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유명 학원강사로서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사 초기에 학원 측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여러 측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기존 전속계약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본건과 같이 학원과 강사 사이에 체결한 전속계약서의 효력 및 적법여부에 대한 풍부한 검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속계약은 계약기간이 장기간인 경우가 많으므로, 일종의 노예계약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판례는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 간의 전속계약에 관한 분쟁에서, "계약기간, 이익의 분배,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등 계약의 중요한 조항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나머지 계약조항들만으로는 전속계약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역시 나머지 조항들만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전속계약은 그 전부가 무효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전속계약에서 강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계약기간이 장기인지, 그 조항이 통상의 학원가에서 통용되는 수준인지 등에 대해 검토한 뒤, 가구제로서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및 본안소송으로서 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의 전략에 관한 자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다시 한 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임원이고, 취업규칙상 '임원은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면직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교통음주 사건 수임 직후 음주운전 질의응답 리스트를 통해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질문만 던져, 그에 대한 답변과 양형자료를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김동완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종전 음주운전이 10년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윤창호법 위헌 이후 음주운전 재범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 등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내려 의뢰인은 면직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의 핵심은 재산분할입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라도,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라도 첨예하게 다투게 됩니다. 위자료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생활에서 형상한 것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기여도 등이 쟁점이 됩니다.

우리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배우자와 이혼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으나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합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가능한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어 달라고 사건을 맡겼습니다.

박상룡 이혼전문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은 경제활동은 하지 않았으나 3년간의 혼인생활에서 가삿일과 배우자를 뒷바라지 하며 재산증식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전체 재산의 50% 수준인 2100만원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는 간통으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혼인관계에서 어느 일방의 부정행위 등으로 그 관계가 파탄난다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피고의 배우자는 분노에 차있었고 위자료 액수에 대한 조정 역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받아든 것은 300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청구소송장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여기에는 원고에게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미치는 정신적 손해가 크지 않으므로 위자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70%이상 감액한 900만원의 위자료를 두번에 나눠 지급하라는 피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10년 이상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 남편은 상냥하고 성실했으며 가족일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의 외박이 잦아지고 생활비를 주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에게 따져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폭언과 폭행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가삿일, 육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의 스마트폰에 코인투자 앱이 설치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 몰래 투자 앱을 들여다보니 수천만원의 손실이 나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가정과 아이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오랜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심심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자녀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통원치료를 받은 점, 생활비를 갖다주지 않은 점, 집에 들어오지 않은 가족일을 등한시 한 것 등을 모두 서면으로 작성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1300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골자로 하는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새출발을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3000만원의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은 만나왔던 남성이 유부남인 것은 알았으나 ‘곧 이혼을 한다’는 이야기만 믿고 있었기에 억울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소장을 가지고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소장에는 자신과 상대방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증거자료로 쓰여져 있었는데, 너무나 명확한 상황이라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상룡 상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메시지 중 ‘곧 이혼을 할 것이니 걱정마라’, ‘이미 별거관계에 있으니 불륜소송은 들어오지 않는다’ 등과 같은 유리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과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게 된 이유가 오히려 원고에게 있다는 점 등을 밝혀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여러 사정을 보았을 때 3000만원은 너무 과다하므로 600만원만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대학 동창인 현재의 남편과 오랜 연애 끝에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수 년동안 불협화음없이 행복한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의뢰인 부부였으나, 남편의 스마트폰에서 등장한 카톡 메시지 덕분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 남편 스마트폰에 ‘오빠 오늘 xx에서 만나’라는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었던 의뢰인이었으나 호기심에 남편의 스마트폰을 열어보게 되었고, 이는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남편은 대학시절 후배였던 B씨와 몰래 만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을 추궁했고, 불륜이 확실해지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박상룡 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의 증거자료를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방안을 의뢰인에게 안내한 뒤, 이를 지참하여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타임라인을 짠 뒤, 이를 바탕으로 상간녀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남편과 상간녀 B씨가 오랜기간 만나왔고 여러차례 성관계를 해왔다는 점을 어필하여 위자료 액수는 적어도 2000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우리가 청구한 위자료 2000만원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남편과 2013년 8월경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어느날 남편의 동료로부터 ‘xxx(남편의 이름) 과장님께서 사내에 다른 직원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였으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상룡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증거자료 확보에 나섰고, 남편과 상간녀가 모텔에 출입하는 CCTV영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상간녀를 상대로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생각이었으나,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남편에게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박상룡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이 분명하며, 이로 인해 우리 의뢰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와 남편이 공동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10년째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불륜을 인지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함께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원하는 바를 명확히 확인한 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관계의 확인, 증거자료의 수집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오랜기간동안 부정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에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다만 어린 자녀의 양육권은 주양육자인 아내에게 넘기기로 했으나, 면접교섭권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0만원의 위자료와 양육권 등을 인용하는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10년차로, 최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심 가는 정황은 다수 존재하지만,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에 앞서 상간 상대방에 대한 대응책과 실효성 있는 증거확보 방법 등을 문의하며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재까지의 사실관계 및 확보된 증거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합법적인 증거수집 방법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김동우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이 모텔을 방문하였음을 추가로 확인하였고, 이를 기초로 김동우 변호산는 법원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이 모텔에 출입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기초로 상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방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함께 손해배상 금 지급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위자료 지급 등 소송외 조정에 관해서도 조력하였고 결국 상간 상대방과 위자료 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의뢰인은 소외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을 운영하는 학원의 전속 강사로서 수년동안 해당 학원에서 영상그래픽 및 영상편집 등의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학원을 퇴직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등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학원측은 의뢰인이 학원 소속의 근로자가 아닌 업무 수탁자에 불과하다며 의뢰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용노동청에 해당 학원에 대한 처벌 등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담당 근로감독관 역시 자의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의뢰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직금 지급을 다투기 위하여 에이앤랩을 찾아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등관련 법리적 쟁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에이앤랩에게 해당 소송 진행 등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나 학원 강사의 경우, 강의시간 및 강의 수강생에 따라 보수의 증감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기본 급여가 확정적으로 책정된 것인지가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조건명 변호사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 및 법리 해석을 기초로,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학원의 지시감독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업무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후, 개별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업무지시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학원이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위해 명목상으로는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실질은 근로계약과 다름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의뢰인인 원고의 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1심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1심 법원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인 학원 강사가 전속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않았음을 사실조회 등을 통해 주장하였지만, 에이앤랩의 김동우, 조건명 변호사는 하급심 판례 및 추가 증거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다른 소득이 피고 학원에 대한 근로의 전속성을 부인할 정도가 아님을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적 다툼끝에, 항소심 법원은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같이 의뢰인인 학원 강사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님는 생전에 소유하고 계셨던 유일한 재산(주택)을 4형제 중 장남인 의뢰인에게만 증여하였는데, 증여 당시 어머님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다는 이유로 다른 형제들이 증여의 효력을 문제삼으면서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내지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위협하며 재산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민사/형사 두 가지 분야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고, (1) 민법상 증여가 유효한지 여부, (2) 민법상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형법상 사문서위조 내지 사기 등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유선경,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다각도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1) 증여 무효 관련해서 상대방이 주장 가능한 내용 및 어떤 자료들이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 해당 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인지 확인하였으며, 

(2) 유류분 계산식에 근거하여 상대방이 주장 가능한 유류분 금액을 산정하고, 유류분 청구 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3) 형사 범죄 성립을 위한 요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요구는 법률상 성립될 수 없는 부당한 요구로서 이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검토 의견을 받은 의뢰인은 형제들에게 보다 강경하고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