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과거 국가 폭력의 피해 생존자와 유족들을 대신하여 진실을 밝히는 기관입니다.

진실규명의 범위는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전후 시기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 상해, 실종 사건, 1993년까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사망, 실종 사건 등이 그 대상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게 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뒤 이를 상세히 입증하여 진실규명결정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한 뒤 조사 각하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무고하게 집단희생된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피해자의 유족입니다. 2020년말에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진실규명신청의 대상이 되자, 행정법 전문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에게 신청 절차 일체를 위임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관한 역사적 정보 검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사실청취와 증거수집, 종전 제1기 위원회의 국민보도연맹 인정 사례 분석 등을 거친 후, 의뢰인이 진실규명 대상자에 해당하는 내용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1950년대에 일어난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7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관련 증거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해상황을 법리적으로 구체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신상민 변호사는 행정사건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맞게 법리적인 내용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의뢰인의 사건에 관하여 조사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최종적으로 진실규명결정을 받도록 조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거래처 회식 장소에서 거래처 임원(피의자)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아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피의자를 고소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퇴사한 이후에도 당시 일이 자꾸 떠오르고, 현장에서 즉각 대처하지 못한 스스로를 자책하는 등의 상황이 계속되자 자신만 괴로워하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고민 끝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기나긴 면담 끝에 피의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식 당시 거래처의 다른 사람들도 피의자의 강제추행을 목격하고 의뢰인을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제 고소장을 접수하자 임원이라는 직급 때문인지 피의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바꾸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참고인이 실제와 다른 진술을 하자 수사기관이 혐의 유무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유선경 변호사는 두 번째 전략을 세웠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그 당시 참고인들이 강제추행을 목격하고 고소인에게 건낸 위로의 카톡 내용, 의뢰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당시 다녔던 직장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사실과 이후 양사간 이 사건을 두고 오간 공문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단계에서만 총 4번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의 끈질긴 입증과 치밀한 전략 덕분에 경찰은 이 사건을 피의자 혐의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청구인)은 독서대 디자인권자로 지난 2015년 이 사건 디자인을 등록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업체인 청구인은 해당 디자인은 출원 전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공지된 형상이며, 관련 분야의 통상의 디자이너에 의해 쉽게 창작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변리사와의 협업을 통해 디자인등록무효심판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 디자인을 비교·분석하여 두 디자인은 거래 통념상 용도와 기능이 전혀 달라 유사성이 없다는 점, 외관상 느껴지는 심미감 역시 유사하지 않고, 디자인 분야의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쉬운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청구인은 두 디자인 물품이 용도상 서로 혼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어필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경쟁사의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자신의 디자인을 지키고, 법적 이슈를 해소함으로써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니다.

우리 의뢰인은 교제한지 얼마 안되어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최초 수사 당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도 잘 대응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요구를 하며 경찰에 ‘재수사 후 송치’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재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신만의 힘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를 입수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한 이유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수사시 예상 질문과 수사 방향 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예상질문에 대해 의뢰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지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제출했던 증거자료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우리 의뢰인의 무혐의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편견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혐의없음으로 송치될 수 있었고,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성범죄자의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다시 한 번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시행 중이던 윤창호법의 적용으로 음주단속 2회로 벌금 1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운영 중이던 학원까지 코로나로 인해 직격타를 맞으면서 카드론 대출 등으로 벌금을 변제해 왔습니다.

