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기존 음주전과가 있었지만 작년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에 음주운전 2회로 1,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처벌은 윤창호법위헌이 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은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에이앤랩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음주운전 전문 신상민, 신성혁변호사는 윤창호법위헌으로 인해 효력을 잃은 조항 및 의뢰인의 음주수치에 따라 의뢰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기본 법리를 분석한 결과 이는 명백히 재심 사유에 해당하며 그 실익 역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은 재심청구권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재심청구를 하였고, 재판부는 변호사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심 개시에 따라 자신의 음주수치에 따라 감액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기혼인 남성과 교제를 하다 남성의 배우자(원고)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의뢰인을 상대로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위자료의 액수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와 소장을 검토한 뒤,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금액 자체는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액수를 낮추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교제를 시작할 당시에는 유부남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과 원고 부부가 이 사건 외도로 인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 액수를 감액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에서 1/3을 감액한 액수만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해자)은 남편의 폭언 및 협박 등으로 오랜 기간 이어온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후 에이앤랩을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남편과 별거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혼소송에 앙심을 품은 남편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찾아와 일상을 방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마련을 함께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배우자가 의뢰인을 수시로 찾아오는 모습, 의뢰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 등을 바탕으로 임시보호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임시보호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1)의뢰인의 주거 100m 이내 접근금지, 2) 휴대폰, 집전화 등을 통한 연락 금지 등을 주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컨텐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중 타 주식회사의 컨텐츠를 복제하여 총 2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로 고소된 것은 물론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까지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지식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저작권침해로 고소된 저작물을 검토하였고 2개의 저작물 중 1건은 저작권침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대리하여 진행함으로써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이외의 1건에 대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처분 사건에서 패소한 고소인 측과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2개월 간 합의를 진행하였고 위약금의 범위와 내용, 조치 등에 대하여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10여회 이상 의견을 주고받은 결과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합의 결과에 따라 고소인이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형사고소사건에서 역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으며, 이로써 해당 사건에서 제기된 민형사 사건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2009년, 2012년, 2013년까지 모두 3차례의 음주전과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마지막 음주운전 적발 당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2022년 4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말았고, 기소는 물론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마지막 음주 전과가 10년이채 되지 않았고,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것은 물론 음주수치가 0.1%를 초과한다는 점에 따라 선처를 구하기 매우 어려워보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와 김동완 변호사는 어떠한 사건이라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아드리고자 하는 일념으로 사건의 발생 경위 등을 검토하여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유들을 찾아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 우리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2) 이동거리가 매우 짧은 점, 3) 윤창호법 위헌에 따라 동종 전과의 횟수만으로 가중처벌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의 양형 사유를 인정하였고, 4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매우 드물게 벌금형 처분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가중처벌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기업(피고소인)은 설치미술을 주된 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이 사건 디자인권자(고소인)으로부터 유명 쇼핑몰의 공간설치미술을 의뢰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기업은 디자인권자의 허락없이 등록디자인을 기반으로 공간 설치를 하였고, 이를 확인한 디자인권자는 의뢰인기업을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 공간 미술과 등록디자인을 비교·분석하여 디자인침해 여부를 판단하였고, 우리 의뢰인의 디자인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을 안내하고, 형사처벌의 위험성과 추후 이를 빌미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디자인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한 뒤, 디자인권자의 법률대리인에게 형사고소 취하 및 우리가 산정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수차례의 합의 조건에 대한 조율 끝에 결국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고, 우리 의뢰인기업은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유명 게이머이자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본 피고인이 우리 의뢰인의 발언에 반감을 품고, 디씨인사이드라는 유명 온라인커뮤니티에 의뢰인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우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고인이 디씨인사이드에 게시한 게시물들을 전부 검토하여 해당 게시물들은 충분히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고소장을 통해 게시물별 범행방법과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구분하여 피고인의 죄를 입증하는 한편, 의뢰인이 해당 게시물로 인해 받은 피해 등을 주장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에게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따른 약식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아내와 혼인한지 10년이 지났으며, 슬하에 자녀 2인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외도를 확인하고, 이를 계기로 이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을 