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아주경제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소송비 지원규정 신설 관련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는 9월 13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심문이 2주 연기된 상황에 대해 머니투데이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산업재해 소송비 지원 규정 신설과관련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기관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임직원의 소송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변호사 선임비용과 유족 합의금을 대납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송비용과 합의금 대납은 규정 시행 이후 시작된 소송 뿐 아닌 진행되고 있는 소송까지 더하여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부진정 소급입법은 신설한 규정에 소급적 내용이 있으면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리”라며 위법은 아니지만 탈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경제 22.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