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명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운전자폭행 처벌’에 대해 기고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음주범죄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운전자 폭행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마스크 착용을 두고 운전자와 승객간 실랑이가 벌어지고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것입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러한 운전자폭행의 처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운전자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기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강력 범죄입니다.
특히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폭행이나 협박의 범위는 매우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므로,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술을 마셔 기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