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6년차인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과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직장에서 만나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으며 임신으로 인해 아내는 잠시 육아휴직을 한 후 다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귀를 한 후 아내는 근무 시간 중에도 계속 몰래 휴대폰을 만지며 누군가와 연락을 하고 있었고, 우연히 확인한 아내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내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후배와 누가 봐도 연인 관계라고 볼 수 있는 대화들을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후배였기에 경고를 하였고, 상간남은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과 퇴사를 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은 여전히 아내와 불륜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1) 상간남으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난 점, 2) 의뢰인은 처음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을 당시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용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륜행위를 한 점, 3) 부정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4) 이로 인해 의뢰인은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는 한 번 적발되어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재차 불륜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여 높은 위자료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안으로, 에이앤랩의 노하우가 돋보였던 사안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신호 위반을 하며 다른 차량과 충격하며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처벌을 앞두게 되어 교통음주 특화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검사출신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매우 안 좋았던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유선경 변호사는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초범이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고의적이고 계획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이후 지하철을 타고 귀가할 생각이었기에 회식장소에 차량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취한 탓에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2) 음주사실 및 사고에 대하여 은폐하려던 의도가 전혀 없었고 치해 차량과 충돌하였으나 미세한 사고로 인지하여 자리를 떠났을 뿐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함은 없었던 점,

3) 사고를 알게 된 이후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점,

4)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불처벌의사를 표한 점,

5) 의뢰인의 소득으로만 가족 모두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시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6)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유선경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에 뺑소니사고까지 더해진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구공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물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제법 중한 뺑소니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음주운전 사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보유한 유선경 변호사의 노하우로 구약식 처분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의뢰인들(원고)은 집안의 가장이었던 배우자 및 아버지가 파견근무 중 질병에 걸리게 되었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이 회사 측(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망인이 질병에 걸려 여러 차례 이를 치료를 시도하였으나, 피고가 과도한  업무 요구로 불가하였고 이에 급속도로 병세가 악화된 망인이 뒤늦게 병원에 방문하였으나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망인의 질병과 업무의 관계, 피고가 망인의 사망에 미친 영향 등을 검토하여 피고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질병에 걸린 망인에게 치료 권고가 아닌 오히려 만류하여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

2)피고의 과다한 업무요구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점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울산 모처에서 술자리를 가진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대리기사와 소통문제로 주차장 내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내 혈중 알코올 농도 0.099%라는 수치로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부분의 음주운전 사건이 그렇듯 운전면허 취소와 더불어 형사처벌 위기 상황에 놓여 에이앤랩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최근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의뢰인은 물론 그의 가정까지도 크나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에 가장 곤란해 하셨고, 운전면허 취소만은 막아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박현식, 최근창 변호사가 경찰조사 단계에 함께 동행 및 울산지방검찰청 제출을 위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의뢰인은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닌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의뢰인의 평소 대리호출 기록을 참고로 음주 이후 철두철미하게 대리운전만을 이용해 귀가했다는 점
3)운전한 장소는 주차장이며, 운행한 시간 또한 1분 이내로 매우 짧다는 점
4)하루에도 많은 거래처를 도는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점
5)의뢰인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 의뢰인의 수입이 가정의 주요한 생계유지 수단이라는 점
6)비록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약 10년이 지난 시점의 일로,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보긴 어렵다는 점
7)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직장동료들 또한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음주운전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조차 내려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면허 구제를 위한 불필요한 소송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사건은 운전면허 취소가 이루어진 다음 구제를 통해 다투는 경우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처음부터 면허 취소 자체를 당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및 강한 처벌로 두렵다면 교통음주 특화로펌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지만, 이혼 소송이나 상간녀위자료 청구 등의 분쟁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에 소송없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그동안 남편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상간녀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전략을 세우고, 상간녀와 수차례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협의를 시작한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의뢰인이 원하는 바가 담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할 것

2)합의서 작성 이후 의뢰인 및 남편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

3)남편과 일체의 관계에 대해 정리하며 이를 위반할 시 합의 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

