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IT분야에서 강의업을 영위하는 분으로서, 유튜브 기타 플랫폼을 통해 동영상 강의를 올리는 것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작권법에 저촉될 여지는 없는지 사전적으로 검토를 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으셨습니다.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개요와 방식을 자세히 청취한 뒤 저작권법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는 공표된 저작물은 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바, 이에 따라 공개되어 있는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출처표시를 확실히 하여 강의에 활용한다면 저촉 여부를 피해갈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상업적인 활용인 경우 위 저작권법 침해의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방식을 안내해 드리면서, 사업적 리스크를 낮춰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 기업(피의자)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CREO 프로그램의 저작권사로부터 크랙(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지식재산권 전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임효정 변호사는 의뢰인 기업과의 면담 및 프로그램 사용 현황 등을 검토하여 저작권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기업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왔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되 저작권사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작권사 대리인측과 직접 연락하여 합의 의사 및 합의 조건을 수차례의 협상을 통해 조율하였고, 의뢰인 기업 역시 이에 동의하여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해당 합의서를 기초로 저작권사는 의뢰인기업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였고, 형사고소 사건은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반드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합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금전 및 시간을 아끼는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배임중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진실에 대해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배임중재 사건의 당사자였던 고소인이 우리 의뢰인이 자신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증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해당 사건의 증인이 되어 진술하게 된 경위와 진술 내용, 실제 사실관계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위증죄 성립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여 위증죄란 사실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때 성립되며,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사실에 관한 기억 그대로를 진술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형성된 자신의 생각을 부가하였을 뿐이며, 허위 진술에 대한 고의성은 물론 고소인을 모해할 의도 역시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위증죄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증인 진술을 한 형사 재판에서 고소인이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거짓 진술을 했다고 강하게 몰아붙였으나, 10여 개의 개개의 진술별로 허위 진술이 아님을 잘 설명하였고,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모해 및 위증의 모든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 피항소인)은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피고)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항소심을 진행하며 1심 판결의 이유를 분석하고, 피고의 항소이유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항소이유는 증거가 부족하고, 여전히 피고는 우리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기간이 30년이 된 남편입니다. 몇 년 전부터 아내가 산악회를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산악회를 다닐수록 수상한 모습이 감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산악회에서 만난 피고(상간남)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피고는 소장을 받고도 자신의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의뢰인의 아내가 자신을 만나기 전부터 의뢰인 부부의 사이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피고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아내를 만나왔으며, 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음은 물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들이 운영하는 코인거래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가입하여 채무자의 투자 제안 등에 따라 금원을 입금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해금 회복 및 채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금융사기 전문 박현식, 임효정 변호사는 코인사기와 관련한 수많은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피해금 보전을 위해 선제 대응으로  빠르게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박현식, 임효정 변호사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통해 1) 허위의 ISMS 인증마크 기재, 2) 수익 보장에 대한 기망, 3) 수수료 명목의 금원 편취 등 채무자의 기망행위 등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그동안 입은 피해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계좌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다는 점에 따라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임효정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신청 4일만에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추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 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으로 최근 기관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내부지침에 따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추후 분쟁이나 법률위반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해당 기관의 내부지침을 해석하고, 내부지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이슈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내부지침의 효력을 분석하여 설명하고, 이 사건 행위가 내부지침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기타 관계 법령 위반 가능성에 대해 법리와 판례 등을 들어 자세히 설명하는 법률의견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3회의 음주운전 적발로 처벌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4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기소되어 1심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교통음주 전담 그룹을 항소심을 위해 선임하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 음주운전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적 등을 살피고, 1심 판결에서 1년의 실형이라는 중한 판결이 내려진 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1심판결의 위법성을 지적하였습니다. 1심 판결은 단순히 피고인이 음주운전 횟수만을 참작하여 형벌을 결정지었는데, 이는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을 위반한 판결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이 8년전으로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며, 의뢰인이 수감될 경우 온가족의 생계에 큰 위협이 생기는 점, 재발방지를 위해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 내용들을 대부분 인정하였고, 음주전과 4회차이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조건명 변호사가 청구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감사인사>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대리운전호출이 취소되었고 이에 약 400m 가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형사법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음주운전 혐의 자체는 인정하되,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주장하고 최대한 감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운행이 취소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된 점, 이동거리가 극히 짧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생계형 운전자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경우 생계에 위협이 생기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동우 변호사의 이러한 양형 사유들을 적극 반영하여 음주운전 2회차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소 벌금형인 500만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가전 보조기구 업계에서 독자적인 제품을 개발하여 제작, 판매를 하여 오던 중,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던 A업체가 그 형태를 모방하여 제작,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제품에 대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록을 해두지는 못했지만, 동종 제품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동의 없이 모방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을 찾으셨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은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권리자는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일응 해당하더라도,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개발한 제품의 형태와 구조를 분석하고, 동종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 독자적인 권리보호성을 가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침해자가 제작하는 침해제품과 의뢰인 제품 간의 유사성 및 수요층의 중복 등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판례와 법리를 바탕으로 침해자의 판매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서를 작성,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A업체로 하여금 침해제품 판매를 중단하게끔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동료직원에게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해임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임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소심 전략을 상의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으셨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공무원 징계위원회 사건 및 징계처분에 대한 다수의 소송 수행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 및 피해자의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중징계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고,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받는 데에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1심 판결문을 분석하여 징계의 전제인 사실관계 중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안내해 드리고, 징계의 양정과 관련하여 재량권 일탈 남용의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청구인)은 배우자와 여러 사정들로 인해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로 약 10여년을 부부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가 소원해지고, 배우자의 무시와 폭언 등으로 사실혼을 해소하고자 하였고, 배우자는 이에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은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줄곧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은 비록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없었지만, 가족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진 점, 두 사람이 부부로 생활하고 있었다는 주변인 진술 확보, 경제적 공동체를 성립하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사실혼임을 입증해 냈습니다.

이후 부부공동재산 목록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기여도 산정 내역을 대부분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4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