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음주운전 사고로 위험운전치상까지 적용된 사안에서,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를 통해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고까지 났는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사건 역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상해 발생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명확해, 단순 반성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 사건을 ‘사고 발생 여부’가 아니라, 사고 이후 대응과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의 문제로 보고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본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쟁점은, 음주운전이 반복적 행위인지 아니면 일회적 판단 착오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연말 인사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평소에는 음주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차량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 뒤 직접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차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36%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사고 직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수습에 협조했으며, 이후 합의를 진행한 점은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 음주가 아닌 위험운전치상까지 결합된 음주운전 사고에서 처벌 수위를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였습니다.

실무상 사고와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벌금형보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상황에서는 운전의 위험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본 사건은 초범이며,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재범 방지 의지가 확인된다는 점이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정상사유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처벌 필요성이 낮은 사안’으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음주운전 사고 벌금형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양형 중심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평소 음주 후 운전을 하지 않았고, 이번 사건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판단이라는 점을 경위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을 핵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상담 및 생활습관 개선 자료를 통해 ‘행동으로 이어진 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초범이라는 점과 생계 사정을 함께 제시하며, 재범 위험이 낮고 사회 내 복귀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구조로 재판부에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사고 발생 및 상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이후의 대응과 정상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성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음주운전 사고 벌금형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결과가 아니라, 대응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운전치상이 결합된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 피해 회복의 실질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본 사건은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에 맞춰 정상사유를 구조적으로 설계했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같은 음주운전 사고라도 대응 시점과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법적 기준에 맞는 전략적 대응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비상장주식 투자를 가장한 기망행위로 수천만 원을 송금한 의뢰인.
계좌 추적과 기망 구조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제로 수익이 난 후기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믿고 비상장주식에 투자했는데, 돈을 보내고 나니 연락이 끊겼어요.
수 천만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은 최근 성행하는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로,
단체 채팅방에서 신뢰를 형성한 후 비상장주식 투자를 유도하고, 거액의 돈을 송금하면 결국 잠적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기 유형이었습니다.

핵심은 범인들의 불법 행위를 어떻게 입증하고 책임을 특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투자 유도 방식과 자금 흐름, 그리고 허위 자료의 역할을 하나의 구조로 정리하여
손해배상 전액 인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실제 상장주 종목 추천을 받았고,
일부 종목에서 실제 수익이 발생하면서 해당 운영자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운영자는 개인 연락을 통해 접근하여,
자신을 금융감독원 인허가를 받은 투자자문사라고 소개하며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이미 형성된 신뢰를 기반으로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이었죠.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정상적인 투자 형태를 가장한 기망 행위를 어떻게 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실제 주식시장 종목 추천을 활용해 신뢰를 쌓은 뒤 비상장주식 투자로 연결시키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환매청구권 신청서, 주주명부 확인서 등 형식적 자료를 제시하며 실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외관을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상장 일정, 사업보고서, 주주 혜택 등 구체적인 정보를 덧붙여 투자 판단을 유도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상적인 투자 외형을 갖춘 상태에서 자금 편취가 이루어져, 사기임을 알아채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이 사건에서 전략의 핵심은 사기 행위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우선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투자 권유 과정, 허위 자료를 종합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들이 제공한 환매청구권 신청서, 주주명부 확인서 등은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자료라는 점을 분석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계좌를 특정한 뒤, 신속히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여
피고들이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판결 이후 실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기반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 과정 전반이 기망에 의해 설계된 구조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투자 권유 방식, 허위 자료 제공, 자금 유도 과정이
일련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계좌를 통한 금원 수령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면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청구한 수천만 원 전액에 대해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범행 구조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자금 흐름을 명확히 특정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5. 마무리하며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는 외형상 정상적인 투자와 유사하게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손실 발생만으로는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대화, 투자 권유 자료, 입금 내역 등은
기망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피해 회수를 위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가압류와 같은 보전 조치를 병행하여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기망 구조를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하고 책임을 특정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배우자와 상간남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결혼생활이 파탄 난 의뢰인.
구체적 증거와 피해 정도를 입증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상간남은 제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은 저를 무시하는 카톡을 하고 있었어요.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은 상간남이 의뢰인의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한 점이 핵심이었는데요.