등 합의의 주요 사항을 삽입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특성상 아무리 짧아도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본 사건의 경우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합의대리 선임 이후 약 2주도 안되는 시간 만에 소송에 준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유부녀와 교제하였지만, 배우자(원고)에게 발각되었고 이내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를 감액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 역시 3천만원이라는 손해배상금은 짧은 기간 정신적 교제만을 했던 의뢰인에게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소송을 길게 끌고가는 것을 매우 꺼렸기에 빠른 결과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외인과의 교제가 매우 짧은 기간이었으며, 또한 정신적인 교제만을 했던 점과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원고 측에서 요구하는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은 과도하다는 주장을 준비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측과 별도의 협의를 통해 위자료 감액과 분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빠르게 마무리 될 수 있었고, 재판부는 우리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원고 측에서 요구했던 금액의 절반의 위자료만을 지급할 것, 3차례에 걸쳐 분납할 것을 주문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 소송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꺼려하셨던 의뢰인의 사정을 반영하여 원고측과 빠르게 협상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로, 소송에 돌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문 변호인이 어떠한 전략으로 어떻게 조력하느냐에 따라 그 기간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혼인한지 15년차인 부부입니다. 15년동안 늘 다정하던 남편이 어느날부터 의뢰인에게 무관심하며 출장이 잦아졌고 주변 지인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아직 자녀가 미성년자였기도 하고 이혼할 생각은 없었던 의뢰인은 그 상간녀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원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집해온 증거로는 불륜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움이 있었기에 우선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두 사람이 자주 간 모텔 CCTV를 확보하였고, 부정행위의 시기와 정도 등을 증명함으로써 외도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증거 및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2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20년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법률상 부부로,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 조차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걱정이 된 의뢰인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였고 그후 배우자로부터 연락이 왔었으나 다음날 들어간다는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추후 남편이 유흥주점에서 만난 내연녀와 동거를 하며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법적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가사법 전문 박현식, 최근창 변호사는 두 사람의 불륜기간, 증거 등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간녀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륜을 지속하려고 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1) 의뢰인의 배우자가 가출하도록 피고가 유인했다는 점, 2) 외도행위를 이어가고자 원고의 집까지 찾아왔다는 점, 3)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지속하고자 애썼다는 점, 4) 피고는 수차례 원고를 찾아와 협박을 했다는 점 등의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기간 길어지는 것이 싫었던 의뢰인은 사건이 빨리 끝내길 바랐고 이에 박현식, 최근창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고와 피고측 변호인에게 합의에 대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위자료(손해배상)의 액수는 당초 소송을 제기할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했을 뿐더러,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할 수 없도록 상세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은 즉각 합의에 응했고, 박현식, 최근창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화해권고결정 신청서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제출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모두 이끌어내면서도 소송기간은 통상적인 기간의 절반 이하로 단축하며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 보통 3~6개월, 길게는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많은 의뢰인분들이 긴 시간으로 인해 지쳐하고 중간에 포기를 원하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많았고 해당 의뢰인 또한 빨리 사건이 종결되길 원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즉시 화해권고를 통해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으로, 가사법 전문 박현식, 최근창 변호사의 전문성이 돋보였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음주전력이  있었으나 최근 또 다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게 되었고, 자칫 실형 위기에 놓이는 상황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기업 임원으로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해고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는 규정이 있었고, 이에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교통음주 특화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박현식,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며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음주수치가 0.144%로 높은 수치에 해당된다는 점, 현재 음주 2회라는 점을 보았을 때 실형 위기에 가까웠기에 최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중징계를 면할 수 있도록 감형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의도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우발적인 음주운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간단하게 술을 마신 후 대리를 호출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장소가 골목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큰 대로변에 차를 세운 후 대리를 부를 예정이었다는 당시의 상황을 근거로 우발적인 행위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특히 실제 주행거리는 60m에 불과하며 매우 짧다는 점, 대리기사를 부를 장소까지만 운전을 했던 것으로 그 거리는 60m 도보로 1분 채 걸리지 않는 매우 짧은 거리라는 점을 주장,

3) 해당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은 대기업 임원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라는 중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5) 의뢰인의 수입만으로 가족의 생계유지를 하고 있었던 바,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홀로 남겨진 모친과, 자녀들을 책임질 수 없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은 현재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해당 차량을 바로 처분한 점 등을 주장하며 기소유예 내지 최소한의 벌금형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박현식, 김동완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 2회에 혈중알코올농도까지 높았었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을 잃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앞서 말했듯 매우 이례적인 결과로,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들의 전문성 있는 조력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 징계를 앞두었다면 교통음주 특화 로펌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전임 종중 대표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비상총회에서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종중원 1명이 의뢰인이 종중 대표자로 선출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급기야 의뢰인이 대표자로서 작성한 문서들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로 고소하고 해당 문서에 허위사실이 적시되었다며 명예훼손으로도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고소가 한번이 아닌 반복되었고 경찰에 지속적으로 소환 조사 요청을 받게 되자 해당 사건을 확실하게 종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표자로 선출된 절차에 문제가 없을 소명하여야 본 건 혐의를 벗고 이후 추가적인 고소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대표 선출 절차의 적법성에 초점을 맞춰 이를 상세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종중의 대표자로서 종증 명의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 점, 2) 고소인이 주장하는 문건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점, 3) 해당 내용이 고소인 또는 종중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사실에 해당하지 않기에 명예훼손죄 또한 성립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하남경찰서는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명예훼손 모든 부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확실히 종결하여 반복되는 고소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수명의 동업자와 요식업 부문의 법인을 여러 개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사업을 분리하고 동업관계를 종결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인에서 지분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양수하고 정산하는 약정을 하는 것이 필요했고, 계약서 작성 시 혹시 모를 법적 쟁점 발견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동업자 간의 기존의 동업 관련 법률관계, 공동으로 운영하던 회사(주식회사, 개인사업자)의 지분관계, 지분을 분할하기로 결정한 사항 등에 대해 청취한 뒤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정산의 법률관계를 정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계약서 조항을 검토하면서, (i) 주식 양도의 방식, 시기, 귀속주체를 어떻게 할지, (ii) 본 주식 양도계약 외에 별도로 체결하는 대금차입계약과의 연계하여 저촉사항이 없는지, (iii) 비밀유지의무의 부과 및 계약해지 사유의 설정 등에 대해 세세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구체적인 조항의 문구를 수정해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는 일반 당사자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지만,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나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계약 조항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액의 금전이 오고 가는 내용의 계약의 경우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나에게 불리한 것은 없는지 미리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외국인 아내와 결혼을 한지 7년차가 되었으나 배우자의 잦은 가출, 욕설 등으로 인하여 국제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한국 체류를 원해 계속 이혼을 원치 않았던 배우자는 이혼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언제 또 말도 없이 가출을 하고 욕설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1심에서 제출한 증거 및 주장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였고,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것은 의뢰인과 다시 잘 풀고 싶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은 것이 아닌 한국 체류를 위해서라는 점을 증명하였고 그 외에 1심 판결이 정담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배우자측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