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과거 종중 대표로 선출되었으나 해당 총회가 무효로 판결되어 종중 회장직에서 물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총회 소집 요건을 제대로 갖추어 다시 한 번 총회가 개최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적법하게 종중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적법한 종중 대표자로서 총회를 거쳐 종중 소유 토지를 매도하였고, 매각 대금을 종중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였는데, 의뢰인이 회장으로 재선출된 것에 불만을 품은 종중원 한 명이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경법위반(사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종중 회장인 고령의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종중 대표로 선출된 과정 및 토지 매매 과정에 대하여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진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론을 맡은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에 미리 관련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편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경찰 조사에도 동석하여 대표 선출 절차의 적법성 및 토지 매매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리 의견서를 제출한 덕분에 고령의 의뢰인은 단 한 번의 경찰 조사로 그간의 모든 과정을 소명할 수 있었고, 경기하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 속 문자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음식점 주류를 납품하는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본인의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거액의 돈을 주겠다는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심을 했었으나 당장의 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기에 답장을 보냈고 해당 업무가 어떤 일인지 전문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을 보고 신뢰가 간 의뢰인은 곧바로 제안을 승낙 후 본인의 체크카드를 퀵으로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에서 전화가 왔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관련된 일인지 모르고 시작을 하였지만 실제 본인의 카드가 보이스피싱 업무로 사용이 되었기에 사안이 안 좋다는 것을 판단하였는데요.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기로 하였고 1) 의뢰인은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인지 몰랐다는 점, 2) 본 사건이 처음이라는 점, 3) 해당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4) 의뢰인은 현재 아르바이트 하나로 동생들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기에 실형을 받게 된다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5) 해당 사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피해가 많아짐에 따라 그 처벌도 엄격해지고 있기에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귀가를 위해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하였습니다. 이내 택시 이용 중 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만취 상태의 의뢰인은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재직 중인 직장 내 인사규정에 형사처벌시 징계 조항이 있어 이를 면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조율을 도와 피해자가 당초 요구했던 합의금의 50% 수준으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박현식,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 아울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 및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거제출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받아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어떠한 전과도 없이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6년차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이에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과 상간녀에게 법적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는데 오히려 남편은 상간녀가 본인의 가장 소중한 친구라며 불륜행위를 부정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혼인 파탄에 책임은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사과를 하였고 원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1억8000만원을 확보하게 됨과 동시에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월 150만원의 양육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남편측의 합의 제안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서 통상적으로 걸리는 이혼 소송 기간에 비하여 빠르게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주식회사 대표자로, 해외 저작권자와 한국내 퍼블리싱 및 라이선스 등을 독점적으로 인정받는 MOU를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 관련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지적재산권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1) 배타적, 독점적 중개권에 대한 내용, 2) 계약기간, 3) 계약의 승계, 4) 계약의 해제, 5) 개별 계약의 체결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MOU 계약서 작성 및 이와 관련된 법률 이슈 자문 업무를 제공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퍼블리싱 및 라이선스 등을 독점적으로 인정받는 MOU 체결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7년된 법률상 부부입니다. 아내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출퇴근을 늘 함께 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야근이 잦아지며 퇴근을 함께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야근하는 아내를 위해 먹을 것을 사 회사로 가던 중 아내가 다른 남직원과 다정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대 남직원에게 따졌지만 본인은 불륜이 아니라며 이미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던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원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상간남측에서 불륜을 부정하고 있었기에 불륜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상간남은 이미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상간남을 만나기 이전까지 의뢰인 부부는 평소 매일 출퇴근을 함께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는 점, 2)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불륜행위를 저지른 점, 3) 본인의 행위에 대해 반성을 안 하고 있다는 점과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측에서 사건 마무리가 빠르게 진행되길 원했던 상황이었기에 소송이 아닌 화해권고 신청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해당 신청 내용은 인용하였고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직장 선배로부터 호감 표시를 수차례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남자 선배는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기에 의뢰인은 계속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호감 표시를 하였고 끝내 의뢰인도 마음을 열게 되었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내에게 발각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원고측에서 제시한 조정 의견을 검토하였습니다. 원고측은 2000만원의 위자료와 원고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 만날 때마다 100만원의 위약금의 조건을 내세웠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위자료의 경우 1000만원으로 조정할 의사가 있고 위약금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원고측이 위약금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판결로 갈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측 또한 위약금을 포기하고 위자료 금액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1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원고측에서 불륜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음에도 두 사람의 불륜기간이 짧았다는 점, 의뢰인 또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감액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약 5년 전 채무자(원고)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대여하였는데, 채무자는 일부씩 변제하였지만 미변제금과 지연이자가 다수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였는데, 채무자는 적반하장으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에 기재된 청구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판단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채권이 변제, 소멸시효 등으로 부존재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면, 채권자가 채권의 적법한 존재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소송으로서, 원고(채무자)보다 피고(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부여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집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채무자(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부존재 내지 소멸 내역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보았습니다.

