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행위자)은 이혼을 준비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 협박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였으나, 의뢰인은 오히려 배우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을 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어떠한 위협도 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박상룡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과 배우자가 주장하는 피해 등은 전혀 없었으며, 이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배우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1년 전에 처리했던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비위가 있었다는 제보에 따라 개시된 감사 및 징계절차에 대응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사 및 징계를 진행하는 기관은 의뢰인이 관련 근거법령을 고의적으로 위배하여 업무처리를 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규정을 위반한 것에도 해당한다면서, 중징계를 예고하며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행정법 전문 변호사), 정은지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징계기관에서 문제 삼고 있는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에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한 경우 징계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의뢰인의 행동이 근거 법령 해석에 반하는 것인지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① 근거 법령의 문언, 판례 분석을 통해 합목적적인 해석을 도출해내고, ② 이러한 해석에 비추어 징계기관이 전제하고 있는 법령 해석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③ 의뢰인의 업무처리가 위와 같은 해석에 위배되지 않는 점에 대해 다각도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이에 따라 50여 장의 의견서를 3차례에 걸쳐 징계기관에 제출하여 무고한 징계처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그 과정에서 징계기관은 당초의 입장에서 변경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상민 변호사는 대면하여 피감자의 입장을 소명하는 절차인 징계위원회에 변호인으로 출석하여, 합리적인 근거 법령의 해석과 의뢰인의 무고함에 대해 2시간에 걸쳐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3개월에 걸친 심사를 거쳐 징계기관은 당초 문제된 징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고 단순 주의 정도로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징계를 피하고 안정적으로 공직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감사인사>

우리 의뢰인(채권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 증여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1의 아버지이자 채권자2의 할아버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입니다. 

채무자는 차남인 채권자1과 망인이 된 장녀의 유일한 상속인 채권자2에 대한 상속분을 고려하지 않고, 장남에게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채무자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 계약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부동산 증여를 약속하였지만, 1년이 지나도 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정당한 몫을 챙기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임효정, 김현정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발생 경위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사연을 들여다보니, 채권자1이 사고로 인해 입원을 하고 어머니마저 병세가 심각해져 채권자2의 엄마(장녀, 망인)가 모든 병간호를 하였지만, 채무자는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장남의 집으로 이사하여, 장남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었습니다.

조건명, 임효정, 김현정 변호사는 이처럼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이 사건 부동산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본안소송)를 준비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어 1)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를 약속하며 서면 계약을 체결한 점, 2)이로써 부동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발생한 점, 3)본안소송 판결 전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승소하더라도 판결을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부동산 처분의 불안을 떨치고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가져올 수 있는 본안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소외인으로부터 경기도의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에는 소외인과 과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료 연체로 소외인이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 통고한 피고가 여전히 그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건물의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의 묵묵부답으로 결국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배경과 피고의 불법 점유 사태가 발생하게 된 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전 소유주였던 소외인이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권이 발생한 이후 해당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음은 물론, 해당 건물의 소유자는 의뢰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는 것은 물론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금인 월 차임에 대한 금원의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에게 1)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2) 미지급한 월차임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기간이 5년정도 된 아내로 최근 남편의 부정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과의 이혼까지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상간녀에 대한 법적 대응만을 의뢰하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건 단순히 돈뿐만은 아니라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혼을 원치 않으셨고, 상간녀가 남편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히는 것 역시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부정행위 증거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 한편, 상간녀가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1) 위자료 지급, 2) 구상금 청구 금지, 3) 개인적 연락 금지, 4) 위반시 위약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남편과의 만남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한 안마방에서 안마사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마방 단속을 나온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안마방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로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사출신 유선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실제 의뢰인이 이 사건 안마방을 운영하였는지 여부 및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안마방 직원으로서 자신의 일만 해온 점, 의뢰인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성매매 알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앞두고 매우 불안에 떨고 있어 유선경 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필요한 진술만을 하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조서에 담기지 않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관계가 악화되던 중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고 임시조치 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 가정보호심판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은 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구성원 간 폭행 등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폭력이 있는 경우에 대해 규율하고 있고, 피해자의 신고가 있으면 가정보호사건으로 경찰 조사, 법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사정을 청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물리적인 신체접촉이 있던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는데 경찰 출동까지 된 것에 매우 당황해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임시조치결정까지 내려진 이상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가정폭력사건의 처리 사례와 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의뢰인이 최소한으로 처분을 받고 나아가 향후의 이혼 등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상세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경찰공무원으로 성매매 단속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매매업자와 유착하여 단속 일시를 전달하고, 이후 성매매 단속이 이뤄진 뒤 성매매업소 운영자를 입건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여, 직무유기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성매매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것은 맞지만 해당 성매매업자가 현재에도 성매매업자로 활동하는지 몰랐다는 사정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풍속업소 단속 업무를 수행한지 얼마되지 않아 실무경험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단속과 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감형을 받기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업자와의 유착 자체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경찰동료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경찰공무원과 성매매업자와의 유착 사건에서 드물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다시 한 번 경찰공무원으로써 자신의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호기심에 랜덤채팅을 통해 대화가 잘 통하고, 마음이 맞는 여성을 만났고, 이는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해당 여성은 19세의 미성년자로 결국 경찰에 적발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및 해당 여성의 옷차림,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눈치챌 수 없었던 사실을 파악하고, 여러 정황상 상대방 여성 역시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고의적으로 숨겼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에 이르긴 하였으나, 미성년자를 성매매하고자 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드물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성매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 전 무면허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결국 재판에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이 사건 의뢰인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바라고 있어 이를 목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형이 유력해 보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만한 양형 사유들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지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 사유들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죄에 대해 드물게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로 몇 해 전 남편을 소개받아 한국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이에 남편과 조정이혼을 하기로 하였으나 슬하의 자녀 2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국제이혼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2인에 대한 양육권을 매우 간절하게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역시 이를 포기하지 않을듯 보였고,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자녀들이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고, 자녀들이 아빠에 대한 친밀감이 깊지 않으며, 의뢰인 역시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친권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조정신청서에 담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친권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자녀 1인당 월 양육비 35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슬하에 자녀 1인을 둔 남편으로 아내가 직장동료와 가깝게 지내는 것을 의심해 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보게 된 아내의 휴대폰에서 해당 직장동료와 부적절한 사이임을 짐작할 수 있는 카톡과 사진 등을 보게 되었고, 이에 상간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해온 증거들을 검토하여 해당 자료들만으로도 충분히 부정행위 입증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의 증거를 통한 철저한 입증전략과 법리 등으로 상간남은 자신의 부정행위를 바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 역시 상간남에 대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사실상 의뢰인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