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혼인한지 13년된 부부 중 아내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기간 동안 배우자와 극심한 불화를 겪어오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정은지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혼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이혼소송이 아닌 조정이혼을 제안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이후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인 재산분할과 양육자 지정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재산분할에서 부부공동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검토하여 부동산 지분 1/2, 자동차 지분 1/2을 의뢰인의 몫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주된 양육권자가 의뢰인이었던 점, 자녀 역시 의뢰인을 양육자로 원한다는 점을 들어 우리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지정해줄 것은 물론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의 조정 신청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부부공동 재산 목록 중 부동산 및 자동차 지분 1/2을 의뢰인의 몫으로 결정하였으며, 양육권자 역시 의뢰인을 지정하고, 배우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주문하는 사실상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 기업은 지상파방송사인 A사의 다큐 성격의 프로그램에서 자사의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방송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허나 해당 방송이 그대로 방영될 경우 기업의 이미지는 물론 사건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대응방안을 찾기위해 방송을 불과 3일을 앞두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방송금지가처분 사건은 방송일을 몇 일 안남긴 상황에서 수임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내용의 방송이 편집되어 나갈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를 예상하고, 이에 맞춰 법리를 구상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이 사건 방송이 어떤 내용으로 방영될 예정인지 예측하고, 우리 의뢰인 기업이 입을 피해가 어느 수준인지를 우선 검토하였습니다. 방송일이 3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사건을 위임한 직후 예상되는 방송내용에 따라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약 70여장에 달하는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하루만에 작성하여 접수하였고, 다음날 바로 가처분 심문기일이 잡히는 등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방송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심문기일에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이 사건 방송 내용에 연루된 우리 의뢰인 기업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며, 만약 특정 내용이 방영될 경우 의뢰인 기업의 명예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것이라는 점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방송사는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의 의견을 인정하였고, 방송 당일 오전, 우리가 특정한 방영금지 내용의 일체(의뢰인 기업의 상호, 주소, 홈페이지, 음성, 직업 등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편집하여 방송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해당 방송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에게 피해가 갈만한 어떠한 내용도 방송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 3일을 앞두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선임하여 거의 하루만에 원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던 것은 에이앤랩의 관련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빠르게 사건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통상적으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게 된 방송사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내용을 편집/수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는 집단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함께 그린플러그드서울 공연 개최 취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펀딩금을 반환하지 않은 (주)그플서울 대표자 등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그플서울이 와디즈 플랫폼을 통해 모집한 이익참가부사채 금액은 총 14억원에 달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피해자 182명을 대리하여 해당 피해자들의 투자금 약 4억원 가량에 대하여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 관련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그플서울의 사채 발행 관련 투자설명서, 청약서 규정을 분석하고, 공연 취소 경위 및 시간순서에 따른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주)그플서울 대표자 등에 대한 혐의사실을 주장하였으며, 수사 결과 그플서울 대표자가 그린플러그드서울 공연 개최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펀딩 투자금을 해당 공연과 상관없는 대출금 변제,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임대료, 별개 공연(월드 와이드 언택트 콘서트) 집행 비용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정이 확인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수사결과를 기초로, (주)그플서울 대표자는 약 4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업무상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한지 15년이 지났지만, 최근들어 아내의 외도를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아내가 상간남의 집에 몇 차례 드나들었던 정황을 파악하게 되었고, 빠르게 상간남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상대로 CCTV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의 증거보전 신청 사유를 인정하였고, 우리가 지정한 구역의 CCTV 영상자료를 제출하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통상적으로 CCTV는 보관기간이 2주 내외로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숙박업소는 물론 아파트 CCTV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증거보전 승소 결정을 바탕으로 우리는 매우 확실하고,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상간남 위자료 소송 역시 승소로 이끌 예정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망인(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피상속인이 수억원의 빚을 지고 사망한 뒤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지못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를 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기타 다른 상속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한정승인이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조건명 변호사는 빠르게 서류를 취합하여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한정승인 신청 후 약 한달여만에 이를 수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빚에 대한 책임은 없애고, 상속재산만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남편이 사망한 뒤 자녀들 사이에 상속분쟁이 발생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상속재산의 규모와 상속순위, 채무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사망하기 전 의뢰인 홀로 남편을 간병해온 점을 확인하고, 기여분을 100%로 산정하여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가 산정한 기여분을 인정하였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 한 곳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분을 100%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어 상속할 수 있도록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준강간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이 사건 1심 판결의 양형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분석하여 1심 판결은 너무 과중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찾아내 주장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를 이끌어내고,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사건 당시를 떠올리기 힘들어하고, 가해자측 인물과 만남을 꺼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박상룡 변호사의 끈질긴 노력과 의뢰인에 대한 감형 주장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3년의 집행유예 4년이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감옥에 수감될 위기에서 해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였으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 장소를 이탈하여 뺑소니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시간순서대로 재구성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사건 장소를 이탈한 사정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는 물론 약 40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한 사건으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앞서 파악한 내용들 가운데 우리 의뢰인에게도 억울한 점과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뺑소니 사건에서 드물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 5년차의 남편입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아니였습니다.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동호회 모임에 빠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불륜까지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을 이혼에 이르게 한 상간남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상간남 위자료 소송 사건 중에서도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상간남으로 인해 이혼에까지 이르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우리가 청구한 3000만원의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아내와 이혼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이혼 사유를 파악하고, 위자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소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은 병합되어 함께 진행되었는데,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이 사건 이혼의 원인은 아내에게 있으므로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아내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권 역시 의뢰인에게 지정되어야 하며,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아내가 제기한 재산분할에서는 아내의 기여도를 재산정하고, 청구한 재산분할의 액수가 과도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사실상 의뢰인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1.아내(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한다.

2.아이의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한다

3.아내(피고)는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를 지급한다.

4.아내(피고)가 제기한 재산분할은 1/2만 인정한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4개월여간 유부남과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초반에는 유부남임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만남을 이어왔고, 유부남임을 알게 된 것은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의 배우자(원고)로부터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우리 의뢰인이 유부남임을 알았던 시점과 부정행위 기간을 고려하여, 불륜은 인정하되, 위자료 액수의 과다함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두 사람의 대화내용, 통화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고,  우리 의뢰인 역시 억울한 점이 있으며 3000만원의 위자료는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부정행위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3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였고,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더욱이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과거 배우자가 의뢰인 몰래 재산을 빼돌린 적이 있어 재산분할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채권을 내용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가 과거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빼돌린 증거를 확보하고, 의뢰인 부부의 공동재산 목록을 파악한 뒤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의 정도를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릴 경우 의뢰인에게 심각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배우자의 채권을 가압류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