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퇴근 후 같은 부서 직원들끼리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직원과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감정조절이 되지 않아 옆에 있던 소주병을 깬 뒤 직원에게 다가가며 욕설을 하였고 들고 있던 병을 직원에게 던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상해죄 및 특수상해협박으로 검찰에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특수상해죄 및 특수협박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기에 집행유예를 목표로 삼은 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합의를 강력히 거부하는 사안이었고 원활한 합의가 되지 않아 구속 가능성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신속하게 대응을 준비하였고, 의뢰인이 1) 고의적으로 행한 범행이 아닌 점, 2)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행한 점, 3)현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본인의 행동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4)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나아갈 기회가 많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갈 수 있었고 해당 사건은 죄질이 안 좋아 선처를 받기 힘든 사안이었지만 박상룡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가능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음주운전 1회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고 경찰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신성혁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사건은 의도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이었던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처음부터 음주운전할 생각이 없었으며 대리기사 호출을 하였으나 잡히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실제 이동 거리는 530m로 주행시간이 1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매우 짧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비교적 낮은 수치였다는 점, 3) 과거 음주전력이 있으나 5년 전이므로 윤창호법위헌을 주장하며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4) 의뢰인은 현재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신상민, 신성혁 변호사의 정상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비교적 적은 벌금(300만원)의 약식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가 개설한 코인거래소 사이트를 가입하고 채팅방에도 접속하여 코인투자를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환율마진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펀취한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몰랐기에 2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하였고 이에 법적대응을 원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코인투자사기 건이라는 것을 판단하였고 통장에서 피해금액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우 신속하게 대응 준비를 하였습니다.

특히 최초 상담을 진행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채무자가 증거인멸 및 도주하지 않도록 코치를 이어갔습니다.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는 채권가압류를 통해 1) 채무자는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점, 2) 환급을 받으려면 수익금에 대한 50%를 예치해야 한다는 말로 추가 금액을 입금하게 한 점, 3) 실제 수익이 난 것처럼 조작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 등을 토대로 채무자의 기망행위를 입증하였고 의뢰인의 피해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 사건의 채무자가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범죄집단이며, 본 가압류가 집행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된다는 점 등 가압류의 당위성을 신청서에 세세하게 작성한 뒤,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광주지방법원은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추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인투자사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채권가압류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의 빠른 판단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금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 고소, 고발을 당하게 될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정확히 소명하고 부당한 처벌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근로기준법 위반(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소를 당해 우리 법인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진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불의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자신의 의뢰인의 업무를 가끔씩 돕고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받았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퇴직금 역시 발생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은 근로계약으로 볼만한 그 어떠한 부분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고용관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사용자가 상당한 지휘나 감독을 하고,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는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업무지시를 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근무장소와 시간 역시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업무 중 일부를 가끔씩 부탁하고 그에 대한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을 뿐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은 근로의 대가로 보이게끔 각종 자료를 짜깁기하여 제출함으로써 근로감독관을 현혹하였지만, 각각의 사항에 대해 법적 논리와 근거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반박하여 근로감독관의 오해를 바로잡았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인정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처럼 근로관계의 분쟁은 노동청에 진정, 고소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서 형사 사건의 일환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만약 모르쇠로 일관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공직자로 관련 업무훈련에 근거하여 일정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원금 지급이 종료된 후 2년이 넘는 시점에서 기존 지원금 지급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을 찾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환수처분의 근거법령과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주된 처분의 이유가 수령자(의뢰인)가 허위의 지원금 신청을 하여 수령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신청 당시에 여러 루트로 확인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지원금 신청을 하였던 것이고, 그 요건이 잘못된 점을 전혀 몰랐으며, 신청을 처리하는 부서에서도 문제없이 넘어갔었기 때문에, 자신이 허위의 신청을 했다고 제재처분이 나오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판례는 허위의 신청의 의미에 관하여 그 요건 미충족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바, 의뢰인의 사정이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처분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나아가 일응 처분기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2년이 지난 시점에 기존에 수령했던 지원금 전체를 한꺼번에 반환하는 것이 너무 과중한 부담이었기에, 이에 관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사정도 검토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관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었습니다. 그 합의서에는 향후 동종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위 합의 이후에 재산분할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하는 1년 전의 합의서 문구와 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그 효력범위와 의미를 확정하고 의뢰인에게 설명드렸습니다.

