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한 주식회사 부장을 맡아 재직 중인 회사원입니다. 2022년 6월 말, 퇴근 후 집 근처였던 서울 노원구에서 직장 동료와 식사를 하며 두 명에서 소주 3병 가량과 맥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대리기사 호출을 하였으나 당시 비가 너무 많이 왔던 터라 대리운전기사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여 대리기사 호출을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집까지 가까웠던 거리였기에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운전 도중 차선을 변경하는 구간에서 다른 차량을 긁는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0%였으며 음주운전과 더불어 피해 차량 운전자측에서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죄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미한 교통사고였기에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평소처럼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지만 계속하여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2) 실제 주행거리는 1km 채 안 되는 거리로, 주행시간은 5분에 불과하는 짧은 거리라는 점, 3)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 및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한 점, 4) 의뢰인의 수입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본 사건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는다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5)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 전력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의 빠른 판단으로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받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냄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발생 사실에 대한 혐의는 수사개시가 되지 않았고 음주운전 혐의 사실로만 수사를 받아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8년차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이가 나쁜 편은 아니었으나 최근들어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되었고 이로 인해 남편이 집을 나가는 일도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과 다툼이 생겨 집을 나갈 때마다 상간녀와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대응을 원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사건이 빨리 마무리되길 바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소송으로 이어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화해권고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측은 이미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었기에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박상룡 변호사는 1) 상간녀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으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 2) 현재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상간녀를 만나게 되면서 파탄에 이르게 된 점, 3) 두 사람이 다녀간 모텔 CCTV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증거 및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일반 상간소송기간에 비해 훨씬 빨리 해결된 사건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결혼한지 15년차 부부입니다. 하지만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및 무시를 당하였고 다툼이 없는 날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을 하였지만 매번 실패를 하였고 끝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으나 전혀 줄 생각이 없어 보이는 배우자로 인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상대 배우자의 행동을 근거로 재판상 이혼사유로 삼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공동재산, 혼인기간 등을 검토한 뒤,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행한 폭언, 생활비 미지급 등에 관련한 증거를 근거로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로 1억4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인용하였고 위자료 2000만원 및 재산분할 1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억 6000만원에 대하여 전액 승소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종중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전임자로부터 종중 통장을 인계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종중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종중 통장도 재발급받았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이 종중 대표로 취임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던 일부 종중원이 의뢰인을 절도와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을 맡은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에 미리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확보하여 혐의를 확인하고,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리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단시간에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후 문제 없이 종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0년에 전역한 분이십니다. 의뢰인은 월남전에서 직접 전투에 투입되었고 동료들이 파편에 전사하는 장면을 수없이 보았고, 본인도 크게 다쳐서 귀국 후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역 후에 가족을 꾸리고 일반 시민으로 생활해 왔지만, 참전 당시의 참상에 잠을 못 이루고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어 왔습니다.

하지만 1980~1990년대는 국가유공자 제도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법적 도움을 받을 기회가 없었기에, 의뢰인은 정신적 트라우마(오늘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불리는 증상)에 속에서 힘겹게 생활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에 이르러서야 주변의 권유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후 2021년까지 꾸준히 병원을 다니면서 전투 경험 강도를 측정하는 전투노출척도 결과 ‘고도’ 수준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척도 결과 ‘심리적 증상이 유의’한 수준 인정받고 그 증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21년 8월경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 전역 후 45년이 지나 진단된 질환이라 의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불복하여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국가유공자 사건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상이를 입은 시점으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시점이었기에 새롭게 증빙자료를 만들어 내긴 힘든 상황이었지만, 기존의 진료기록 자료 및 의뢰인과 가족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보훈청의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상민 변호사는 (i)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이와 유사한 정신적 장애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가 문제된 여러 판례들을 분석하여 인정되는 기준을 수립하여 제시하였고, (ii) 의뢰인이 받은 진료기록을 분석하여 월남전에서 입은 상이로 불면증, 죄책감,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는 사정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iii) 보훈대상자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시 요건이 인정될 수 있다는 규정을 강조하고, (iv) 월남전 참전 군인의 정신적 고통과 장애 수준에 관한 논문도 분석하여 근거로 제시하는 등으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약 8개월의 심리 끝에 “청구인 파월 당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비록 청구인이 전역 후 약 45년이 지난 시점에 처음으로 이 사건 상이에 관한 진료를 받았으나, 진단서의 기재내용과 청구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상이의 발병시점을 청구인이 처음 진료 받은 시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훈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인용 재결을 내렸습니다.