그러다 작년 11월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구제 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수치와 벌금을 확인하여 재심청구를 통한 실익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뒤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내 재심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시 열린 공판 단계에서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어려운 경제사정,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윤창호법 위헌에 따라 벌금이 일반 규정에 맞춰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법정형 벌금 500만원보다 낮은 400만원을 선고함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벌금 변제의 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제품개발사로 H사와 제품 제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H사가 돌연 계약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이 사건 계약서를 검토하고, H사의 계약 위반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점 및 그동안 의뢰인이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에 대한 비용 정산, 저작권의 귀속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로서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었는데, 관련 근거규정의 조건에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금 환수 등 제제조치를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게 처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문의해 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 변호사는 보조금에 관한 근거규정을 살펴본 뒤 의뢰인의 사정에 제재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금지규정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보였고, 이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정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 처분이 내려질 때의 절차, 처분을 받았을 때 취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A시가 추진하는 사업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조달청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참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사정으로 인해 경쟁사인 B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곧 계약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해당 입찰과 관련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관련 조달청 규정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문제제기하는 사실관계를 청취하고 확인하였는데, 실제로 그 내용과 같이 B사가 관련 근거규정을 위반하여 입찰에 참가하였고 발주처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심사 없이 B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의 경우, 입찰에서 후순위자로 된 자가 문제가 있는 입찰절차를 정지하고 위법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동종 사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처분 신청의 방법, 내용, 진행 시 예상되는 결과 등에 관하여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부터 받은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입찰 발주사를 상대로 논리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고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딸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통하여 자신에게 현금, 예금, 부동산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유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했던 의뢰인은 재산을 관리, 증식할 능력이 다소 부족하였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한 유류분 청구와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들은 통상적으로 유류분을 청구당할 수 있으니 협의를 하라 내지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 범위 정도를 안내하는 방향으로 조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막상 실제로 당사자가 상대방과 협의를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며, 대화의 기술, 설득력 등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가족이기 때문에 직접 얼굴을 보고 낯을 붉히거나, 상대방이 싫어할 수 있는 내용의 대화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각종 재산의 형성 경위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왜 피상속인이 의뢰인에게 모든 재산을 넘겼는지 여부', 가족 내의 다양한 배경, 상대방이 가정생활에서 취하였던 태도, 문제점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상세하게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이 될 협상 방법, 구체적인 대화 내용, 상대방으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제안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자문을 하였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갓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에게 하기 어려운 말들에 대해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협상을 일부 대리하여 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예상하였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고, 변호사 없이 직접 협의하던 당시의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 자신의 미래를 보다 적극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상속 분쟁이 생기는 경우, 당사자가 협의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소송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협의를 대리하여 진행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상속전문 변호사의 업무영역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더욱이 박현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가사법 전문변호사 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특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며느리이고, 상속인은 남편, 시누이, 시어머니 총 3명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은 강남 역삼동에 소재한 토지를 매매한 후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였으며, 다가구주택 중 일부에 전세계약을 통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인 부모님에게 금액을 일부 보태주었으며, 건축비용 역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해당 건물을 관리해 왔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건물을 관리하며 피상속인이 수취한 임대료, 관리비 등을 생활비, 부양료 명목으로 피상속인과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을 포함하여 상속인간 분쟁이 발생하였는 바, 상속인 중 상대방은 의뢰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임대료, 관리비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계좌거래 내역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분 이상의 초과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반환하여야 한다, 건물에 대한 상속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분쟁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상속인간 금전 거래내역 일체, 건물의 건축 관련 서류, 토지매매 서류, 피상속인의 건강 관련 내역(부양내역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들을 의뢰인에게 직접 정리하여 자문하여 주었으며, 상대방의 반응에 따른 대처방안 역시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건물에 대한 관리, 법률적 부분을 포함한 정기자문을 통하여 사전에 의뢰인과 상대방의 분쟁이 소송에 이르지 않도록 협의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필요한 법률적 자문을 조언하였습니다.

코로나 19가 발생한 이후 주식시장은 대호황을 누렸고,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동학, 서학을 가리지 않고 투자대열에 합류하였으며, 그와 더불어 유사투자자문, 리딩방 등을 통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 혹은 미공개정보, 급격한 주가 등락에 따른 변동성, 투자자들의 환상 등이 겹쳐 많은 오해와 왜곡, 어려움이 있으며, 실제 투자를 하여 수익을 보았다는 사람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수익을 넘어서 지속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에 대해 19년 이래 리딩방을 통해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매매가격 등에 대한 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컨설팅비 명목으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지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 L사이며, 해당 회사는 현재 회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2021년 여름, 위 회사로부터 투자컨설팅을 받고, 약 5천만 원 상당의 거액의 컨설팅비를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체문자 등을 통해 받은 컨설팅 내용은 실제 주가의 상승 등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고, 컨설팅계약을 체결한지 보름만에 해당 계약을 해지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와 같은 요구에도 해당 회사는 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상당액을 위약금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손해 이후,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더이상 위 회사의 도움을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자신도 모르게 카드결제가 되어 확인해보니 위 L사의 직원이 의뢰인이 기존에 제공한 카드정보를 토대로 임의로 결제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에이앤랩의 금융전문 박현식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카드결제 내역, 컨설팅 계약해지 및 위약금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하고, 해당 회사와 직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각종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해당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