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법률상 부부가 된지 25년 차로, 배우자와 동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결혼 생활 동안 배우자가 재산의 일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후, 배우자가 또 다른 재산을 은닉할까 염려된 의뢰인은 본인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금원을 지급받지 못할까 걱정되어 저희 에이앤랩의 가사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부부공동재산 및 배우자 개인 재산을 검토하였고, 과거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적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해당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별도의 증거를 확보하였고, 객관적 증거 제출과 함께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신청 내용을 인용하였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으로서 배우자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안심하고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이번 해 초, 원고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청구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수익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안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였기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원고의 채무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2021년 1월 14일 의뢰인을 상대로 해당 소송 외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작년에 소를 제기할 당시 사해행위에 대해 이미 인지한 사실이 인정되었기에 이 부분을 중점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2년 1월 28일로서, 사해행위를 인지한 시점인 2021년 1월 14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본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서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소각하 판결을 선고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판단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3년차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였던 의뢰인은 어느 날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고 업무상 필요하여 아내와 함께 사용하는 공동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해당 노트북엔 아내가 미처 로그아웃하지 못한 카카오톡이 켜져 있었는데, 로그아웃을 하려는 순간 이상한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직장 동료처럼 보이는 남직원과 연인 수준의 대화가 오고가고 있는 것은 물론 모텔에 간 정황까지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 법적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이혼과 동시에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우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지고 온 증거로도 충분히 불륜 입증이 가능하였기에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상당한 충격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에 놓이게 되었고, 상간남 또한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로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별도의 증거 수집 절차를 거쳐 상간남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혈중알콜농도 0.17%의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미한 사고가 나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고 자체는 경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였지만,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전력이 있어서, 검찰은 구공판 처분을 하여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군무원 신분이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장을 잃게 되고, 퇴직연금도 절반으로 감액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을 잃을 위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론하였으나,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었고 해당 선고 결과에 당황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항소심을 담당한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는 1심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본 사건 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경미하고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한 결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3) 해당 사건 당일 의뢰인은 2차 장소로 이동할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결코 계획된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 4) 본 사건으로 인해 군무원 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벌금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 이미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적 노하우가 더해진 법률 조력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의뢰인은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의 충실한 변론 덕분에 직업과 퇴직금을 모두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같은 직장 동료 남직원 A 씨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당시 A 씨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연인 직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의뢰인은 모르는 여성으로부터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상간녀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그 여성은 A 씨의 아내였고 이에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불륜사실에 대해 인정하는지와 상대가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가 기혼자라는 것을 몰랐을뿐더러 부정행위라고 칭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기에 이를 주장하며 소송을 방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A씨와 친밀한 관계는 사실이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2) 혼인관계 파탄에 의뢰인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 3)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문자 내용을 보았을 때 의뢰인이 상대 남성 A씨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면서 만났다는 사실을 인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 측의 소송을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간녀 누명을 벗게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25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긴 시간을 함께 해왔지만 끝내 서로 동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평소 욕심이 많았으며 재산에 있어 쉽게 분할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고 혹여나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을 빼돌리진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배우자가 예전에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황을 찾아낸 뒤 이를 토대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고 약 1억원의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혼인한지 16년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생기며 가정에 불화가 생겼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두 사람은 이혼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혼과 더불어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면접교섭 등에서는 대략적으로 합의가 되었으나 세부적인 협상을 통한 합의조건 완료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배우자와 세부조건을 조율하여 합의조건을 완결하고 이혼조정신청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조율한 세부조건을 토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고 빠른 진행을 위해 배우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인천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신상민 변호사가 출석하여 재판부에 세부조건 설명, 공식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 위임 후 2개월 만에 조정 성립이 되었고 이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방안대로 신속하게 조정성립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20년 끝에 배우자와 합의 하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평소 재산을 자주 빼돌린 적이 있었기에 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있어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배우자의 공동재산을 파악하였고 배우자 개인의 재산까지 파악한 뒤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내용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정황 등을 확보한 뒤 이에 대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6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최근 들어 아내는 지인들과의 모임이 잦아지며 가정에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낯선 남자와 애정 가득한 메시지가 오고 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 대하여 아내에게 추궁하였으나 부정하기 바빴고 의뢰인에게 발각된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간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끝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의 불륜 기간, 증거, 상간남이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만났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며 상간남으로 인해 의뢰인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과 증거를 인정하였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과거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모 백화점에서 절도를 행하였습니다. 백화점을 간 의뢰인은 1층 매장에 있는 진열대에서 물품을 훔친 뒤 다른 행인들의 가방 속에서 금원, 소지품을 총 4차례 절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사실이 발각되어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미 동종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이미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 속 또다시 4차례에 걸쳐 절도를 행한 것을 보았을 때 죄질이 매우 안 좋아 선처를 구하기 힘든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해온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였습니다. 1) 현재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을 인지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또다시 같은 범행을 자행하지 않도록 다짐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이 있어 건강상 문제가 좋지 않다는 점, 4)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형편 속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점임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혼인한지 17년된 아내입니다. 남편은 늘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의뢰인을 대하는 것이 차가워졌고 늦은 귀가 및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보았고 남편이 다른 여성과 은밀한 대화와 사진을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녀 소송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가지고 온 증거는 몰래 본 것으로 법적효력이 없었기에 불륜증거를 수집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법원에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상간녀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부정행위가 아니다, 친한 동료일 뿐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확보한 증거들만으로도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이 가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긴 혼인생활을 지속해오며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화목한 가족을 이루어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 늦은 시간 외출이 잦아지고 몰래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에게 해당 관계를 그만둘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 및 심지어는 조롱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완 상간사건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는 오히려 돈을 요구 및 자녀들을 직접 보러 가겠다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였기에 문자내역, 숙박업소 CCTV와 같은 증거를 수집 및 이와 비슷한 판례를 들어 위자료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는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