상간남의 반복적인 만남과 반성 없는 태도,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구조화하여,
위자료 전액 인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어떻게 설계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어떻게 손해배상 3,000만 원 전액 인용을 이끌어냈는지,

대응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이상 행동을 통해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한 남성과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의뢰인이 직접 상간남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외도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은 만남과 여행을 이어갔고, 상간남은 상황을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고의적 혼인 침해’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핵심 쟁점은 불법행위의 ‘정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상간 사건은 외도 사실만으로도 책임이 인정되지만, 위자료 금액은 침해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반복적 만남, 여행, 대화 내용 등은 불법행위의 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 관계를 넘어, 의뢰인을 인식한 상태에서 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침해’를 보여주는 증거들을 신속히 확보해야 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가장 중요했던 전략은 불법성의 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는데요.
먼저 차량 동승, 여행 사진, 숙박 영수증, 메시지 내역 등을 통해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구체성을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상간남이 의뢰인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관계를 이어간 정황, 그리고 조롱성 대화까지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피해를 객관화하기 위해 상담 기록과 일상 붕괴 상황을 증거로 보강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을 종합해 ‘불법행위의 강도가 높다’는 구조를 만들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특히 혼인관계를 인지한 이후에도 관계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한 점이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과실이 아니라, 결과를 예상하면서도 이루어진 행위로 평가된 것입니다.

또한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관계의 지속성과 구체성이 충분히 입증되었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 역시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청구한 3,000만 원 전액이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상간소송은 혼인관계 침해의 정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수준이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반복성·지속성·인지 이후의 행위까지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대화 내역, 만남 정황, 숙박 기록 등 핵심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삭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응 시점 자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단순히 외도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를 침해한 고의성과 그로 인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연결하는 법적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가사법 전문 변호사가 사실관계 분석부터 증거 수집, 손해 입증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상간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정확한 전략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에 더해 이틀 연속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안이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응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이 연속으로 적발됐고, 심지어 재범인데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특히 단기간 내 반복된 음주운전에 더해 과거 전력까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처벌을 낮추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결과를 바꿀 수 있었는지, 실제 대응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숙취 상태에서 모텔 업주와의 마찰로 인해 자리를 떠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일정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대를 잡았지만 이동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으면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차량을 대리기사가 찾기 쉽도록 이동시키기 위해 약 10m 정도 운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고가 이루어지며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동 중 주차 차량과의 접촉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사안은 더욱 불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틀 사이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10년 내 전력까지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단기간 내 반복된 음주운전과 기존 전력의 결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은 재범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동일 범행이 짧은 기간 내 반복된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10년 내 전력까지 존재하는 경우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비록 이동 거리가 짧더라도 실제 운전 행위가 존재하고 사고까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처벌 필요성을 낮출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하느냐가 핵심이 되는 유형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 초기부터 ‘양형 중심 대응’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명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기보다는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재범방지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반성문과 서약서 작성뿐 아니라, 재범예방교육 이수 및 알코올 관련 치료 진행, 차량 처분과 주거 이전 등 생활환경 개선까지 포함해 단순한 반성이 아닌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해자에 대한 손해 회복이 완료된 점, 주변인의 탄원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형 선고 시 직장 상실 및 가족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처벌 필요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핵심은 ‘재범 위험이 낮고 사회 복귀가 가능한 피고인’이라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 자료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된 음주운전과 전력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적발 여부보다 ‘재범 위험성’과 ‘사후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기간 내 반복 적발이나 기존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불리한 사실관계 속에서도 재범방지 노력, 피해회복, 생활환경 개선 등 핵심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처벌 수준을 낮춘 사례입니다.

결국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한 반성 표현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구조화된 주장으로 ‘처벌 필요성이 낮은 사건’으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공연음란죄 재범(3회) 사건에서, 합의 및 재범 방지 자료를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이미 두 번이나 처벌받았는데,

이번에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공연음란죄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단순히 처벌 여부가 아니라 “재범인데도 형이 얼마나 나올지”입니다.

특히 공연음란죄는 행위 자체보다도 고의성,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세 번째 적발이라는 점에서 정식재판이나 집행유예까지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판단 기준이 문제 되었고, 그 기준을 어떻게 풀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이 사건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이 초기 대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직 근무 후 이어진 술자리에서 주량을 크게 초과했고, 이후 여러 차례 자리를 옮기며 음주를 지속했습니다. 결국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귀가 과정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문제가 된 행위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무엇보다 공연음란죄 전과가 2회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대응할 경우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공연음란죄 재범 사건에서는 ‘고의성’과 ‘재범 위험성’이 동시에 문제 됩니다.

