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02%(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로도 추가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음에도 검찰은 의뢰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의뢰인을 구공판(정식 기소)하였고, 아직 나이가 어린 의뢰인은 실형에 대한 불안감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평소 생활 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이 이례적이었던 점, 음주 상태에서 의식을 잃게 된 이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가정 형편 등 사건과 관련된 의뢰인의 사정을 꼼꼼하게 물어보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읍소하는 에이앤랩의 변호인 의견서는 담당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례적으로 ‘정상창작 감경’을 하여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법정형보다 낮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실제 음주운전에서 0.2%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될 경우 최소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며, 공무집행방해까지 추가되었기 때문에 가중처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과 실형 선고의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크게 안심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에이앤랩에 감사인사를 표시하여 왔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국내 법인 설립 및 한국 내 사업 진출을 계획하는 해외 법인으로, 한국 내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을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 내 전자문서 및 전자문서 관련 법령의 유무, 활용 범위, 법적 효력 등에 관한 사항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등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국세기본법 등의 개별 법령상의 규정을 확인하여 질의사항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해외 사업자의 사업 모델 등을 고려하여 전자문서, 전자서명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 효율화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을 개발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며,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투자는 구주의 인수 및 신주발행이 혼합된 형태로, 투자에 관한 조건 및 주식 발행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미팅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신주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구주 인수 관련 제약 사항 등을 확인하였고, 이를 기초로 투자 구조 등을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피투자기업에 대한 서면 실사를 기초로 진술 및 보장사항의 확정, 투자 선행조건, 경영참여권, 우선매수권 및 동반매도참여권 등 투자조건을 협의한 후, 이를 신주발행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의뢰인은 계획하였던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인데,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예고하였습니다. 위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문의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66조). 의뢰인은 이 법령에 근거하여 면허자격 정지처분의 사전통지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처분의 사전통지서가 「행정절차법」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이 받은 사전통지서는 정확한 처분의 근거법령과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는바, 신상민 변호사는 이에 관하여 판례에 근거한 대응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사전통지 이후에 정식의 처분서가 송달되면 그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바, 신상민 변호사는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다투는 경우 성공 가능성이 어떠한지, 처분이 과도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데에 있어 어떤 요소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지 등이 자문 내용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한 뒤 적재적소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 회사는 근래에 퇴사한 직원이 경쟁사에 취업한 뒤 자사의 내부 기밀자료들을 빼가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의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결심하였는바, 고소에 따라 피의자를 기소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노하우를 전달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을 찾으셨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공격(고소인 대리)과 방어(피의자 변호) 양자를 모두 다수 수행해본 경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고소 진행을 위해 어떤 증거와 법리가 필요한지, 현재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만으로 승산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자세한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나아가, 신상민 변호사는 전국의 산업기술보호수사대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국가수사본부 주최 강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담당 수사관들이 무엇을 중시하고 무엇을 고소인에게 요구하는지 상세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의뢰인에게 자세히 전달해 드렸습니다.

막연히 이직한 직원이 처벌될 수 있다고만 생각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컨설팅과 대응방안을 제공받은 뒤, 혹시 문제될 수 있는 weak point를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사전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의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상속인인 배우자는 약 15년전에 결혼하였고, 당시 피상속인인 배우자는 전 부인과의 사이에 출생한 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중 약 7~8년간 중풍으로 인해 치료와 간호가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였으며,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배우자를 대신하여 생계를 책임지기도 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딸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결혼을 하자 이후 연락을 끊어고, 배우자와 딸은 서로간 왕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2021년 12월경 4억 7천만원 가량의 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남긴채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의뢰인과 딸, 2명이었습니다.

