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결혼 10년차로, 최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심 가는 정황은 다수 존재하지만,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에 앞서 상간 상대방에 대한 대응책과 실효성 있는 증거확보 방법 등을 문의하며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재까지의 사실관계 및 확보된 증거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합법적인 증거수집 방법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김동우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이 모텔을 방문하였음을 추가로 확인하였고, 이를 기초로 김동우 변호산는 법원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이 모텔에 출입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기초로 상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방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함께 손해배상 금 지급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위자료 지급 등 소송외 조정에 관해서도 조력하였고 결국 상간 상대방과 위자료 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의뢰인은 소외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을 운영하는 학원의 전속 강사로서 수년동안 해당 학원에서 영상그래픽 및 영상편집 등의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학원을 퇴직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등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학원측은 의뢰인이 학원 소속의 근로자가 아닌 업무 수탁자에 불과하다며 의뢰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용노동청에 해당 학원에 대한 처벌 등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담당 근로감독관 역시 자의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의뢰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직금 지급을 다투기 위하여 에이앤랩을 찾아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등관련 법리적 쟁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에이앤랩에게 해당 소송 진행 등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나 학원 강사의 경우, 강의시간 및 강의 수강생에 따라 보수의 증감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기본 급여가 확정적으로 책정된 것인지가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조건명 변호사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 및 법리 해석을 기초로,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학원의 지시감독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업무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후, 개별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업무지시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학원이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위해 명목상으로는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실질은 근로계약과 다름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의뢰인인 원고의 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1심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1심 법원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인 학원 강사가 전속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않았음을 사실조회 등을 통해 주장하였지만, 에이앤랩의 김동우, 조건명 변호사는 하급심 판례 및 추가 증거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다른 소득이 피고 학원에 대한 근로의 전속성을 부인할 정도가 아님을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적 다툼끝에, 항소심 법원은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같이 의뢰인인 학원 강사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님는 생전에 소유하고 계셨던 유일한 재산(주택)을 4형제 중 장남인 의뢰인에게만 증여하였는데, 증여 당시 어머님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다는 이유로 다른 형제들이 증여의 효력을 문제삼으면서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내지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위협하며 재산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민사/형사 두 가지 분야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고, (1) 민법상 증여가 유효한지 여부, (2) 민법상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형법상 사문서위조 내지 사기 등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유선경,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다각도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1) 증여 무효 관련해서 상대방이 주장 가능한 내용 및 어떤 자료들이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 해당 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인지 확인하였으며, 

(2) 유류분 계산식에 근거하여 상대방이 주장 가능한 유류분 금액을 산정하고, 유류분 청구 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3) 형사 범죄 성립을 위한 요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요구는 법률상 성립될 수 없는 부당한 요구로서 이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검토 의견을 받은 의뢰인은 형제들에게 보다 강경하고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과거 고소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법원에서 고소인을 무죄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무죄를 받자, 역으로 우리 의뢰인들을 무고와 위증으로 역고소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 최초의 명예훼손 사건부터 무고와 위증 고소 사건까지 사건의 경과를 다시 한 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사건의 히스토리가 복잡하여 수사관이 사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의뢰인들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장시간 조사를 예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변호인 의견서로 사건의 내용을 재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 빠른 시일내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약속하고 의뢰인들의 경찰조사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전개 내용 및 관련 판례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사건의 쟁점을 제대로 압축하여 제출한 덕분에 경찰조사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물론 유선경 변호사의 입회로 의뢰인들이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경찰은 조사 이후 사건을 다시 한 번 파악하였고, 결국 의뢰인들에게 무고와 위증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남편과 동거하며 혼인생활을 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욕설, 무시 등의 대우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별거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함께 해온 세월이 짧지 않아 재산형성 역시 함께 해왔는데,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걱정하시다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이혼총괄 변호사와 정은지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사실혼관계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부부공동재산 전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의뢰인의 청구채권 집행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한 후, 소 제기에 앞서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에 합의해 보자는 것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이를 위해 두 사람의 가족사진, 자녀를 함께 키운 사실, 주소지가 동일한 점,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하여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였고, 또한 두 사람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고,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결국 상대방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조건명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소제기에 앞서 협의를 시작하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상대방도 응하여 재산분할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재산분할대상 금액을 소명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는 점,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가 40퍼센트에 이른다는 점, 소송에서는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추가적인 적극적인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소송을 통하기 보다는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권고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3억원을 지급받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재산분할협의서 체결시 증인으로서 입회하여 본 계약의 유효함을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자신이 만나던 남자의 배우자로부터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만나던 사람이 유부남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부정행위 기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다수 제출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이를 알고 난 뒤 만남을 피하고자 했고, 부정행위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의 액수는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의 1/2만을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아내와 10여년 정도 혼인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는 동호회 모임을 핑계로 잦은 외출은 물론 외박까지 일삼았고, 이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휴대폰을 통해 외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은 원치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상간남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유부녀인지 몰랐으며, 그냥 친한 지인 정도일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의 대화, 사진, 통화내역 등을 바탕으로 유부녀임을 알았음은 물론 친한 지인관계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와 행동들을 해오며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이혼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2000만원이라는 높은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사건의 발생 경위를 검토하고, 의뢰인이 뺑소니 사고를 일으킬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여 사건의 특수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전치 5주의 중상을 입은 것은 물론 피해자 차량 역시 파손되어 수리비가 상당히 나와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재판부에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어필하고, 피고인이 뺑소니 사고를 일으킬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최대한 조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뺑소니 사건에서 드물게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남편이 특정 여성과 수시로 통화를 한 내역이 있는가 하면, 두 사람의 사이가 의심되는 대화를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남편은 그동안 야근 등을 이유로 귀가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확신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해 온 자료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였고, 상대방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소송을 하는 내내 자신의 부정행위를 부인하였고, 심지어 유부남인줄 몰랐다는 주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부정행위 입증자료와 주장에 더 무게를 실어 상간녀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려 결국 우리 의뢰인의 승소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입니다. 그러나 순간의 실수로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배우자로부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의 사실혼 여부를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명백하여 이를 부인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뒤,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되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의 액수가 과도하는 점을 입증·주장하는데에 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대가 청구한 4000만원엥서 50%를 감액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부터 사건을 진행한 박상룡 변호사는 이 사건 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항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빠르게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상소권을 회복받아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만취 수준으로 높게 나온 것은 물론 음주 전과가 있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매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박상룡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이를 항소심에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를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2)은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상대방 배우자는 우리 의뢰인과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부녀를 만나게 된 계기와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이 짧으며, 상대 부부의 이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바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두 부부가 이혼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청구한 위자료의 1/3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1과 공동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 피고2는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