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우리 의뢰인은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 사기 투자방으로 인해 약 1억원의 피해를 본 피해자입니다. 의뢰인은 사기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금융전문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 근무 경험과 다수의 가상화폐, 주식사기 등 금융범죄 사기를 해결한 경험을 보유한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피고소인들은 허위의 사이트를 만들고, 투자를 위해 입금을 하라고 한 뒤, 자신을 따라하기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물론, 사이트 상에서 수익이 난 것 처럼 표시하고, 이러한 투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추가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방법으로 고액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최초 투자금을 편취한 것도 모자라, 해당 금원을 돌려받고 싶으면 추가 금전을 지급하라고 기망하여, 의뢰인의 피해액은 1억원에 가깝게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경찰에서는 피고소인(피의자)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한편 박현식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학과목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지방 A시 소재 종합학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학원 측과 신뢰관계가 파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계약해지를 통해 계약관계를 종결하려고 하는데, 학원 측에서 여러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원과 원만하게 협의를 하고 혹시 모를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검토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학원과 강사 간의 전속계약서 작성 및 검토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제된 의뢰인의 계약서상의 ‘당사자의 의미’ 조항, ‘계약해지사유 및 효과’ 조항, ‘강의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학원 측이 주장하는 개별 사유가 합당한 해석인지, 의뢰인이 어느 수준으로 응해야 하는지, 협의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자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후, 본인도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귀가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고,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집에 거의 도착한 상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중인 앞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인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의 회사는 내규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근로자에 대해 당연면직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바,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상황이었기에,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및 운전을 하게된 경위를 확인하여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아 호출이 취소되었다는 사정 및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으로서 집행유예 선고시 가족 전체의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사정 등을 강조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단계에서도 의뢰인의 기타 양형사유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기초로 재판부에게 벌금형 선고가 타당함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에이앤랩의 적극적인 변호권 행사로 의뢰인은 본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다행히도 직장을 잃지 않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상화폐 관련 컨설팅 및 트레이딩 업무를 영위하는 스타트업으로, 법인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스타트업은 결산 이후 이익금으로 적립된 재원을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보수, 인센티브 등으로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세법상의 리스크 및 투자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에이앤랩에 적법한 절차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자문건을 담당한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는 추후 조세 관련 리스크 및 투자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선 법인 정관에 따라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 인센티브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해당 자문에 따라 의뢰인은 관련 업무 진행을 요청하였고, 김동우 변호사는 해당 스타트업의 정관 및 기존 내부규정, 근로계약서 내용, 종전 사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태의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 인센티브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들을 시행하기 위한 필요 절차로 이사회 의결 및 주주총회 의결 등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의결 이행을 타임테이블 및 소집통지서, 의사록 등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조세 관련 리스크 및 투자 리스크 없이, 적법한 형태로 임원 보수 및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부친이 생전에 자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상황에서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형제들간 분쟁이 발생하여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상당히 상승하자 형제들은 이를 문제삼아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부친 생전에 자녀들 중 유일하게 부모를 부양해왔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에 대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 못하셨고, 형제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상속재산의 범위, 다른 형제들이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 가액 산정, 재산분할의 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있어서 상대방이 유류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형제간 사이가 좋지 않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형제들을 설득하여 유류분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물론 기여분 등을 협의서 조항에 녹여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재산교부 과정을 모두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확인서까지 발급받아 의뢰인 형제간 발생한 상속분쟁을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모친이 생전에 자녀 1인에게만 본인 재산의 대부분을 증여하고 사망하였고, 이후 자녀들과 아버지 사이에 해당 재산을 둔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소송없이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에서 근무하며 고객들의 상속 종합 컨설팅을 담당하였던 상속총괄 변호사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사안을 검토한 뒤 부친이 상속재산 등과 관련하여 유류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녀의 입장과 아버지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부친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부친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싶어 하셨는데,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부친이 더이상 유류분을 주장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향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재산분할 협의시 논의된 내용들을 협의서 조항에 정확하게 반영해 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재산상속방안을 종합적으로 컨설팅 해드리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협의서 상 재산내역에 대해 필요한 가처분 신청까지 완료하여 추후 분쟁 발생 가능성까지 차단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수십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잦은 다툼과 폭언, 무시 등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재산분할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상대 배우자가 혼인기간동안 개인적으로 보유한 재산이 있었지만, 이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최대한 조회하여 많이 찾아내 재산분할 액수를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상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고,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신청을 인용하여 배우자에게 1개월 이내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남편과 10여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부터 남편의 야근이 잦아지고, 심지어 출장을 간다고 외박까지 하는 날이 생겼습니다. 이런 날들이 이어지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배신감에 남편과의 이혼은 물론 상간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녀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늘 그렇듯이 상간녀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미리 파악하고 상간녀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두 사람이 숙박업소를 드나들고, 단순히 친한 사이로는 볼 수 없는 대화들을 주고 받은 내역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상간녀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당연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외도를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혼의 의사는 없었고, 상간남에 대해서만 법적 대응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전문 변호사는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았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역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최근에 한국에서 국내법상 장기 3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고소되었고, 이에 관한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외교부는 의뢰인에게 2주 내에 여권을 반납하라는 여권반납명령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권법에 의하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체포용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권을 반납하라는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일 위 처분서를 받고서도 그 기간 내에 반납을 하지 않는다면 여권법에 따라 여권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여권이 무효화되는 경우 향후에 해외에서 체류자격 연장 등을 할 때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강제추방이 될 가능성도 발생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여권반납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처분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는데, 단지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발부된 체포영장으로 인하여 국외 거주지에서 정상적으로 여권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일상생활에 매우 극심한 피해를 입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전문그룹의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처분서상 여권반납을 해야 할 기간이 2주 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떄문에, 그 전에 집행정지를 받기 위하여 매우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위임받은지 3영업일만에 소장과 집행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였고, 그에 따라 위 2주의 기간이 도과하기 2일 전에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법정에서 본 처분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됨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여권을 즉시 반납하거나 여권이 무효화됨에 따라 받게 되는 극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고시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도의 운영과 직결된 고시를 개정하게 되었고, 개정안의 적법성과 체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에이앤랩 행정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이자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는, 해당 분야의 행정실무와 입법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고시 개정안 조항 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시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있는지, 타법령과 비교했을 때 체계성을 갖췄는지 등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행정전문그룹을 운영하면서 제정과 개정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적합성, 명확성, 법률우위 및 법률유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입법안을 제시하는 '입법컨설팅'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입법안 마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딸이 약 보름전 사망하였는데, 따님은 약 3년전 혼인하였고, 슬하에 자녀 2명(약 2, 3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따님의 사망 이후, 사위와 상담자간 재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딸의 명의로 중학생때부터 cma계좌 등 2개의 주식계좌를 자신의 금전으로 재산을 증식해왔으며, 현재 그 금액은 약 1억3천만 원 가량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딸과 사위가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상담자는 딸 앞으로 청약부금을 중학교때부터 자신이 넣어주었으며, 이를 기초로 자녀 부부가 부동산을 형성해 온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밖에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은 현재 상당한 규모의 양계장을 운영 중인바, 세금 등 문제로 양계장을 반으로 나누어 딸이 혼인한지 약 6개월여 만에 지분을 증여하였는데, 딸이 사망함으로써 본 양계장의 지분이 사위에게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고, 그 수익금이 현재 딸의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두 파악한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토지 및 농장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판례 등을 분석하여 자문을 하였으며, 명의신탁된 재산의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소송을 통하여 충분히 회복이 가능함을 자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재산의 분할 및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반환청구 등을 박현식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