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어머니가 신촌 지역에서 대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상가와 건물을 축조하였고, 생전에 1/2 지분을 자녀 중 큰딸에게 증여하고,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나머지 1/2에 대해서도 장녀에게 전부 상속하도록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보유한 유일한 상속재산인 건물과 상가에 대하여 다른 자녀들이 장녀에게 상속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박현식 변호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가장 먼저 파악하여야 할 부분은 상속인들의 구체적인 상속지분 및 상속가액이며, 이를 기초로 유류분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함에 있어 상속인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재산가치와 실제 분할협의를 하면서 달라지는 각종 고려하여야 할 영역(세금, 분할 협의 비용, 소송 비용 등)에 대한 명확한 자문을 통해 상속인간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기초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였으며, 협상의 범위를 제안하고 실제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천에 거주하는 분으로, 20살에 결혼하여 25살이 될 때까지 자녀 2명을 출산한 후 성실하게 가정생활을 하였으나, 정작 남편은 자신이 아닌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숙박업소를 예약하여 주기적으로 불륜을 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 녹취자료, 숙박업소 예약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통하여 에이앤랩에 의뢰하였고, 에이앤에서는 전문적인 소송 경험을 통해 각종 통화내역, 신상정보 등에 대한 조회를 마쳤습니다.

에이앤랩의 전문성을 확인한 의뢰인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 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까지 의뢰하게 되었는바, 사건이 진행되는 사정을 알게 된 남편이 자신의 사업내역, 매출내역을 조작할 여지가 있고, 재산을 빼돌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시점에 대해서도 '부정행위가 적발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되도록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송 종결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하나, 이와 같은 특수한 경우, 구체적인 증거 등을 기초로 하여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진행할 수도 있는 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의뢰인은 소송의 의뢰하기 전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여러가지 내용들에 대해 심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에이앤랩의 종합적인 솔루션을 통해 일상에 충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서울 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지역에서도 많은 이혼 사건, 상간자 소송 사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체 개발한 화장품 외 해외 명품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유명 화장품 업체입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거래선으로부터 ‘가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고 확인한 결과, 모 업체가 자신의 허락없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발방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의 허락없이 상품을 사입하여 판매해왔습니다. 이 경우 ①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침해행위 또는 ②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뢰인에게 안내하고, 이를 골자로 내용증명을 작성해 송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었으나, 최근 재차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우려했던 의뢰인은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상파방송사인 A사는 다큐 성격의 프로그램에서 의뢰인의 일상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로 결정하고 전방위적인 취재를 진행하였습니다. 방송 예정일로부터 10여일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방송으로 인해 본인의 인적사항이 드러나고 2차의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었고, 이에 긴급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오셨습니다.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방송법상의 방송의 자유에 따라 방송의 사전억제와 검열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으나, 그 방송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가지지 않고,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등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방송금지가처분 사건은 통상 방송일에 임박하여 사건을 위임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매우 신속하게 방송 예정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 법리를 분석하며, 해당 방송으로 인해 입을 피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시간이 매우 촉박하였고, 특히 어떤 내용으로 방송이 될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변호사, 정은지 변호사는, 신속히 의뢰인과 면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취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내용으로 방송이 이루어질지 예상하고, 해당 방송 파트별 의뢰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무엇인지 특정, 구체화하는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가 설시하는 방송에 대한 사전금지의 기준에 맞춰 (i) 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 방송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안이 아니고 공적 관심사도 아닌 점, (ii) 방송으로 인해 의뢰인의 명예권이나 프라이버시권 등 인격권이 중대하게 현저하게 침해되는 점, (iii) A방송사의 기존 방송에 관한 가처분 사건 및 언론중재위원회 결정례를 보았을 때 이익형량을 그르친 전례가 존재하는 점 등을 담은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업무 착수 후 3일만에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방송 예정일을 3일 앞두고 잡힌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신상민 변호사는 가처분의 필요성 및 의뢰인이 입게 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내역에 대해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채권자 및 가족의 인적사항 등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일부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의류 브랜드를 개발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개시하기 시작한 단계에서, 경쟁사로부터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지는, 의뢰인이 자신이 등록한 상표권을 침해하여 동종상품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적절한 합의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문의를 받은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우선 상표권자가 주장하는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무엇인지, 출원과 등록은 언제 되었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표권자가 실제로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의뢰인이 그 상표를 사용하여 의류를 판매한 기간과 태양이 어떠한지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19조 제1항 제3호),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만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9조).

