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인데,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뒤 동종업계의 경쟁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직 후 기존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강의자료를 제작하고자 했는데, 혹시 모를 저작권 침해 기타법령 저촉 여부에 대한 사전 자문을 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자문을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퇴사 전 담당업무가 무엇인지, 제작 예정인 강의자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전 회사에서의 업문자료도 포함되는지, 동종업체와 이전 회사의업무 관련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직하면서 이전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대표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저작권법 위반 여부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제반 법령상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요소들이 있는지, 특히 저작권 침해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하여 자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향후의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적으로 안전한 수준의 강의자료를 제작하고, 성공적으로 업무를 영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아내와 5년여간의 결혼생활동안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최근 아내와의 잦은 다툼 등으로 둘 사이가 소원해졌고, 결국 아내로부터 5천만원의 위자료 및 15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의 청구 내용과 주장을 살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실제 결혼생활, 수입,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양육비 역시 산정기준표와 의뢰인의 수입에 맞춰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시키고, 양육비는 1/3로 감액한 50만원만 인정하는 사실상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국제결혼을 통해 베트남 국적의 아내(피고)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한지 1년이 채 되기도 전 사소한 말다툼을 이유로 아내는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와의 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귀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아내의 가출은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아내는 이혼소송 과정에서도 줄곧 이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현재 아내가 가출을 하여 별거를 하고 있으며, 아내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귀가하여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에 따라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두 사람의 이혼을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외도로 심적 고통이 큰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남편이 휴대폰을 감추고, 사진이나 대화내역 등을 삭제하여 증거 확보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불확실한 이번 사건에서 재판으로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조정단계를 거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최소한으로 수집한 증거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데 성공하였고, 재판부의 조정결정을 통해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3년을 만나오다 결혼을 하였으나, 결혼한지 2년쯤 지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생각했지만, 남편이 해당 여성은 과거 사겼던 여자인데 잠시 만났던 것뿐이라고 용서를 구하여 결국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마음은 누그러들었으나 상간녀에 대한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적법한 방법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수집된 증거의 증명력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로 인해 상간녀 역시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과 입증을 인정하였고, 부정행위 기간이 다소 짧은 점과 그 정도가 약하다는 것을 이유로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상간녀에게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 일체의 통신수단을 통한 연락을 하지 않고, 만나지 않을 것을 함께 판결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1심에서 2천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 의사가 있었으나 상대방(원고)이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항소심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1심 판결의 이유와 상대방의 항소이유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1심에서 모든 법률적, 사실적 판단이 이뤄졌으며 그와 달라진 사정이 전혀 없다는 점, 상대방의 항소이유 역시 억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담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고,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아내의 불륜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였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더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간남은 소장을 받고, 의뢰인 부부는 부정행위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사실상 부정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불륜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수집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가 상간남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아내는 위자료 3000만원 및 1억 4천만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아내가 주장하는 재산분할의 액수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를 재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볼만한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위자료 역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위자료 기각 및 재산분할은 2500만원만을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소송은 우리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신호등이 없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전방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25주에 달하는 치료를 요구할 정도로 중상해를 입었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점, 2)피해자가 고령으로 중상해를 입은 점, 3)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으로 매우 어려운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유리한 정황들을 찾기 시작하였고, 실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전치 25주가 아니라 12주인 점, 의뢰인이 매우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젊은 청년으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이러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유리한 정상 사유를 인정하였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제 이러한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건은 피고인이 불리한 경우가 많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건이라도 피고인에게도 유리한 정황이 있고, 이를 찾아내는 것은 에이앤랩과 같은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A코인옵션 거래 사이트(채무자)를 알게 된 후, 해당 사이트에서 개설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참여하여 '실시간 코인 옵션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운영자의 말에 속아 수차례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추후 수익이 늘어 출금을 요청하였지만 수수료가 필요하다라는 운영자의 말에 추가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당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되었고, 이에 수억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돌려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금융사기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투자사기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그동안의 투자사기 수법과 유사한 형태로 보았고, 의뢰인의 피해액을 최대한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이트를 운영한 회사의 금융계좌를 상대로 빠르게 채권가압류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투자사기의 증거들을 바탕으로 채무자가 보유한 3곳의 금융회사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채무자의 계좌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여 접수 2일만에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것은 물론 해당 채권들을 모두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지난 2020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아내의 귀가가 늦어지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고 있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폰이 울려 보게 되었는데, 낯선 남자가 아내를 다정하게 대하는 내용의 문자가 와있었고 아내를 추궁하자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고, 불륜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의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살펴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하였는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이 매우 짧고, 그 증거 역시 불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아내가 부정행위를 실토한만큼 이를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는데요.

이로써 재판부는 의뢰인이 이혼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불륜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5년간의 결혼생활 도중 지인으로부터 남편의 불륜이 의심되는 사진 한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사진속 남편은 모르는 여성과 어깨 동무를 하고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어린 자녀와 그간의 정으로 이혼은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부정행위를 이어온 상간녀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상황을 파악한 뒤, 수집해 온 증거자료를 분석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집해온 증거자료만으로도 충분히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박상룡 변호사는 상간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소장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결국 '무변론'으로 우리가 청구한 3000만원을 모두 인정받으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무대응을 할 경우 우리가 청구한 위자료가 그대로 인용되고 변호사비용 역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결과도 받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적법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