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과거 3번의 음주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4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실형 등 중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면직에 처해질 수 있었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최근창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1) 음주운전 4번째 적발이라는 점, 2) 음주수치가 0.134%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실형을 받을까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특별이 유리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는 어떠한 사건이라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은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사건을 재검토하기 시작하였고, 벌금형을 목표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우선 피의자의 음주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기사호출 내역을 통해 대리기사를 호출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한 점 등을 들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음을 참작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2.또한 피의자는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유일한 가족들의 생계유지수단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게 될 경우 30여년간 근무한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어필하고,
3.가족들에게 탄원서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를 펼쳤습니다.
4.특히 동종 전과가 이미 14년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윤창호법 위헌으로 이미 재범으로 인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없어진 점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5.경찰조사를 앞둔 피의자를 위해 영등포경찰서에 수사참여에 직접 참석하여 피의자 옆에서 심적으로 안정시켜 드리고, 불필요한 조사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4진 피의자에게 이례적으로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도, 3회도 아닌 4회 적발에 음주수치는 물론이고 그 무엇하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이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앤랩의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들의 끈질긴 추궁과 법리 구상, 선처 호소를 통해 정말 드물게 벌금형으로 마무리 된 것은 물론 직장 역시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도와드린 사건입니다.
또한 의뢰인과 같이 공무원, 대기업 등과 같이 회사 취업규칙상 음주운전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해고, 면직, 당연퇴직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처벌 이하의 형을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이앤랩이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경험해 오며 축적한 우리만의 노하우를 통해 아무리 어려운 사안이라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뢰인 감사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