신상민 변호사는 ① 의뢰인의 상표를 사용한 기간, 타인의 상표권을 인지한 뒤 취한 행동에 비추어볼 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경고장을 보낸 상표권자가 일정 기간 해당 상표권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③ 관련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의뢰인이 상표법위반의 혐의가 인정될지, 향후 대처해야 할 방법이 어떠한지 등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어느 날 아내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이 송달된 것을 보고, 아내의 외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대응과 상대방 남자(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아내에게 제기된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 600만원이라는 매우 적은 금액으로 방어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박상룡 변호사는 상대방 남자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미 상간녀 소송에서 600만원이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600만원의 위자료를 예상하였으나, 박상룡 변호사의 변론으로 인해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기혼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게 됨에 따라 상대방의 남편으로부터 3000만원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 역시 억울한 사정이 있었던 의뢰인은 에이앤랩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여성을 만나게 된 경위와 만남의 기간, 기혼임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부부가 여전히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미치는 정신적 손해가 크지 않으므로 위자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70%이상 감액한 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피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현식 기업금융 전문 변호사가 우리나라 배선 2위 기업이었던 파나소닉신동아의 매각 컨설팅을 추진하여, 비쥬드림에 성공적으로 매각시켰습니다.

파나소닉신동아는 2006년 신동아전기와 함께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국내 배선기구 시장에 진입하였으나, 최근 3년간 1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매각을 추진해 왔습니다.

파나소닉신동아의 매각 컨설팅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적당한 인수기업을 물색하는 것은 물론 매각안을 마련하고, 영업가치, 자산가치 등의 회사가치를 산정하여, 인수기업과의 협상 업무를 대리하는 등의 종합적인 매각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파나소닉신동아의 1차 벤더기업이면서 제품개발을 담당했던 비쥬드림을 낙점하고, 지난 14일 인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매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로써 파나소닉신동아의 일본 경영진은 한국에서의 사업을 모두 철수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의 간통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습니다. 이에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전문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에 대해 기혼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하여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상간녀 역시 위자료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배우자에게는 4천만원, 상간녀에게는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투자 관련 리딩을 가장하여 피싱사이트를 개설한 후, 전문 투자자문사의 리딩에 따라 큰 수익을 얻은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 수수료 명목이나 수익금 인출 보증금, 세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신종 피싱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신종 피싱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피싱 조직 기망책에게 속아 그의 지시대로 대포 통장 등에 수수료 및 세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입금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피싱 사기임을 인지하고, 에이앤랩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피해금을 입금한 대포통장에 대한 보전처분을 진행함과 동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서둘러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기통신금융사기법상 지급정지 등의 피해구제 절차가 존재하지만, 금융기관에서는 본건과 같은 신종 피싱사기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처리를 거부하고 있기에, 현실적으로 민사 가압류 절차를 통해 보전처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신속한 가압류 신청 결과 의뢰인은 피해금 중 일부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보전처분과 동시에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 경위 및 피해 내역 등을 정리하여, 피싱사기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해당 사건은 계좌추적 및 통신영장 등을 기초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유명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최근 중소업체가 당사 제품 세트의 일부씩을 분리하여 낱개포장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상표를 그대로 붙여 별도로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업체에 대해 상표법위반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한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는 상표권 침해에 관한 해박한 법리를 바탕으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그대로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위반 성립 여부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병행수입과 같이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는 없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상표권자에 의해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수 또는 수입한 자가 임의로 상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용기에 담는 방식으로 포장한 후 등록상표를 표시하거나 위와 같이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하였다면, 비록 그 내용물이 상표권자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이나 품질보증 기능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524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문제된 업체의 낱개포장 행위의 실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위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의뢰인 상품의 기능을 훼손하거나 출처 및 품질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서를 작성, 제공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