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이와 관련한 규정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자문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업체의 사업 내용 및 구조, 개별 컴플라이언스 이슈 등을 파악한 뒤 스타트업을 대리하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양식 등을 작성하여 국문 및 영문 결과물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부터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 대해 상세히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2차선 도로로 운전을 하던 중 우회전을 하기 위해 4차선으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차선변경을 한 탓에 3차선으로 운행 중이던 버스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어서 있던 버스 승객 중 한 명이 넘어지며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승객(피해자)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의무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교통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해당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차량과 사건 버스는 직접적인 접촉 및 충격이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의뢰인 또한 본인의 차선 변경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사건과 유사한 대법원, 하급심 판례 등을 검토하여 어떠한 처벌이 내려졌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1) 이 사건 차량과 버스는 직접적인 접촉 및 충격이 없었다는 점 2) 물리적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버스 안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 3)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로 면허상실의 위험부담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4) 이 사건 사고 확인 후 바로 보험접수를 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뺑소니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받던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2년된 부부였습니다. 몇 달 전 남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남자 동료와 취미로 골프를 시작했고, 평소 일만 하던 남편이었기에 취미가 생긴 것에 다행이라고 여겼던 의뢰인은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호기심에 남편의 휴대폰 앨범을 보게 된 의뢰인은 골프장에서 남편과 다른 여자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 문자내역을 보고 두 사람의 외도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상간녀에게 전화를 하여 아내라고 밝혔지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간녀와 욕설을 하며 다투게 되었고 끝내 의뢰인은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간녀가 나눈 문자내역만으로도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외에 명확한 증거들이 있었기에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해당 외도를 알게 된 후 남편과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해보고자 화해각서를 작성하고 소송을 취하하였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을 보았을 때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고가 나눈 문자내역엔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해 오히려 떳떳하하다는 듯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점을 기반으로 피고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의뢰인의 경고를 무시하고 수차례 만남을 가지며 성관계까지 가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불륜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3천만 원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외도기간, 혼인기간 등에 따라 나뉘는데 해당 사건은 불륜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앤랩의 치밀한 전략으로 높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상해죄 및 감금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는 생각에 항소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형사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전략을 짜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1심 법정에서 합의서가 제출된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1) 의뢰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의 나이는 20대 초반인 사회초년생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기엔 너무 무겁다는 점, 3)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는 점 4) 피해자와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이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가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모두 인정하였고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처하며 이를 2년간 집행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실상 해당 피해자에게 처음이 아닌 수차례 행한 범죄였기에 집행유예가 나오기엔 매우 힘든 사안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함으로써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혼인한지 10년이 된 아내입니다. 남편의 직업 특성상 출장이 잦은 직업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출장을 자주 가는 남편이 의심되어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휴대폰엔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과 문자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만나지 말라고 경고를 했지만 상간녀는 불륜을 부인하였고 이에 법적대응을 하기로 한 의뢰인은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상간녀가 불륜을 부인하는 입장이었기에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몰래 본 카톡증거가 전부였기에 증거효력이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수많은 상간사건을 담당해온 변호사는 카톡내용을 기반으로 두 사람이 자주 가던 모텔을 알아내었고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해당 모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에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만남을 지속해왔고 원고가 만나지 말라고 하였을 때 그 경고 또한 무시함으로 인해 원고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증거와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17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한 배우자의 폭행, 잦은 유흥주점 방문 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합의 하에 이혼이 진행되었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다툼이 생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변호사는 먼저 피고(배우자)는 혼인파탄에 있어 원인을 제공한 점을 주장였는데요. 배우자는 원고를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적이 있는 점, 유흥주점을 방문하여 업소 직원과 사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의뢰인과의 부부관계에 있어 갈등을 제공한 점 등을 보았을 때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사유에 해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완벽한 의뢰인의 승소라고 볼 수 있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토렌토를 통해 영화를 다운받음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집 주소가 특정된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IP 추적으로 행위가 확인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는 영상저작물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복제 및 공중송신한 행위로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저작권법위반의 경우 저작권자가 고소를 취하한다면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므로, 저작권자와의 합의가 중요한데, 원활한 합의를 위한 요령과 방식에 대해 코멘트를 해드렸습니다.

