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가전 보조기구 업계에서 독자적인 제품을 개발하여 제작, 판매를 하여 오던 중,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던 A업체가 그 형태를 모방하여 제작,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제품에 대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록을 해두지는 못했지만, 동종 제품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동의 없이 모방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을 찾으셨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은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권리자는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일응 해당하더라도,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개발한 제품의 형태와 구조를 분석하고, 동종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 독자적인 권리보호성을 가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침해자가 제작하는 침해제품과 의뢰인 제품 간의 유사성 및 수요층의 중복 등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판례와 법리를 바탕으로 침해자의 판매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서를 작성,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A업체로 하여금 침해제품 판매를 중단하게끔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동료직원에게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해임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임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소심 전략을 상의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으셨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공무원 징계위원회 사건 및 징계처분에 대한 다수의 소송 수행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 및 피해자의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중징계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고,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받는 데에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1심 판결문을 분석하여 징계의 전제인 사실관계 중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안내해 드리고, 징계의 양정과 관련하여 재량권 일탈 남용의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청구인)은 배우자와 여러 사정들로 인해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로 약 10여년을 부부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가 소원해지고, 배우자의 무시와 폭언 등으로 사실혼을 해소하고자 하였고, 배우자는 이에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은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줄곧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은 비록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없었지만, 가족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진 점, 두 사람이 부부로 생활하고 있었다는 주변인 진술 확보, 경제적 공동체를 성립하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사실혼임을 입증해 냈습니다.

이후 부부공동재산 목록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기여도 산정 내역을 대부분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4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이미 음주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수치,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사고 여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동일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 선처를 바라기 매우 어려운데요.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드리기 위해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가 주장한 양형사유들을 반영하여 음주 재범사건에서 드물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청구인)은 노모의 병세가 악화되어 의사능력이 또렷하지 않아 걱정하고 있던 중, 어머니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이 임의로 처분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어머니의 상태를 파악하고, 형제들이 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음을 이용하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을 요청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른 형제들 역시 본인들이 성견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하고, 형제들이 후견인으로 지정될 경우 어머니의 재산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우리 의뢰인을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배우자의 불륜을 확인한 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자 하였으나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호텔 CCTV를 확보하지 못해 난감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임효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해 온 증거들을 바탕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남편의 부정행위가 이뤄진 장소라고 지목한 호텔 정보를 획득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호텔의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사유와 확보에 필요한 CCTV의 위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임효정 변호사의 신청사유를 인정하고, 증거보전 신청 4일만에 해당 호텔에 CCTV 영상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통상 숙박업소가 CCTV영상을 보관하는 기간은 7일에서 14일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불륜이 이뤄진 숙박업소의 정보를 알았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유부남과 부정행위를 하여, 이 사실을 알게된 배우자(원고)로부터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유부남과 만남을 가져온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빠르게 만남을 중단하였고 그 관계 역시 깊지 않았기 때문에 3천만원의 위자료는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김동우 변호사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부정행위의 기간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 상대방 남성이 먼저 우리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함으로써 해당 남성의 귀책사유 역시 상당한 점, 2)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고 난 뒤 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을 전부 이행하였음에도 소를 제기한 점, 3)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원고에게 사과한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동우 변호사의 이러한 주장들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1/3로 감액한 금전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소송의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의금이나 기타 사항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건을 모두 수락하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금이나 요구사항이 적절한지, 이를 이행할 경우 소송제기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의뢰인들(피고)은  이 사건 건물과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피고1)와 직원(피고2)입니다. 그런데 피고2의 부주의로 인해 해당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수억 원의 피해가 생겼습니다. 이후 이 사건 건물은 가입한 화재보험사(원고)로부터 손해액의 일부를 보상받았고, 보험금을 지급한 화재보험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화재의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임효정 변호사는 이 사건 건물 화재의 발생 원인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피고들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에 피고들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건물 구조와 소방시설 등 주요 시설의 설치와 관리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임효정 변호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1) 이 사건 건물에 화재대비용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던 점, 2) 실제 화재 관리 책임자가 피고들이 아닌 점, 3) 시설 관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야 함에도 이 사건 건물은 전문업체를 통한 관리를 이행하지 않은 점, 4) 피고2는 화재 발생 직후 화재로 인한 손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주장하여 구상금의 감액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에이앤랩의 주장들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구상금의 30%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 여성과 요즘말로 '썸'을 타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진 못했고, 시간이 흘러 같은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서로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화장실 앞에서 다시 마주치게 되었고 잠시 이야기를 하다 감정이 좋아져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여성은 별안간 자신을 찾던 일행이 나타나자 소리를 지르며 마치 우리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한 것처럼 행동하였고, 이후 경찰에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감금 등을 주장하며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이 사건이 발생한 식당의 CCTV 영상을 빠르게 확보하였습니다. 

CCTV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고소인 여성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보이며 미소를 짓고, 악수를 청한 뒤 오랫동안 손을 잡고 있는 것은 물론, 자연스럽게 의뢰인과 스킨쉽이 이뤄진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더욱이 고소인 여성은 CCTV 영상 속에 자신의 모습이 전부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기도 하였는데요.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고소인 여성의 진술이 자신의 현재 남자친구에 대한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거짓진술임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CCTV 영상 분석 내용과 변호인 의견을 모두 인정받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성범죄자의 오명을 쓸 뻔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인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여겨온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폰을 통해 피고(상간녀)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자녀들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더욱 큰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완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해온 문자내역만으로도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욱이 상간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의뢰인의 요구에 의뢰인을 협박하고, 조롱하는 행동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였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문자내역 등 증거들을 바탕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상간녀의 뻔뻔한 태도로 인한 우리 의뢰인의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이에 따른 위자료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2013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6년간 부부생활을 하였으나, 결혼기간 중 잦은 다툼 등으로 결국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고,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신청서를 제출하긴 하였지만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상간남(피고)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면서 부정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문자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배우자는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 중에 있으므로,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의뢰인과 배우자는 여전히 동거 상태였다는 점, 두 사람의 문자 내역 등 내용에 비추어 부정행위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점 등에 따라 피고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협의이혼 기간 중 밝혀낸 불륜관계임에도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를 하는 정부기관이 관련 공고 및 계약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검토 및 소송실무에 많은 경력을 지니고 다수의 실무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해석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는 국가계약에 관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장하나, 예외적으로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 사유,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5호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의 해석을 바탕으로 문제된 사안이 위 공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해당될 경우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에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지 등에 관해 종합적인 자문서를 작성,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