이 사건은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객관적 정황도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립 여부를 다투기보다는 행위의 고의성 정도와 우발성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중요했습니다.

또한 재범 사건에서는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 입니다. 단순 반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 방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역시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공연음란죄 판단 기준 중에서도 고의성, 재범 가능성,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이 사건의 전략은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의뢰인의 음주 경위와 행동 패턴을 정리해,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합의가 아니라, 의뢰인의 반성과 사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율했고, 그 결과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재발 방지 계획을 객관화했습니다. 단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상담 및 치료 이력을 확보하고, 한국중독연구교육원과 연계한 심층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공연음란죄 재범 사건임에도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점이 핵심 결과입니다.

검찰은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약식기소로 판단했고, 의뢰인은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반성이나 합의만으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결과입니다.

특히 세 번째 적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연음란죄 사건에서 불리한 요소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방어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마무리하며

공연음란죄 재범 사건은 대응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성, 재범 가능성, 합의 여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텔레그램 리딩방을 통해 약 1억 원을 송금한 사건에서, 신속히 해당 계좌를 가압류하고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리딩방에서 수익이 난다고 해서 돈을 보냈는데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주식 리딩 사기 사건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회수 가능성’일텐데요.

이번 사건 역시 텔레그램을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수법의 전형적인 리딩방 사기 사례였습니다.

이미 다수의 금원이 송금된 이후였기 때문에, 단순히 사기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단계였습니다.

실제로 피해금 전액을 회수하기 위해 어떤 법적 접근이 필요했는지, 대응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했던 쟁점은 의뢰인의 송금이 자발적 투자였는지, 기망에 의한 착오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투자 정보를 제공받는다는 명목으로 채팅방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반복적으로 수익 인증을 접했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실제 투자 환경이 아니라, 허위 어플과 공모된 참여자들로 구성된 ‘연출된 투자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증권사 프로젝트라는 설명과 가짜 거래 시스템이 결합되면서, 의뢰인은 정상적인 투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 리딩 사기 구조에서 계좌 명의자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확장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은 실제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는 명확하게 특정되는 경우가 많고, 이 지점이 실질적인 회수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에 저희는 단순 사기 피해가 아니라, 공동으로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불법행위’로 사건을 구조화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전략은 주식 리딩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기망 구조 + 방조 책임 + 재산 확보’를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텔레그램 대화, 허위 어플, 수익 인증 자료를 통해 조직적 기망 구조를 입증했고, 의뢰인이 합리적으로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계좌 명의자들을 단순 전달자가 아닌 ‘불법행위 방조자’로 구성하여 공동 책임을 묻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진행해 실제 집행이 가능한 상태를 선제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전략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쟁점은 계좌 명의자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제가 제시한 기망 구조와 자금 흐름, 그리고 계좌 제공 행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단순 계좌 제공이라 하더라도 사기 실행에 기여했다면 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이 명확히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에게 약 1억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승소를 넘어, 실제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주식 리딩 사기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에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고, 자금 흐름을 얼마나 빠르게 특정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텔레그램 대화, 입금 내역, 어플 화면 등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단순히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계좌 명의자까지 포함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구조를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가압류와 같은 보전 조치를 병행하지 않으면, 판결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망 구조 입증 → 책임 주체 확장 → 재산 확보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전략 설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불법 복제 솔리드웍스 사용으로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권리자와의 합의를 통해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했는데,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 역시 업무 과정에서 솔리드웍스를 사용하다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 사례인데요.

핵심은 솔리드웍스 저작권 침해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흐름을 실제로 막을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이미 권리자의 고소가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한 해명이나 부인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단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했는지, 실제 대응 과정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했던 부분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형사 고소로까지 이어진 흐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설계 작업이 필요해지면서 솔리드웍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테스트나 학습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했지만, 이후 업무에 활용하면서 사용이 지속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한 불법 복제 버전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권리자 측의 단속 과정에서 해당 사용 사실이 확인되었고,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수사 대상이 된 의뢰인은 처벌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큰 상태였는데요.

