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별도의 소송에서 이 사건 피고(별도 소송에서는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의 가집행 주문에 따라 예금 계좌 및 사무실 동산에 대한 전방위적인 가집행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소송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선고는 실효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가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최근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1심에서 요점이 된 피고와의 계약 사항 내 목적이 달성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판례 법리를 추가적으로 더하여 피고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두 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된 근거 자료를 일응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가집행선고 실효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승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9년 차로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평소 잦은 다툼이 있었으나 최근들어 심해졌고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짧은 혼인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재산의 대부분인 1억5천만 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고 이에 재산분할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줄이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 부부의 재산부터 파악하였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 의뢰인의 특유재산과 배우자의 금융재산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청구 방어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코인재산에 있어 변동성이 높은 코인의 가치를 특정하는 데 의견 대립이 생겼고 이에 다소 시간이 걸렸으나 대구가정법원은 두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청구한 1억5천만 원에서 2,400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이 나며 의뢰인은 성공적인 방어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회사 세미나에서 알게 된 담당자와 서로 대화가 잘 통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이미 결혼을 한 기혼남이었기에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되 그 선을 지키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선을 넘는 건 상대 남성이었고 상대방의 적극적인 호감표시로 인해 잠시 연인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량 연인관계를 이어나가던 중 죄책감이 들었던 의뢰인은 관계를 끊었고 상대 남성과 연락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후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녀소송을 당하였고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이에 방어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원고 측이 주장하는 증거와 위자료 등을 검토하며 해당 금액이 적당한 것인지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기혼남과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기간이 짧았으며 먼저 관계를 끊은 것을 보았을 때 원고가 제시한 2000만원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1) 부정행위 기간이 1개월로 비교적 짧다는 점, 2) 먼저 호감표시를 하며 선을 넘은 것은 상대 남성이라는 점, 3) 의뢰인은 죄책감을 느끼고 먼저 관계를 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항변을 인정하고 상간소송의 최저 금액인 500만원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하여 위자료 감액에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박상룡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최저 금액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충청남도 모처에 거주하는 자로 아버지의 병문안을 위해 본가인 경기도 시흥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본가에 내려온 것이라 식사라도 하자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함께 저녁 식사를 가지며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가볍게 맥주 2잔 정도로 반주를 한 뒤 술도 깰 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대략 40분 가량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소에 도착한 의뢰인은 거의 1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걸었고, 맥주만 마셨기에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게 되었고 8km를 운전을 한 뒤 053% 수치로 경찰관들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있었기에 본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교통음주 전문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이미 동종전과가 있었고 음주 후 많은 거리를 주행하였다는 사실에 있어 선처를 구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교통음주 사건을 담당해온 노하우가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의 범행은 계획적이었던 것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 2) 음주 직후 운전을 한 것이 아닌, 1시간에 가까운 거리를 걸었고 이에 취기가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점, 3) 본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은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기에 본 사건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 등을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벌금인 300만원의 약식기소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나 해당 사건은 음주전과 2회였음에도 낮은 벌금형이 나온 사례로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의 전문성이 돋볻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15년차 부부로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최근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생기며 가정에 불화가 생겼었지만 의뢰인은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의뢰인의 책임이 없었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가정의 불화가 시작된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주장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 1심에서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가 되었으나 배우자 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 또한 에이앤랩이 담당하게 되었고 배우자 측은 1심에서 쟁점이 되었던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를 문제로 제기하였으나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 측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보았을 때 1심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양육비 청구 또한 모두 기각되며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이 알려준 데이트 앱을 통해 한 여성과 만났습니다. 이내 해당 여성과 실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총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한 뒤 근처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남을 가진 여성은 미성년자였고, 해당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범이라는 오명을 벗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부터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나름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사건 관할의 춘천경찰서 조사 시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를 풀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당시 여성의 옷차림, 진한 화장, 음주를 하고 왔던 점을 토대로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여성이 의뢰인에게 22살이라고 소개하였던 점, 숙박업소 출입 시 관리인도 신분증 요구조차 하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미성년자로 판단하기 어려운 외모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만남을 가진 앱은 성인들만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 및 송금내역이 남는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기에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에이앤랩의 치밀한 주장에 덕분에 경찰단계에서 ‘미성년자 성매매(아청법 위반)’가 아닌 단순 성매매(성특법 위반)’로 죄명이 바뀌었으며, 검찰단계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범이라는 꼬리표를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동업자입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되지만 의뢰인은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습니다.   