나아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주의할 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가능성과 대응전략 등에 대해 컨설팅해 드렸고, 정상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편안한 마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었고,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출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지 20년 된 남편입니다. 1년 전부터 배우자와 다툼이 잦아지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요. 지속적인 다툼으로 인해 배우자와 합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쪽에서 재산분할 4천만 원 과 양육비 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우선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의 재산이 배우자의 재산보다 많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최대한의 재산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배우자가 요구하는 재산분할 4천만 원은 기각하며 양육비를 절감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원인을 먼저 제공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였고 부부공동재산을 보았을 때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양육권을 갖게 됨으로써 의뢰인은 대한의 양육비는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배우자가 요구하는 금액은 의뢰인의 수익과 비교하였을 때 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재산분할은 기각, 양육비는 1/2 절감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재산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에서 기각됨과 동시에 양육비 절감한 것으로 완벽한 승소라고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미 폭력행위로 인해 4차례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그중 집행유예를 받아 아직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또한번 술을 마신 후 고령의 여성을 폭행하고 말았는데요.집행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박상룡변호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확인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폭행에는 정당함이 없었다는 점, 피해자가 고령의 여성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을 매우 안 좋기에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해당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을 앞세우기로 하였고 그 외에 의뢰인은 아직 20대 초반으로 앞으로 사회에 나아갈 기회가 너무나도 많기에 실형을 선고받으면 그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 의뢰인의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매우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은 매우 죄질을 안 좋게 보고 있기에 대부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매우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져 아내로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 및 아이를 홀로 양육하겠다며  양육비를 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아내가 접근금지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 상당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에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더러 의뢰인 역시 자녀를 양육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가사법 전문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아내측에서 신청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검토하며 의뢰인과 상담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내가 주장하는 이유들에 있어 상당한 부분이 과장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이에 대응하여 아내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폭언, 폭행 및 무시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허위 주장 및 일부 사실을 과장한 것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은 가족을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가정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아이를 아내에게만 양육시킬 수 없는 점, 접근금지를 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하였고 임시로 양육권이 아내에게 부여되는 결정 및 접근금지 결정을 방어해 내고,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하여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주장 덕분에 의뢰인은 자녀를 정기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가정용품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면서 특정 용어로 제품을 표시하였는데, 어느날 해당 용어를 상표권으로 등록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지만 어찌됐건 동일한 용어로 영업을 해왔기에 상표권 침해는 피하기 힘들다는 판단 하에,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지식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와 정은지 변호사는 우선 상표권자가 주장하는 상표권 침해 사실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였고, 우리 의뢰인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위험성을 설명하였으며, 상표권자 측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전 빠른 시일 내로 상표권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표권자와 직접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대행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표권자 측에서는 초반에는 의뢰인이 지급하기 힘든 수 천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양보는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진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본건이 소송화 되었을 때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합의금을 제안하였고, 향후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등 일체의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도 부가하면서 상표권자를 설득시켰습니다.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한정되어 있었기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담당 변호사의 협상 기술에 따라 초기의 무리한 주장을 유지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차례 의견을 조율한 끝에 최초 상표권자가 제시한 금액에서 약 1/6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본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환경 기술 분야의 전문가로서 10년 넘게 관련 서적을 집필해 오면서 유명한 지위를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출판권 설정계약 관계를 맺어왔던 출판사와 분쟁이 발생했고, 이에 관한 원만한 처리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에 문의를 하셨습니다.

의뢰인과 출판사는 출판권 설정계약에서 서로의 의무로 규정한 사항의 위반을 각기 주장하는 상황이었는바,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문제된 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법한 해석이 어떠한지 안내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저작자의 원고 인도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어떠한지, ② 출판사의 인세 지급시기와 그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③ 저작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어느 범위까지 양도가 허용되고 그 위반 시 제재조치는 어떠한지 등 문의에 대해 저작권법 기타 출판저작물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는 서적에 관한 저작권 및 출판권에 관한 전문 경력을 바탕으로, 계약의 해석과 분쟁 발생 시 대처방안에 관한 원스탑의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