행정심판의 인용 재결은 피청구인을 기속하여 피청구인은 재결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재처분할 의무가 발생합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 즉, 행정소송의 경우 1심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피고(처분청)이 항소를 하면 2심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반면, 행정심판은 피청구인(처분청)이 불복할 방법이 없기에, 인용 재결을 받으면 그 즉시 권리구제의 효과가 확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인용 재결에 따라 의뢰인은 국가에서 보호해 주지 않았던 50여 년 간 홀로 겪어왔던 정신적 고통을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8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아내와 8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며 서로 싸운 적 한번 없었지만 가정주부였던 아내가 최근들어 산악 동호회에 가입했다며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고 외박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휴대폰 알람이 울려 우연히 보게 되었고 낯선 남자로부터 아내와 같이 찍은 애정행각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이혼을 원치 않고 상간남을 상대로 법적대응하기를 원하셨기에 상간증거수집에 초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다녀간 모텔 cctv를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한 뒤 두 사람의 불륜기간 등을 검토하여 위자료 금액을 측정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불륜행위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1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불륜기간이 짧았으며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높은 위자료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청구인)은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며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갚기엔 너무나 부담스러운 금액이었기에 이에 대해 상속포기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개월 가량 흘렀기에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신속히 상속포기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신청한지 20일 만에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수리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친이 남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차량의 운전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요구 받아 입김을 불어넣는 음주측정 방식을 진행하였으나, 호흡량의 문제로 총 4회 시도에도 측정이 불가하였고 이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또한 이전 4년 전 음주운전, 2년 전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충분히 실형선고도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놓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 당일의 정황 및 상황에 대해 면밀히 상담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양형사유를 찾아 다음과 같이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의뢰인은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2)의뢰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하려던 것이 아니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3)의뢰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사실 부인, 행패, 욕설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절 보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4)의뢰인은 사업체를 꾸리고 있어 실형 선고 시 본인의 생계 뿐 아니라 소속 직원들의 생계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
5)의뢰인 가정의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은 의뢰인의 수입이라는 점
6)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4년이 지난 사건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7)의뢰인이 재발방지를 위해 병원을 찾아 음주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철저한 전략 및 의견을 변호인의견서로 작성하여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례적으로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실형선고 위기의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금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해당 사례 의뢰인 감사 연락 

우리 의뢰인(원고)은 지방 A시에서 적법하게 토석채취 허가를 취득하여 수년간 사업을 영위해오던 중, 인근 지역에 광업권 설정처분을 받고 등록까지 마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토석채취업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졌고, 이에 등록광업권을 취소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 김동우 변호사, 최근창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청취한 사실관계 중 이 사건 광업권설정처분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반대 의견을 표시했으나 몇몇 서류에 행정상의 오류가 생겨 반대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채 처분이 내려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근거법인 광업법령을 검토하여 기 허가권자가 있는 경우 제척이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의 처분이 근거법령에 위반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지자체의 실수와 결합하여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소상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재판은 약 1년 6개월의 장기간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재판부를 이해시킴과 동시에 피고로 하여금 지자체의 실수가 없었다면 해당 구역을 제외한 광업권설정처분을 내렸을 것이라는 입장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광업권설정처분 중 원고가 주장하는 구역을 직권취소하는 수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조정권고를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사건은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 결정을 통해 의뢰인은 당초 의도했던 사업에 지장을 미치는 사항을 걷어내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토석채취허가와 광업권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사업권을 보호해낸 건으로서,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의 전문성이 여실히 드러난 대표적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6년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잦은 의견 충돌이 생겼고 사소한 다툼이 쌓이며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및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1) 의뢰인 부부의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은 배우자에게 책임이 크다는 점, 2) 자녀들은 의뢰인을 양육자로 원하기에 양육권 및 양육비를 지급하는 게 마땅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조정이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의견을 인정하였고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이 결정됨과 동시에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코인이나 비상장주식 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기’라는 점을 인지하자마자 통장지급정지(가압류)를 신청해 피해금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압류 신청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압류를 신청하기 전, 가해자(채무자)에게 ‘고소를 하겠다’와 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를 우려하여 금원을 모두 빼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채권자는) 코인 옵션거래 유사 웹사이트에서 코인 투자를 하다 피해를 입은 자입니다. 최초 거래 시에는 수익이 났으나 투자금을 늘리면 늘릴수록 손해가 이어지자, 사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금융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이 사건 역시 전형적인 코인 사기라는 점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안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매수와 매도를 지시하는 것만 따라하면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추후에 이체할 수 있다’는 채무자들의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채무자들이 화면 상의 수익금액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기망하는 사기에 해당합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선임 즉시 가압류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가압류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빠르면 빠를수록 피해금원을 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명해야 합니다.

예컨대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영영 피해금원을 찾을 수 없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1) 채무자들이 금융당국의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란 점, 2)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채권자를 기망한 점, 3) 매번 입금계좌를 달리 사용한다는 점(대포통장) 등을 주장하며 가압류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영업일 기준 3일째 되는 날에 가압류 인용 결정을 하였고, 박현식 변호사는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해 가압류한 통장에 피해금원 이상의 금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정식재판 이후 피해금원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사기 사건은 피해 발생 이후 빠르게 가압류를 신청하여 피해금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개인이 스스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당장의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될 수 있겠으나 보다 확실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25년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년인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평소 휴대폰을 잘 보지 않던 남편이 어느날부터인지 수시로 휴대폰을 보며 누군가와 연락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 남편의 그러한 모습이 의심이 된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메신저엔 낯선 여자와 연인 관계로 볼 수 있는 대화들이 오고 갔고 해당 메시지에 대해 남편에게 추궁을 하였으나 그 후로도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을 알게 된 의뢰인. 끝내 상간녀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기로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이혼 생각은 없으며 상간녀 상대로 법적대응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불륜기간은 3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하였기에 그 외에 불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함과 동시에 두 사람이 모텔을 방문한 CCTV영상을 제출함으로써 상간녀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부부공동생활에 파탄을 초래하였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불륜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에 대해 잘 주장하였기에 좋은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