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한지 15년이 지났지만, 최근들어 아내의 외도를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아내가 상간남의 집에 몇 차례 드나들었던 정황을 파악하게 되었고, 빠르게 상간남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상대로 CCTV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의 증거보전 신청 사유를 인정하였고, 우리가 지정한 구역의 CCTV 영상자료를 제출하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통상적으로 CCTV는 보관기간이 2주 내외로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숙박업소는 물론 아파트 CCTV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증거보전 승소 결정을 바탕으로 우리는 매우 확실하고,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상간남 위자료 소송 역시 승소로 이끌 예정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망인(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피상속인이 수억원의 빚을 지고 사망한 뒤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지못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를 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기타 다른 상속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한정승인이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조건명 변호사는 빠르게 서류를 취합하여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한정승인 신청 후 약 한달여만에 이를 수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빚에 대한 책임은 없애고, 상속재산만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남편이 사망한 뒤 자녀들 사이에 상속분쟁이 발생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상속재산의 규모와 상속순위, 채무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사망하기 전 의뢰인 홀로 남편을 간병해온 점을 확인하고, 기여분을 100%로 산정하여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가 산정한 기여분을 인정하였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 한 곳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분을 100%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어 상속할 수 있도록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준강간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이 사건 1심 판결의 양형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분석하여 1심 판결은 너무 과중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찾아내 주장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를 이끌어내고,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사건 당시를 떠올리기 힘들어하고, 가해자측 인물과 만남을 꺼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박상룡 변호사의 끈질긴 노력과 의뢰인에 대한 감형 주장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3년의 집행유예 4년이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감옥에 수감될 위기에서 해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였으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 장소를 이탈하여 뺑소니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시간순서대로 재구성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사건 장소를 이탈한 사정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는 물론 약 40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한 사건으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앞서 파악한 내용들 가운데 우리 의뢰인에게도 억울한 점과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뺑소니 사건에서 드물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 5년차의 남편입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아니였습니다.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동호회 모임에 빠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불륜까지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을 이혼에 이르게 한 상간남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상간남 위자료 소송 사건 중에서도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상간남으로 인해 이혼에까지 이르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우리가 청구한 3000만원의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아내와 이혼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이혼 사유를 파악하고, 위자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소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은 병합되어 함께 진행되었는데,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이 사건 이혼의 원인은 아내에게 있으므로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아내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권 역시 의뢰인에게 지정되어야 하며,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아내가 제기한 재산분할에서는 아내의 기여도를 재산정하고, 청구한 재산분할의 액수가 과도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사실상 의뢰인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1.아내(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한다.

2.아이의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한다

3.아내(피고)는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를 지급한다.

4.아내(피고)가 제기한 재산분할은 1/2만 인정한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4개월여간 유부남과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초반에는 유부남임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만남을 이어왔고, 유부남임을 알게 된 것은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의 배우자(원고)로부터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우리 의뢰인이 유부남임을 알았던 시점과 부정행위 기간을 고려하여, 불륜은 인정하되, 위자료 액수의 과다함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두 사람의 대화내용, 통화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고,  우리 의뢰인 역시 억울한 점이 있으며 3000만원의 위자료는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부정행위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3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였고,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더욱이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과거 배우자가 의뢰인 몰래 재산을 빼돌린 적이 있어 재산분할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채권을 내용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가 과거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빼돌린 증거를 확보하고, 의뢰인 부부의 공동재산 목록을 파악한 뒤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의 정도를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릴 경우 의뢰인에게 심각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배우자의 채권을 가압류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혼인기간이 10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의 불륜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뒤를 쫓다가 남편이 상간녀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까지 보게 되었고, 결국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지 이틀정도 지난 후였다는 것을 파악하고, 숙박업소들의 CCTV 영상보관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모텔을 상대로 빠르게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보전 신청의 이유를 인정하고 해당 모텔에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영상녹화물을 법원에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빠르게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베트남 국적의 아내이며,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서 외국국적이라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외국국적의 경우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혼인 전 재산인 경우가 많고, 한국에 와서도 경제적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 역시 결혼 이후 전업주부로써 생활하며 경제적인 지원은 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기여도 산정이 가능하므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정주부로 집안에 기여한 바를 리스트화하여 파악하였고, 이를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하는데 반영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재산분할로 2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A사에서 퇴사한 뒤 새로운 길을 모색하던 중 동종업계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는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의뢰인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고 근무 중 배임행위를 했다면서 영업을 그만두라는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자문을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퇴사 전 담당업무, 퇴사하면서 자료 반출이 있었는지, 동종업체 창업의 과정 등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요소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황별로 부정경쟁방지법,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는지 선별하여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나아가, 위 법적 검토를 토대로 하여, 경고장의 내용을 반박하여 의뢰인이 향후 부당한 공격을 받지 않도록 내용증명 회신서를 작성, 발송하였습니다. 이 내용증명 회신서에는 (i)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점, (ii)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이러한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은 오히려 의뢰인에 대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의 내용이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