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잦은 외박과 채무 등으로 이혼을 원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그동안의 결혼생활과 이혼사유 등을 파악한 뒤, 남편 역시 이혼에 동의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등에 있어 약간의 이견이 발생하였는바,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조정이혼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후 이혼조정을 진행하였고,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조정신청 내용을 거의 받아들이고, 남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2500만원을 지급하고,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한편, 월 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조정을 성공리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거가족과의 분쟁으로 거주불명자라는 이유로 주민등록말소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처분통지서를 확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청취하고 주민등록법상 관련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민등록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자 관리를 위하여 신고가 들어올 경우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등록사항의 말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i) 의뢰인이 거주불명자로서 주민등록 말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ii) 행정청의 사실조사에 절차법상 위법사유가 없었는지, (iii)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에 제소기간과 처분의 위법사항으로 삼을 사유 등에 대해상세한 법적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음주 전적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상태에서 상황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까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가 이 사건을 검토해 보니, 음주운전 재범은 물론 인명사고까지 일으킨 사안으로 실형이 매우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안좋게 흘러갔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라는 결론을 내리고, 피해자들과 만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유일한 생계원인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될 경우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 진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고, 결국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물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유리한 양형사유를 끝까지 찾아내 재판부에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음주재범 및 인명사고 사건에서 드물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1명의 자녀를 둔 결혼 7년차 남편입니다. 2년전 아내가 취미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둘 사이가 소원해졌고, 늦은 귀가는 물론 취미 모임 여행이라고 외박을 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달라진 모습에 걱정은 되었지만 아내를 믿어왔던 의뢰인은 결국 아내의 불륜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어린 자녀와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상간남에 대해서만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입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블랙박스 분석, 통화기록, 카톡내역 확보 등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지만, 아내가 이미 이를 눈치채고 증거를 많이 삭제한 상태라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박상룡 변호사는 최소한의 증거만으로도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데 성공하였고, 재판부로부터 위자료 1500만원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자녀2명을 둔 아내로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사유를 검토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에 대한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해 사전처분을 신청하였는데요.

박상룡 변호사는 이혼소송기간이 짧지 않은 점, 자녀들의 나이가 어린 점, 엄마와의 유대관계가 잘 맺어진 점 등을 근거로 임시양육자로 우리 의뢰인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남편에게 임시양육기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우리 의뢰인을 임시양육권자로 지정하였으며, 자녀 1인당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아내의 상습적인 거짓말, 의뢰인에 대한 심한 사생활 간섭과 통제, 급격한 감정 변화 등으로 상대방과 정상적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혼만은 안된다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아내와의 이혼에 대한 결심이 확고했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을 찾아 상담을 받았지만, 1)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하고, 2)증거자료도 충분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혼하기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사유를 검토하였고, 법정이혼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기기 위해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판결을 장담할 수 없으므로 이혼 조정신청을 통해 이혼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되, 감정은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면을 작성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이혼조정신청서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최대한 담백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의뢰인의 이혼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서 상대방이 불응하게 될 경우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점, 이 경우 아내의 재산상 손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혼을 거부하며 소장 송달 자체를 회피하면서 이혼조정에 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소장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 번 전달하였고, 결국 아내가 조정에 임하게 됨으로써 조정기일 단 1회만에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이혼조정이 성립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상대방 남성이 기혼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 남성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을 검토해보니, 의뢰인과 남성의 부정행위 증거가 너무 명확하여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긴급 면담을 통해 부정행위의 기간, 이혼 여부, 부정행위의 정도, 기혼임을 언제 알았는지 등을 파악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과도함으로 감액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의 1/2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약 1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게 되었지만 자녀들 걱정에 이혼은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용서할 수 없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였고, 통화내역, 카톡대화내역, 두 사람이 찍힌 사진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상대방(상간녀)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채 시간이 흘러갔고, 결국 박상룡 변호사는 상간녀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통해 무변론 판결로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결국 우리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30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아내와 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잦은 다툼으로 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아내가 제기한 소장을 검토하고, 두 사람이 그동안 축적해온 공동재산목록과 부부의 기여도를 각각 산정한 뒤,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우리 의뢰인이 재산을 축적하는데 경제적인 기여도와 의뢰인의 투자 등을 통해 재산을 불릴 수 있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아내에게 2억 15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승소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혼인한지 13년된 부부 중 아내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기간 동안 배우자와 극심한 불화를 겪어오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정은지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혼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이혼소송이 아닌 조정이혼을 제안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이후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인 재산분할과 양육자 지정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재산분할에서 부부공동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검토하여 부동산 지분 1/2, 자동차 지분 1/2을 의뢰인의 몫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주된 양육권자가 의뢰인이었던 점, 자녀 역시 의뢰인을 양육자로 원한다는 점을 들어 우리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지정해줄 것은 물론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의 조정 신청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부부공동 재산 목록 중 부동산 및 자동차 지분 1/2을 의뢰인의 몫으로 결정하였으며, 양육권자 역시 의뢰인을 지정하고, 배우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주문하는 사실상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 기업은 지상파방송사인 A사의 다큐 성격의 프로그램에서 자사의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방송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허나 해당 방송이 그대로 방영될 경우 기업의 이미지는 물론 사건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대응방안을 찾기위해 방송을 불과 3일을 앞두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방송금지가처분 사건은 방송일을 몇 일 안남긴 상황에서 수임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내용의 방송이 편집되어 나갈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를 예상하고, 이에 맞춰 법리를 구상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이 사건 방송이 어떤 내용으로 방영될 예정인지 예측하고, 우리 의뢰인 기업이 입을 피해가 어느 수준인지를 우선 검토하였습니다. 방송일이 3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사건을 위임한 직후 예상되는 방송내용에 따라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약 70여장에 달하는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하루만에 작성하여 접수하였고, 다음날 바로 가처분 심문기일이 잡히는 등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방송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심문기일에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이 사건 방송 내용에 연루된 우리 의뢰인 기업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며, 만약 특정 내용이 방영될 경우 의뢰인 기업의 명예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것이라는 점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방송사는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의 의견을 인정하였고, 방송 당일 오전, 우리가 특정한 방영금지 내용의 일체(의뢰인 기업의 상호, 주소, 홈페이지, 음성, 직업 등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편집하여 방송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해당 방송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에게 피해가 갈만한 어떠한 내용도 방송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 3일을 앞두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선임하여 거의 하루만에 원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던 것은 에이앤랩의 관련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빠르게 사건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통상적으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게 된 방송사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내용을 편집/수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는 집단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함께 그린플러그드서울 공연 개최 취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펀딩금을 반환하지 않은 (주)그플서울 대표자 등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그플서울이 와디즈 플랫폼을 통해 모집한 이익참가부사채 금액은 총 14억원에 달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피해자 182명을 대리하여 해당 피해자들의 투자금 약 4억원 가량에 대하여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 관련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그플서울의 사채 발행 관련 투자설명서, 청약서 규정을 분석하고, 공연 취소 경위 및 시간순서에 따른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주)그플서울 대표자 등에 대한 혐의사실을 주장하였으며, 수사 결과 그플서울 대표자가 그린플러그드서울 공연 개최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펀딩 투자금을 해당 공연과 상관없는 대출금 변제,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임대료, 별개 공연(월드 와이드 언택트 콘서트) 집행 비용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정이 확인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수사결과를 기초로, (주)그플서울 대표자는 약 4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업무상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