특히 업무에 사용된 점 때문에 단순 개인 사용이 아닌 영리 목적 이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형사책임이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단계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 것인지 전략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업무에 사용된 소프트웨어가 영리 목적 이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는 단순 다운로드를 넘어 설치, 실행, 그리고 실제 업무 활용까지 모두 침해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특히 기업이나 업무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영리 목적’으로 판단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사용 여부뿐 아니라, 사용 기간, 사용 범위, 업무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거나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어떻게 처벌 가능성을 낮출 것인지가 핵심이 되는 유형이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솔리드웍스 저작권 침해 사건을 형사처벌 단계로 끌고 가지 않고, 합의를 통해 종결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침해 사실이 확인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을 다투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합의 중심 해결’로 설정하고, 권리자 측과의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사건의 사용 경위와 침해 범위를 정리해 권리자 측에 전달하고, 분쟁을 장기화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사후 조치와 재발 방지 의지를 함께 제시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금 조율과 조건 협의를 직접 진행하며, 형사 고소가 유지될 필요가 없다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었는데요.

결국 핵심은 ‘처벌 필요성이 낮은 사건’이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형사처벌 여부는 권리자의 처벌 의사 철회로 정리되었습니다.

권리자 측은 의뢰인의 신속한 조치와 대응 태도를 고려해 원만한 합의에 응했고, 형사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 역시 사건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초기 대응 전략과 합의 중심 접근이 결과를 결정적으로 바꾼 사례였습니다.

5. 마무리하며

솔리드웍스 저작권 침해 사건은 대응 방식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은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부인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업무에 사용된 경우에는 영리 목적 이용으로 평가되어 책임이 더 무겁게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은 그러한 구조 속에서도 침해 사실을 인정한 이후 신속한 조치와 합의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함으로써, 처벌 단계로 나아가지 않도록 흐름을 전환한 사례입니다.

즉, 쟁점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처벌 필요성이 낮은 사건’으로 설계하는 접근이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유사한 솔리드웍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 방향과 합의 전략에 따라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에게 준강간 고소를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상대 진술의 모순을 반박하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상대 여성을 처음 알게 된 의뢰인.

상대 여성 일행과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되었고 이후 노래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노래방에서도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어깨에 기대거나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하며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는데요.

다른 일행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두 사람만 방에 남게 되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여성은 남자친구가 데리러 오니 나가 달라고 말했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먼저 노래방을 떠나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 여성은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일 때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준강간 고소를 제기했는데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 여성이 당시 정상적으로 의사표현을 했고 만취 상태로 보이지도 않았던 만큼 억울함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를 벗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객관적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며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이때 김동우 변호사는 상대 여성이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모순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조화해 정리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상대 여성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님에 대한 소명

- 상대 여성은 자신의 주량에 미치지 않는 정도의 술을 수 시간에 걸쳐 마신 것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이를 정도로 만취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

-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타인의 부축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카운터에서 직원과 대화를 나누며 신분증을 직접 꺼내는 등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이 가능했다는 점

- 성관계 도중에도 남자친구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였으며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점

② 상대 여성이 성관계에 대한 동의 의사 표시를 했다는 점

- 상대 여성은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내리는 등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는 행동을 보였다는 점

- 성관계 직후에도 별도의 문제 제기 없이 노래방을 퇴실했고 본인 비용으로 이용 요금까지 결제하는 등 통상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점

- 남자친구와 카카오톡 및 통화를 주고받는 상황이었으므로 만약 의사에 반했다면 그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준강간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억울함을 해소하고, 무혐의·불송치 등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해외 브랜드 상표권자인 원고가, 의뢰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등록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원고는 의뢰인이 판매한 제품이 가품에 해당하고, 이를 정품으로 표시해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이에 대해 의뢰인은 소송 초기 단계에서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의사를 밝히고, 재판부의 조정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범위와 향후 상표 사용 금지 등에 관해 합의에 이르렀고,

그 결과, 본 사건은 판결에 이르기 전 조정 성립으로 종결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의류 제품을 판매하던 중, 해당 제품이 원고의 등록상표를 침해한 가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판매한 제품이 정품과 외형상 유사하나, 라벨·행택·포장 방식 등에서 차이가 확인되는 가품이라고 주장하며, 상표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정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혼동하게 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뿐 아니라, 향후 상표 사용 금지와 위반 시 추가 손해배상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부담과 사업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는 본 사건에서 조정을 통한 실질적 분쟁 해결이 의뢰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① 실제 지출 비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정리

