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수차례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익명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고소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협조요청을 하더라도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받지 못하거나 특정할 수 없어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정보통신망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우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형사고소 이후에도 가해자는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여 동일한 내용의 명예훼손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업로드 하였는데요.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아이피 추적, 아이디 분석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추가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사건은 진행 중이며, 가해자를 처벌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서울 이태원의 길에서 피해자 여성의 뒤를 따라가다가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형사전문 변호사는 우선 이 사건 강제추행이 일어난 장소의 CCTV와 주변인 진술, 피해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사건의 경위를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일 주변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으며,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졌을지라도 고의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벌어진 장소 역시 매우 협소하여 의뢰인이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건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확인하고,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진정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진정인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몇 차례 불러 함께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난 뒤에는 수고비 명목으로 비용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진정인이 해당 일을 제대로 처리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진정인에게 돈까지 빌려주었던 피진정인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진정인은 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진정인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나 감독을 하는지, 근무장소와 시간을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의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판례의 법리에 비춰 진정인은 의뢰인과 근로계약 관계도 아닐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형식의 서류를 작성한 바 없고, 근로 조건에 대한 지정이나 지휘, 감독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진정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뒤, 이를 확인한 진정인은 결국 진정취하를 하게 되었고, 우리 의뢰인은 진정인으로 인한 법적 처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데, 경쟁사로부터 의료기기 제품의 광고 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이나 과대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기기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정당하게 광고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정상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해, 의료기기법 관련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법 분야에 다수의 수행실적을 지니고 있는 신상민 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신 변호사는 우선 고소의 대상이 된 광고행위의 문구를 상세히 검토하고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판단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과 등에 관해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거짓 또는 과대광고’의 의미에 관한 판례와 유사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의 유포’의 법리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 검토를 토대로, 신상민 변호사는 (i) 의뢰인이 의학적으로 뒷받침되는 근거를 가지고 합당한 범위에서 광고 문구를 구성한 점, (ii) 이러한 문구로 인해 경쟁사의 신용을 낮추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iii) 일반 소비자가 위 광고문구를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할 소지가 없는 점 등을 판례와 사안포섭을 통해 상세히 설명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피의자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변호를 받아들여 모든 고소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채무자)은 유아교육영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2018년경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영상물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기업에서 자사가 출시한 영상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정은지 변호사는 이 사건의 영상 제작물을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성은 물론 창작성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 의거성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해당 영상물을 비교·분석하여, 일부 영상 장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1)창작적 표현 형식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2)영상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한 구성요소들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영상과 의뢰인의 영상을 대응하여 비교해 보면, 의뢰인의 영상이 채권자의 영상물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나 특성을 그대로 담아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의견을 인정하였고, 영상물의 해당 부분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산악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호감을 느끼고, 만남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만난지 3개월 정도 지난 뒤 상대방 여성이 기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마음을 많이 주었기에 쉽게 헤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상대방 여성의 남편이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은 여성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이 사건은 기혼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점, 상대방 부부가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위기까지 이르게 된 점 등으로 인해 위자료 감액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박상룡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찾아냈고, 부정행위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이혼의 원인이 100% 의뢰인과의 부정행위만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위자료 감액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의 1/2을 감액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폭언과 무시, 생활비 미지급 등의 사유로 이혼을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강하게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오랜 기간 남편의 폭언과 무시, 생활비 미지급 등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해 드리며, 이혼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남편이 강하게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혼인파탄 사유에 대한 집중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였고, 결국 상대방 역시 이혼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을 정하여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캐릭터나 로고 등을 만들어서 수요업체에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입니디. 기존에는 파트너 업체와 1:1로 그때그때 계약을 진행했는데, 사업이 확정하자 지식재산권에 손해를 입지 않는 표준계약서를마련해둘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계약서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IP전담그룹에 문의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IP분야에서의 용역계약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실현하는 방향의 표준계약서를 작성,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계약의 경우, 저작권과 디자인권이 특히 문제됩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 등 귀속을 누구로 할지,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방식과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범위는 어떠한지, 계약위반 시 해지나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작성해드린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안정적으로 업무를 영위해 나가면서 매출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에 대해 대응을 원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한 부정행위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상간녀와 연락할 때 답변하는 방법 등에 대해 법률적 코치를 해드렸고,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재판부 역시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위자료 1500만원을 선고하며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유부남과의 만남을 이어오다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부남을 만나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으로 인해 자신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며 위자료 지급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원고 부부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포착하였고, 이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상간녀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기간이 짧고, 성관계 등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1/3로 감액하여 1000만원만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의 재산 사정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역시 허용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배우자로부터 1천만원의 위자료 및 2억원의 재산분할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위자료 기각 및 재산분할의 액수를 줄이고, 반소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의뢰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부부공동재산 목록 파악 및 기여도 산정을 통해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의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의뢰인이 양육권자로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최대한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여 위자료는 기각, 재산분할은 40% 감액 및 자녀 2인에 대한 양육비는 월 160만원으로 산정하여 조정하였고, 사실상 우리 의뢰인의 승소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해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남편 몰래 부정행위 증거자료를 열심히 모았으나, 남편이 상간녀와 나눈 대화 내용이나 통화 내역 등을 수시로 지우고, 사진 등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와 남편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증거가 매우 부족하지만 현재 수집해온 증거만으로도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기초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녀 소송의 경우 원고 측에서 부정행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부족한 증거만으로도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데 성공하였고, 재판부로부터 1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아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