판례는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아오소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판례의 일반법리를 의뢰인의 사안에 적용하여, 의뢰인이 체결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적용되어 배우자의 소제기를 막을 수 있는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범위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제기받은 소송에서 적절한 본안전항변을 통해 원활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주차장에서 본인의 차를 찾으며 뒷걸음질치다 뒤로 지나가는 고령의 노인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충격의 정도가 크지 않았지만 노인은 자리에 주저앉으며 고관절이 골절되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의뢰인을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실제 투입된 치료비 외에 장래에 발생할 치료비, 요양병원비 등 억대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이 과실치상에 해당하는지에 의구심이 들었고 피해자 가족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되는 상황 속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충돌 장면이 촬영된 cctv를 의뢰인과 함께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충격 당시 뒤쪽을 살피지 않고 뒷걸음질친 것이 과실치상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 상태를 살피고 주차장 건물에 있는 병원에 직접 가 x-ray 촬영이 가능한지 묻고,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았을 때 1) 의뢰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 하였다는 점 2) 충격의 정도가 심하진 않았으나 피해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으로 인해 중한 상해가 발생게 된 점 3) 의뢰인은 작년부터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여러 질환을 앓고 있었음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하며 관대한 처분이 되도록 호소하였습니다.

과실치상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검찰에 형사조정 신청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서 피해자와 합리적인 금액으로 민사 포함 합의를 도출하여 향후 민사소송의 여지를 없앰으로써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해당 범행을 부인하여 검찰에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속이 되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일이 생기기에 구속만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최대한의 양형사유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에 있어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았을 때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영장기각 결정을 내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영장청구부터 기각까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에이앤랩의 형사법에 대한 전문성이 돋보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아내와 혼인한지 10년차로 슬하에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지내왔지만 아내의 직장동료로 인해 모든 게 망가지게 된 의뢰인. 바로 아내가 남자직원과 불륜사이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 생각은 없었기에 그 상간남만을 소송할 생각으로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들로도 충분히 부정행위가 인정될 것임을 판단하였고 그 외에 두 사람의 불륜기간 등을 검토하며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처음 의뢰인에게 친한 직장동료라며 부정하였지만 변호사의 법리적인 주장으로 인해 불륜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 또한 박상룡 변호사의 증거 및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예전 다른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상황 속 주식투자사기 혐의를 받게 되며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이 있었던 의뢰인은 구속만은 피하고 싶었는데요. 의뢰인은 많은 로펌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당장 코앞에 닥친 심사기일 때문에 대부분 고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에이앤랩을 찾아오셨고, 심사 하루 전 영장실질심사 경험이 풍부한 조건명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기일 하루 전 의뢰를 받은 사건이었던 터라 급박한 시간 속 최대한 신속하게 회의를 하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며 새벽까지 변론준비를 철저하게 한 결과 다음날 영장실질심사기일에 직접 출석하였습니다.

1) 현재 의뢰인은 해당 범죄에 대하여 인지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해당 주식투자사기에 있어 가담은 했지만 주된 범행은 행하지 않은 점, 3) 범행기간이 2달 반 정도로 비교적 짧다는 점, 4) 의뢰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5)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가족의 생계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 6)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과 같이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던 관련자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해당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의뢰인 또한 영장기각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영장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오전 10시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기일 하루 전인 18시 경 급하게 의뢰를 한 사건으로, 매우 촉박한 상황이었으나 대형로펌 형사팀에서 대기업 회장, 정치인들 등 수많은 영장실질심사를 직접 변호한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었기에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은(원고)은 아내와 혼인한지 13년된 남편입니다. 맞벌이 부부였던 의뢰인은 아내와 주말에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느날부터 주말에 약속이 있다며 자주 나가며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하는 아내를 보며 자연스레 의심이 되기 시작했더 의뢰인은 아내 몰래 휴대폰을 되었고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는데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그 상간남은 아내의 직장동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할 생각이 없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상간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불륜증거부터 확보하였고 그 외에 직장 동료들의 증언 등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남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마땅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증거와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소인)은 의료기기업체 종사로 광고 목적으로 전단지를 제작하여 방문 고객들에게 배포하였지만 해당 광고가 허위 과장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빛 의료기기법위반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혐의를 인정하지 못하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고소인측의 진술서를 확인하며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측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전단지 내용이 고소인측 업체를 비방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고소인 업체의 상품을 특정하여 기재한 것이 아니기에 1) 고소인 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엔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 또한 전문의 소견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거짓 또는 과장광고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라는 이유로 의료기기법위반을 주장하였으나 2) 실제 의뢰인은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이또한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보기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증거 불충분으로 업무방해 및 의료기기법 위반에 있어 전부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