이후 딸은 어떻게 알았는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본인의 상속분을 주장하며 1억 8,800만 원(4억 7천만 원에 대한 2/5 지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5년간 연락이 두절된 딸이 자신의 상속분을 전부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은 피상속인인 배우자의 병간호를 하면서 부양하였음에도, 배우자의 딸은 연락두절되었다가 상속재산을 욕심내면서 연락을 취하였다는 점이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기여분이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상속인의 딸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기여분에 대한 법리적인 설명 및 실제 판례 등을 상대방에게 제시하며 협상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상속지분 3/5보다 더 많은 지분인 4/5로 협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참고로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 의뢰인(상속인)은 배우자(피상속인)와 별거하여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우자가 막대한 빚을 남기고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사망한지 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배우자가 남긴 빚으로 고민하시다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배우자의 사망일시와 사망사실을 알게된 경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그동안 배우자와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왔으며, 배우자의 자동차세 고지서가 의뢰인에게 발송되어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사망사실을 알게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상속포기 기한이 도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상속포기 기간은 자신이 상속인임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배우자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것은 불과 한달여전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로부터 상속포기 신청을 수리하는 결정을 받아내 의뢰인은 배우자의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와 동거하며 혼인생활을 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욕설, 무시 등의 대우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별거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함께 해온 세월이 짧지 않아 재산형성 역시 함께 해왔는데,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걱정하시다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이혼총괄 변호사와 정은지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사실혼관계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부부공동재산 전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의뢰인의 청구채권 집행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선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두 사람의 가족사진, 자녀를 함께 키운 사실, 주소지가 동일한 점,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하여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고, 재산 가액 및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금전의 보전을 위해 가압류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우리가 청구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기 설비 관련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은 CAD 관련 소프트웨어 회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관한 경고장을 받음과 동시에 저작권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종업원이 사내 업무용 컴퓨터에 정식 라이센스를 구매하지 않은 채로 복제 CAD SW를 설치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해당 CAD SW 내 추적 시스템을 통하여 불법 복제 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사를 대리하는 고소인측 법무법인은 형사 처벌을 압박하며 1억원에 달하는 합의금 및 프로그램 구매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다한 합의금 및 프로그램 구매에 난색을 표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다수의 저작권침해 사건 수행 경험을 토대로, 합의금 협의가 진행되는 통상의 절차 및 형사 처벌 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고, 이를 기초로 형사 합의 대행 및 수사단계 조력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을 위하여 경찰 조사의 통상적인 진행 방법을 사전에 설명하며 의뢰인을 안심시킴과 동시에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 저작권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사실에 대해 판례 등을 기초로 처벌대상이 아님을 피력하는 한편,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포함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소 대리인과의 긴 협상을 통하여 최초 요구한 합의금 등의 손해배상금을 1/3 수준으로 감액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김동우 변호사의 도움으로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상당한 수준으로 감액함)에 이를 수 있었고, 고소취소에 따른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SW 등의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거나 고소되어 수사를 앞두게 된 경우, 당사자는 크게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고소인측에서 요구하는 과다한 금액을 변상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영어 교육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외국기업과 특정 분야에 대한 해외 인증 비즈니스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기업이 대금 지급 보증을 위해 로펌(법무법인) 계좌에 에스크로를 설정하고, 로펌이 해당 조건(인증)의 달성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은 이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영문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서 자체에 대한 자문을 진행함과 동시에 법무법인의 해외계좌를 통하여 외화를 보관하였으며, 자금의 보관 및 향후 이체 예정 사실을 해외에 있는 계약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의 경우 실제 일반인보다 신뢰할 수 있으며, 계좌 보관 역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같이 금원을 단순 보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조건의 성취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이체 등의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에스크로 설정 및 금전의 보관 요청이 다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로펌 등에 에스크로를 걸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해외 기업과의 비즈니스를 위해 이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뢰인(피상속인)은 캐나다 영주권자로 현재 캐나다 거주 중으로 어머니가 지난해 말 사망하시면서 재산상속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에게는 이복형제 2명과, 친형제 3명 총 5명 상속인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건물의 지분을 1/4가량 소유하고 있었으며, 국가유공자의 아내로서 매달 일정한 보상금, 건물 임차로 인한 임차료를 취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형제는 해당 건물의 지분을 임의로 이전하고, 과거에도 생활비 등을 유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전화, 이메일, 화상미팅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재산이 상당 부분 유용된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이 적법하게 취득하였어야 할 상속분이 침해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박현식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소송을 진행하며, 이복형제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사용하고 유용한 내역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국내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화상미팅 등을 통한 상담은 물론 해외거주자 분들을 대리하여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특정 성씨의 후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 종중(피고)의 초대 회장입니다. 회장직을 수행하던 중 선조가 형성한 재산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자 회장직을 사퇴한 뒤 종중 분할 결의 및 등기를 통해 토지를 분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토지 분할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을 배제하고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및 대표자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장직을 사퇴하게 된 경위와 토지분할의 배경, 피고의 종중 총회 결의안, 정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결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 사건 결의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위해서는 2/3 이상의 대의원이 참석해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은 물론 해당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외의 사람들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소집 절차 역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회장직을 사퇴하는 과정 역시 위법성이 존재하여 효력이 없고, 여전히 해당 종중의 회장임을 입증하고, 설령 회장직을 사퇴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대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정기총회 소집통지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결의는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종중 재산을 상속한 후손들간 상속분쟁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법인사단 단체인 종중의 경우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를 지키지 않는다면 분쟁이 길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