처분 사건에서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시켜야 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는 혼인과정에서 상대 배우자가 자녀의 양육에 기여한 상황, 현재 및 향후의 양육에 누가 더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준비서면을 수회 제출하면서, 적반하장식으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상대의 주장을 탄핵하였습니다. 특히 양육권은 자녀의 원만한 성숙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쪽에게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판례의 법리에 맞춰 양육권이 의뢰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상대방의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육권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어느날 남편이 낯선 여자와 모텔에 출입한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이혼 및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증거수집을 위해 해당 모텔에 방문해 CCTV 열람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모텔 보안정책상 CCTV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증거보전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혼인기간 중에 있었던 여러가지 사정들과 불륜 관련 여러 정황 증거들을 확인하며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해당 모텔 CCTV와 직접 관련된 내용만을 추려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사유와 CCTV 위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유선경 변호사의 증거보전신청 사유를 인정하였고 이례적으로 증거보전신청 접수가 된지 단 하루 만에 증거보전결정이 나왔습니다. 모텔 CCTV 보존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무사히 모텔 CCTV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이혼 및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거보전신청 같은 경우 결정이 되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는 편이지만 유선경 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었기에 이례적으로 단 하루 만에 증거보전결정을 이끌 수 있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한 주식회사 부장을 맡아 재직 중인 회사원입니다. 2022년 6월 말, 퇴근 후 집 근처였던 서울 노원구에서 직장 동료와 식사를 하며 두 명에서 소주 3병 가량과 맥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대리기사 호출을 하였으나 당시 비가 너무 많이 왔던 터라 대리운전기사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여 대리기사 호출을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집까지 가까웠던 거리였기에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운전 도중 차선을 변경하는 구간에서 다른 차량을 긁는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0%였으며 음주운전과 더불어 피해 차량 운전자측에서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죄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미한 교통사고였기에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평소처럼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지만 계속하여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2) 실제 주행거리는 1km 채 안 되는 거리로, 주행시간은 5분에 불과하는 짧은 거리라는 점, 3)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 및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한 점, 4) 의뢰인의 수입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본 사건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는다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5)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 전력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의 빠른 판단으로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받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냄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발생 사실에 대한 혐의는 수사개시가 되지 않았고 음주운전 혐의 사실로만 수사를 받아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8년차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이가 나쁜 편은 아니었으나 최근들어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되었고 이로 인해 남편이 집을 나가는 일도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과 다툼이 생겨 집을 나갈 때마다 상간녀와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대응을 원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사건이 빨리 마무리되길 바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소송으로 이어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화해권고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측은 이미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었기에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박상룡 변호사는 1) 상간녀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으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 2) 현재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상간녀를 만나게 되면서 파탄에 이르게 된 점, 3) 두 사람이 다녀간 모텔 CCTV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증거 및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일반 상간소송기간에 비해 훨씬 빨리 해결된 사건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결혼한지 15년차 부부입니다. 하지만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및 무시를 당하였고 다툼이 없는 날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을 하였지만 매번 실패를 하였고 끝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으나 전혀 줄 생각이 없어 보이는 배우자로 인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상대 배우자의 행동을 근거로 재판상 이혼사유로 삼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공동재산, 혼인기간 등을 검토한 뒤,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행한 폭언, 생활비 미지급 등에 관련한 증거를 근거로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로 1억4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인용하였고 위자료 2000만원 및 재산분할 1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억 6000만원에 대하여 전액 승소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