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고소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법원에서 고소인을 무죄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무죄를 받자, 역으로 우리 의뢰인들을 무고와 위증으로 역고소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 최초의 명예훼손 사건부터 무고와 위증 고소 사건까지 사건의 경과를 다시 한 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사건의 히스토리가 복잡하여 수사관이 사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의뢰인들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장시간 조사를 예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변호인 의견서로 사건의 내용을 재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 빠른 시일내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약속하고 의뢰인들의 경찰조사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전개 내용 및 관련 판례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사건의 쟁점을 제대로 압축하여 제출한 덕분에 경찰조사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물론 유선경 변호사의 입회로 의뢰인들이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경찰은 조사 이후 사건을 다시 한 번 파악하였고, 결국 의뢰인들에게 무고와 위증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남편과 동거하며 혼인생활을 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욕설, 무시 등의 대우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별거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함께 해온 세월이 짧지 않아 재산형성 역시 함께 해왔는데,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걱정하시다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이혼총괄 변호사와 정은지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사실혼관계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부부공동재산 전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의뢰인의 청구채권 집행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한 후, 소 제기에 앞서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에 합의해 보자는 것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이를 위해 두 사람의 가족사진, 자녀를 함께 키운 사실, 주소지가 동일한 점,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하여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였고, 또한 두 사람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고,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결국 상대방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조건명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소제기에 앞서 협의를 시작하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상대방도 응하여 재산분할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재산분할대상 금액을 소명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는 점,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가 40퍼센트에 이른다는 점, 소송에서는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추가적인 적극적인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소송을 통하기 보다는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권고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3억원을 지급받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재산분할협의서 체결시 증인으로서 입회하여 본 계약의 유효함을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자신이 만나던 남자의 배우자로부터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만나던 사람이 유부남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부정행위 기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다수 제출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이를 알고 난 뒤 만남을 피하고자 했고, 부정행위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의 액수는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의 1/2만을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아내와 10여년 정도 혼인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는 동호회 모임을 핑계로 잦은 외출은 물론 외박까지 일삼았고, 이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휴대폰을 통해 외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은 원치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상간남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유부녀인지 몰랐으며, 그냥 친한 지인 정도일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의 대화, 사진, 통화내역 등을 바탕으로 유부녀임을 알았음은 물론 친한 지인관계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와 행동들을 해오며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이혼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2000만원이라는 높은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사건의 발생 경위를 검토하고, 의뢰인이 뺑소니 사고를 일으킬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여 사건의 특수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전치 5주의 중상을 입은 것은 물론 피해자 차량 역시 파손되어 수리비가 상당히 나와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재판부에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어필하고, 피고인이 뺑소니 사고를 일으킬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최대한 조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뺑소니 사건에서 드물게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남편이 특정 여성과 수시로 통화를 한 내역이 있는가 하면, 두 사람의 사이가 의심되는 대화를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남편은 그동안 야근 등을 이유로 귀가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확신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해 온 자료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였고, 상대방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소송을 하는 내내 자신의 부정행위를 부인하였고, 심지어 유부남인줄 몰랐다는 주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부정행위 입증자료와 주장에 더 무게를 실어 상간녀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려 결국 우리 의뢰인의 승소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입니다. 그러나 순간의 실수로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배우자로부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의 사실혼 여부를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명백하여 이를 부인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뒤,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되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의 액수가 과도하는 점을 입증·주장하는데에 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대가 청구한 4000만원엥서 50%를 감액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부터 사건을 진행한 박상룡 변호사는 이 사건 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항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빠르게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상소권을 회복받아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만취 수준으로 높게 나온 것은 물론 음주 전과가 있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매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박상룡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이를 항소심에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를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2)은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상대방 배우자는 우리 의뢰인과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부녀를 만나게 된 계기와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이 짧으며, 상대 부부의 이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바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두 부부가 이혼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청구한 위자료의 1/3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1과 공동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 피고2는 1000만원

우리 의뢰인은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 사기 투자방으로 인해 약 1억원의 피해를 본 피해자입니다. 의뢰인은 사기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금융전문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 근무 경험과 다수의 가상화폐, 주식사기 등 금융범죄 사기를 해결한 경험을 보유한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피고소인들은 허위의 사이트를 만들고, 투자를 위해 입금을 하라고 한 뒤, 자신을 따라하기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물론, 사이트 상에서 수익이 난 것 처럼 표시하고, 이러한 투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추가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방법으로 고액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최초 투자금을 편취한 것도 모자라, 해당 금원을 돌려받고 싶으면 추가 금전을 지급하라고 기망하여, 의뢰인의 피해액은 1억원에 가깝게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경찰에서는 피고소인(피의자)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한편 박현식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학과목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지방 A시 소재 종합학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학원 측과 신뢰관계가 파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계약해지를 통해 계약관계를 종결하려고 하는데, 학원 측에서 여러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원과 원만하게 협의를 하고 혹시 모를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검토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학원과 강사 간의 전속계약서 작성 및 검토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제된 의뢰인의 계약서상의 ‘당사자의 의미’ 조항, ‘계약해지사유 및 효과’ 조항, ‘강의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학원 측이 주장하는 개별 사유가 합당한 해석인지, 의뢰인이 어느 수준으로 응해야 하는지, 협의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자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후, 본인도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귀가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고,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집에 거의 도착한 상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중인 앞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인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의 회사는 내규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근로자에 대해 당연면직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바,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상황이었기에,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및 운전을 하게된 경위를 확인하여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아 호출이 취소되었다는 사정 및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으로서 집행유예 선고시 가족 전체의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사정 등을 강조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단계에서도 의뢰인의 기타 양형사유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기초로 재판부에게 벌금형 선고가 타당함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에이앤랩의 적극적인 변호권 행사로 의뢰인은 본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다행히도 직장을 잃지 않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