- 제품 매입 비용, 광고비, 창고 임차료, 인건비 등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을 거래명세서, 급여대장, 광고비 내역 등으로 체계적으로 정리

- 의뢰인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며 사업을 운영해 왔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

② 손해배상 범위의 합리적 조정 유도

-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 방식이 추정에 기초한 점을 전제로, 조정 절차를 통해 현실적인 손해배상 범위를 협의

- 분할 지급 방식을 포함한 조정안을 통해 의뢰인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

③ 향후 분쟁 재발 방지 구조 마련

- 조정 조항에 상표 사용 금지 의무와 위반 시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반영

- 조정금 전액 지급 시, 과거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 원고가 민·형사상 추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합의 구조를 설계

이러한 조력을 통해 재판부는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 성립을 선언하였고, 본 사건은 추가 분쟁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표권 침해가 문제된 경우라도, 소송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비용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고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한다면 분쟁을 합리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표권 침해 및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단순한 소송 대응을 넘어, 의뢰인의 사업 현실과 부담을 고려한 실질적인 해결 전략을 제공합니다.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받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에 대한 중형 선고 가능성이 쟁점이 된 사건.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죄질을 엄중히 판단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시기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을 취하게 되었고, 이후 미성년자인 상대방들과 만나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는 법정형의 범위가 넓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인 만큼,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제로, 사건의 경위와 정상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의 중대성을 전제로, 범죄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정상 사정 정리에 집중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범행 인정 및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강조

- 의뢰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 미성년자에게 미친 악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

- 수사 및 재판 전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

②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정리

- 의뢰인이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 등 관련 교육을 다수 이수하며 잘못된 성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

-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각

③ 사회적 관계 및 향후 생활 계획 제시

- 군 복무 기간 동안 성실히 생활해 온 점과 주변 동료들의 탄원 내용을 토대로, 사회 복귀 후에도 성실히 생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

- 향후 학업 및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제시

④ 양형상 유리한 정상 사유 종합 제시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연령,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

- 실형 선고보다는 교정과 재사회화를 중심으로 한 처벌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

이러한 조력을 통해 재판부는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실형 선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태도,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정리해 전달하느냐에 따라 판결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포함한 성범죄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정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형사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전략적인 대응을 제공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동영상 플랫폼 광고를 보고 오픈채팅방에 들어갔다가 주식리딩사기로 약 5억 8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가짜 주식거래 프로그램 운영자 및 계좌 제공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 전액 회수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던 중 ‘투자 전문가’를 자처하는 광고를 클릭하면서 이 사건 주식리딩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 광고는 네이버 밴드와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었고, 해당 채널에서는 전문 투자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채팅방 내에서는 매니저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주식 운용 방향을 설명하고, 링크를 통해 주식거래 프로그램으로 보이는 유사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였습니다. 수익 실현을 인증하는 게시물들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면서, 의뢰인은 실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이 지정한 계좌로 순차적으로 금원을 입금하였고, 그 결과 주식리딩사기로 인한 피해금은 약 5억 8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은 정규 금융기관의 거래 시스템이 아닌, 거래 현황만을 가장해 임의로 제작된 허위 프로그램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출금을 요청하자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고, 출금을 위한 추가 입금까지 요구한 뒤 그 금원 역시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단기간에 거액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주식사기 피해금 회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금융사 경력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단순한 투자 손실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주식리딩사기 피해금 전액 회수를 목표로 사건의 구조와 책임 범위를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1. 사건의 본질 재정의 – 투자 실패가 아닌 주식리딩사기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본 사안이 정상적인 주식 거래나 투자 손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금원 편취를 목적으로 설계된 주식리딩사기 구조임을 전제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 실제 주식거래가 이루어졌는지가 아니라 거래 프로그램의 실체와 작동 방식

- 수익 인증, 추가 입금 요구 등 기망 행위의 반복 구조

를 중심으로 위법성을 정리하여, 이 사건이 명백한 주식사기임을 소명하였습니다.