이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었고 초범이 아니었기에 구속 위기가 있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과 동시에 의뢰인의 가정형편, 개인사정 등에 대하여 변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면하게 되었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미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대구 모처에 있는 한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성의 뒤에서 여성의 동의없이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후 여성이 항의를 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항의하는 여성에서 욕설까지 하게 되었고, 끝내 해당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전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단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은 추행의 정도가 매우 강한 편이었으며, 범행 후 의뢰인이 피해 여성에게 욕설까지 한 점, 피해자가 합의를 강력히 거부한 점 등을 보았을 때 선처를 구하기 매우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지만 피해자 측은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기에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이전 동종전과는 있으나 범행의 정도가 약한 편이었다는 점, 2) 20대 중반이라는 젊은 나이로 앞으로 나아갈 미래가 밝다는 점, 3) 본 사건으로 인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 있다는 점 그 외에 가정환경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추행의 정도가 매우 강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강력히 거부하는 상황이었기에 실형에 가까웠던 사안이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라는 기회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대학생으로 동성 친구와 두 명에서 주점을 갔습니다. 해당 장소에서 처음 만난 일행과 합석을 하여 2:2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자리가 무르익으면서 술 마시기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같은 팀이었던 고소인이 술을 마시려 하지 않아 의뢰인은 두 사람 몫의 술을 계속 마시다가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 고소인으로부터 술자리에서 의뢰인이 본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행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꾸만 멀리 떨어져 앉으려 하던 고소인에게 '같이 재밌게 놀자'고 하면서 가까이 앉도록 끌어당긴 사실이 있기에, 미안하다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과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수개월이 지나 갑자기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고, 고소장을 확인해보니 의뢰인의 기억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행동을 한 것처럼 과장되어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해야 할지, 부정해야 할지, 피해자와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관련 경위를 자세히 청취하였고, 사건 직후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사과 요구 메시지 및 의뢰인의 사과 메시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대학생으로서 앞으로 어떤 기관에 취업하게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남으면 안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되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동안 미뤄왔던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혐의를 자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고, 경찰 조사 이후 곧바로 합의 시도에 착수하였습니다.

처음에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1억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의 경제적인 형편과 유사 사안의 손해배상 금액 수준 등을 피해자에게 설명함으로써 처음 피해자가 제시했던 금액의 1/3 수준에서 합의가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변론 방향에 따라, 의뢰인은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면서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사건을 의뢰한 지 한 달도 안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결과에 대한 걱정을 덜고, 본업인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직장에서 알게 된 남직원과 서로 호감이 생기며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남직원은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고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상대방의 아내에게 두 사람의 사이를 들키게 되었고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방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원고측의 증거와 주장부터 검토하였습니다. 워낙에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무엇보다 의뢰인이 기혼남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이었기에 위자료 감액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수많은 상간 사건을 담당해온 노하우로 1) 의뢰인은 해당 부정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현재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한 점, 3) 두 사람의 불륜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원고가 제시한 위자료 금액이 과도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1/2 감액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3000만원이라는 부담스러운 금액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자로, 경영 합리화 등의 목적으로 기존 운영하던 어플리케이션을 매각하는 영업양도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주주 등과의 협의를 통해 운영하던 어플리케이션의 인적, 물적 시설 전부를 새로운 회사로 양도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였으나, 이를 반대하는 특정 소수 주주로부터 주주총회소집금지 및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가처분 신청에 대응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해당 영업양수도계약이 위법하지 않음을 주장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정은지 변호사는 구체적 사실관계부터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결정은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던 회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으며, 공동 주주 중 대다수도 영업 양도에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난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성장이 정체되어 있던 어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본건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졌으며, 영업양수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상법상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단 하에, 김동우 변호사 등은 주주총회소집금지를 원한 주주는 사실상 단 한명으로서, 해당 소수 주주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회사의 경영 및 운영현황, 영업양수도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이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김동우, 정은지 변호사의 치밀한 주장에 대해 재판부도 타당하다 판단하여 주주총회소집금지 및 위법행위유지 가처분에 대하여 ‘기각’이라는 결정을 내려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고 원래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 이상의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피해자와 합의는 못하였지만, 자신은 초범이고, 경찰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로 응하였고, 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인적, 물적 보상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검찰에서 벌금형(구약식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예상과 달리,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곧바로 구공판(정식 기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내지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기에,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직업을 잃게 되고, 공무원 연금이 1/2로 감액되는 심각한 상황이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변호사는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던 의뢰인이 사건 당일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 집중하여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함께 사건 경위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도, 의뢰인이 불성실한 태도로 합의에 임하였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가 소통 자체를 거절하였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일반 양형사유들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아 직업 및 공무원 연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