이혼까지 이르게 한 상간남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충분히 인정될 것이라고 판단한 뒤,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위자료 소송에서 그치지 않고, 추후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간남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상간남이 보유한 부동산을 파악하여,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 신청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가압류 신청을 통해 다시 한 번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가압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간남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위자료 소송 판결 이후 위자료 확보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서울 모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 변경을 하다 같은 방향에서 오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그대로 운전을 하여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진단서를 제출하며 우리 의뢰인을 도주치상(뺑소니)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줄곧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마디모(교통사고 분석) 감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차량의 속도가 8km/h 이하로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충격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준은 아니다라는 감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우리 의뢰인이 저속주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뒤, 어떤 흔들림이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비춰, 사고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단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과 입증을 모두 인정하고,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병원 진단서를 빌미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에이앤랩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제대로 된 사건 파악과 전략을 바탕으로 유리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주차장에서 어린이를 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인지조차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김동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의 CCTV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사고를 낸 정황을 살피고, 사고 이후 의뢰인의 태도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박현식, 김동완 변호사는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의뢰인이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에 매우 공감하였습니다. 이후 두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무혐의'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 차량의 뒷편에 있던 어린 아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은 물론, 사고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2) 의뢰인이 사건 현장 바로 옆 건물로 출근한 점으로 미뤄보아 도주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3) 사고를 알아챈 뒤 CCTV를 확인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우리 의뢰인에게 뺑소니에 대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므로, 무혐의 결정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박현식, 김동완 변호사의 전략은 성공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피해자가 있었고, 심지어 피해자가 9세 정도의 어린 아이였습니다.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도주치상(뺑소니)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에이앤랩의 전문성 넘치는 조력 덕분에 어린이 뺑소니 사건에서 매우 드물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재직 중이던 회사(고소인)에서 우리 의뢰인이 회사 차량을 타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은 물론 절도 및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별안간 회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김동완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및 고소장을 통해 사건의 쟁점이 1) 차량의 절도 여부, 2) 횡령 여부, 3) 음주운전 여부의 3가지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혐의에 대한 반박을 하나씩 하였습니다.

우선 차량의 절도 혐의에 대해 관련 대법원 판례와 법리에 따라 의뢰인이 해당 차량을 회사 업무가 끝난 이후에도 줄곧 자신의 집까지 가지고 온 후, 집 근처에 주차하여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 아닌 '자신이 점유하는 재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의뢰인이 차량을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번째 횡령 혐의에 대해 의뢰인은 차량이  불법적으로 영득하거나 처분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였으며, 차량반납이 곧바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갑작스런 사고 때문이었던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횡령 혐의 역시 부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강하고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의뢰인은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핸들 조작 실수로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후 또 다른 차량으로 사고 차량을 인수하기 위해 사건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동우, 김동완 변호사는 비록 경미한 사고를 일으킨 뒤 현장을 이탈하긴 하였으나,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고, 음주측정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음주운전 혐의 자체를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김동우, 김동완 변호사의 주장과 입증을 모두 인정하고 1) 음주운전 혐의를 수사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것은 물론 2) 절도혐의, 3) 횡령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무혐의)을 내렸습니다. 에이앤랩의 전문성 넘치는 조력을 바탕으로 우리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모두 벗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증거가 없고, 수치를 측정한 바 없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기출문제 관련 서적을 제작한 저작권자로 해당 서적을 두고 A교육기업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고, A교육기업에서 보내온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김현정 변호사는 해당 양도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적정한 양도대금 책정, 계약기간 설정 여부 등의 조항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확인되어 이를 지적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수정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신상민, 김현정 변호사의 법리 검토 후 수정한 계약서를 A교육기관에 제시하였고, 추후 이를 반영하여 성공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에 대한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를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체결 전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