2. 허위 주식거래 프로그램의 실체 입증

의뢰인이 이용한 프로그램은 정규 금융기관의 거래 시스템이 아닌, 거래 현황만을 임의로 연동·조작한 주식거래 유사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이 실제 투자를 가장한 사기 범행이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한 책임 주체 특정

다음으로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들의 개설 경위와 사용 구조를 분석하여, 피고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 일부 피고: 유령법인 설립 및 대표 계좌 개설에 관여

- 일부 피고: 사기 범행에 이용될 계좌를 제공하거나 관리

이 과정에서 일부 피고들이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함께 주장하며,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4. 계좌 제공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 구조화

직접적인 범행 가담을 부인하는 피고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책임을 정리하였습니다.

-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계좌를 양도·제공한 행위는 사기 방조에 해당

- 설령 범행 전반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이를 통해 주범뿐 아니라 계좌 제공자 역시 주식리딩사기 피해금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5. 예비적 청구를 통한 전액 회수 전략

아울러 피고들이 범행 가담이나 고의를 끝까지 다투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한 피해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성립한다는 예비적 주장을 함께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판단 경로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도록 책임 구조를 다층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과 보정명령에 따른 추가 자료 제출을 거쳐,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방조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주식리딩사기 피해금 약 5억 8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주식리딩사기 사건은 단순히 주범만을 상대로 대응할 경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 흐름과 역할 분담을 정확히 정리해 민사상 책임 범위를 넓히는 것이 피해금 회수의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 구조에 맞춘 책임 정리와 전략적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 회수를 돕겠습니다.

[사건 간단히 보기]

남성의 거짓말에 교제를 시작했다가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 받은 피고 의뢰인.

남성이 고의적으로 기혼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을 기망한 정황, 원고가 사실을 왜곡한 주장들, 그리고 원고의 명예훼손적 행동까지 세밀히 입증해 청구액 4,000만 원 중 절반인 2,000만 원만 인정되는 감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모임을 통해 한 남성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평소 가족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고,

전혀 기혼자와 같은 정황이 보이지 않아 의뢰인은 남성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친분이 깊어졌을 즘, 남성은 뒤늦게 자신이 결혼한 상태임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가족들과는 오래전부터 별거 중이며 경제적 이유 때문에 서류상 혼인만 유지되는 상태일 뿐, 사실상 이혼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는데요.

아내와의 결혼생활이 사실상 파탄났음을 암시하는 대화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법적 절차도 곧 정리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구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믿고 교제를 이어가던 중,

남성의 배우자(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에게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한편, 원고가 작성한 소장에 사실관계와는 다른 과도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안은 남성이 의뢰인에게 사실상 혼인 파탄 상태인 것과 같이 말함으로써 의뢰인을 기망한 상황에서, 그 배우자가 사실관계를 왜곡해 과도한 책임을 물은 사건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는 사건의 경위를 정밀하게 파악한 뒤, 위자료 감액을 위한 자료를 분석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원고의 왜곡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마치 남성은 관계를 끊으려 했으나 의뢰인이 교제를 계속 유지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실제 메신저 내역을 분석하여,

교제는 남성의 적극적인 구애로 시작되었고 의뢰인이 오히려 교제를 중단하려 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온 점 등을 입증해 원고의 왜곡을 바로잡았습니다.

2)  원고의 불법행위로 입은 피해 입증 – 명예훼손 등

변호인은 분쟁 과정에서 원고가 한 행동이 의뢰인의 일상과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사실 역시 소명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해당 사건을 발설하거나, 의뢰인이 다니는 직장에도 관련 내용을 알리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직장은 업무 특성상 대외적 평판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원고의 이 같은 명예훼손으로 인해 의뢰인의 생계에까지 큰 타격이 발생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상황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해 제출하며, 분쟁 중 의뢰인에게 발생한 피해가 고려될 수 있도록 전달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책임 범위에 대한 판단

의뢰인은 오해로 인해 관여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해왔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이 사건의 실질적 원인은 남성이 의뢰인을 기망하고 적극적으로 구애한 데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남성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의뢰인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4,000만 원의 위자료 중 2,000만 원만 인정, 절반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책임 범위는 부정행위의 경위, 기혼자 인지 가능성, 상대방의 기망 여부, 공동불법행위자의 기여도 등 복잡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정밀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기거나, 피해 배우자가 사실을 왜곡하며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더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거나 과도한 상간소송에 직면하셨다면, 정확한 사실 분석과 전문적인 감액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에이앤랩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