우선, 채무자는 강제집행에 기해 이미 집행이 완료된 내역까지도 변제되었다면서 채권의 소멸을 주장하였으나, 우리 판례는 ‘이미 집행권원에 기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부분은 청구이의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있는 바, 준비서면을 통해 해당 법리를 자세히 주장하여 각하 판결을 내려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채무자는 지연이자를 배제하고 원금 변제가 완료되었으니 잔존 채무가 없다거나, 남은 채무액은 채권자(의뢰인)이 포기하기로 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매달 원금과 이자 변제에 따른 변제충당액 계산을 자세히 하여 잔존 채권액을 명시적으로 밝혔고, 채권의 포기 항변에 대해 근거와 증거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부분은 각하, 잔존채권액을 8,500여 만원에 대한 강제집행은 인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친 미변제 채권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약 40년 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동안 남편과의 평탄하지 못한 혼인생활을 개선하고자 수차례 노력하였으나,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운 단계까지 이르렀고 결국 혼인관계를 정리 및 재산분할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가사법 전문 박현식, 유선경,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에이앤랩 이혼전담그룹 변호사들이 작성한 조정신청서에는 의뢰인이 그동안의 불행한 혼인생활로 이혼에 대한 의지가 뚜렷함과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이 이루어진 후에도 서로에게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는 등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길 희망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이후 생계를 위한 의뢰인의 재산분할 몫으로 9500만원을 산정하여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에이앤랩 이혼전담그룹 변호사들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이혼 결정 및 배우자로부터 약 50%에 해당하는 9500만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채권자)은 코인 옵션거래 유사 인터넷 사이트 및 오픈 채팅방에서 실시간 코인 옵션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약 3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내 뒤늦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돌려받지 못한 채 그대로 편취 당할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금융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금액을 편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포착할 수 있었고, 해당 범죄의 구조 및 심각성을 입증하여 피해금 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을 서둘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가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며 중점적으로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해당 범죄의 구조가 보이스피싱과 동일한 형태의 허구의 거래 시스템 운영, 입금이 확인되면 접속을 차단하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다는 점
(2)외관은 가상자산 거래소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가상자산사업자 ISMS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3)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허위 사례를 나열해 채권자들을 현혹시켰다는 점
(4)최초 투자금 기망 이후에도 거래오류, 세금납부 등의 이유로 추가금을 기망하여 편취했다는 점

을 중심으로 피보전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고, 가압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제주지방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일 기준 3일째 되는 날에 가압류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코인 사기와 같이 가상자산 사기 사건은 피해 발생 이후 빠르게 가압류를 신청하여 피해금을 보전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개인이 스스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진행한다면 더욱 빠르고 확실한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 회사는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고,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매수한 토지에 대한 개발에 착수하였는데, 느닷 없이 종중 명의로 공사중지가처분이 접수되었다는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의뢰인(채무자)은 종중과 적법하게 거래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종중 대표자에 대해 불만을 자주 제기해왔던 종중원이 공사중지가처분을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짧은 시간 내에 거래의 적법성을 소명해야 하는 처지에 처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임효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거래한 종중(토지 매도인)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였고, 토지 거래의 적법성 및 공사중지가처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답변서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답변서에서 중점적으로 주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가처분신청이 종중을 대표할 지위가 없는 이로부터 제기되었기에 적법하다 보기 어렵다는 점 (2)채권자가 주장하는 공사는 착수하지도 않은 상태라는 점 (3)공사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매매계약이 결의되었다는 점과 어떠한 이의도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채권자의 공사중지 신청은 이유가 없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가처분 신청의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유선경, 임효정 변호사의 정리된 답변서를 받아본 신청인이 스스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취하함으로써 분쟁은 해결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지키고 개발행위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1)종중의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권 있는 대표자여야 하고, (2)해당 토지 거래에 대하여 적법, 유효한 종중 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거래의 적법성을 소명할 수 없는 경우 토지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과의 토지 매매 시 또는 토지 거래 이후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면한 분쟁을 해결하고,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분쟁까지 깔끔하게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액세서리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로, 특정 동물 형상의 디자인을 직접 디자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미아방지 팔찌와 목걸이 등의 제품을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을 저작권 등록을 완료하고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 경쟁사에서 의뢰인이 디자인한 동물 모양 디자인과 너무나 유사한 목걸이를 판매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경쟁사가 해당 디자인을 못 쓰게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김현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디자인한 제품과 디테일한 부분까지 유사한 점을 토대로 1) 본 건 목걸이를 제작 및 판매할 권한이 없기에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동일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낼 것, 2)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부정경쟁행위금지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접 디자인한 제품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