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자택에서 개인용으로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다 높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받은 의뢰인. 의뢰인의 사용 목적은 업무상이 사용이 아니라 사적인 사용임을 피력하여 극히 이례적으로 정품 구매 없이, 당초 요구액의 1/2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공소 기각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솔리드웍스 복제본을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얼마 가지 않아 저작권자에게 발각되었고 이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아울러 저작권자 측에서는 소프트웨어의 판매 가격과 사용 범위에 비해 높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높은 수준의 합의금액과 재판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된 경위와 사용 기간, 사용으로 얻은 이익을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용 목적은 업무상 사용이 아니라 사적인 사용 목적이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그 기간 또한 길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였는데요. 따라서 상대 측이 제시한 금액이 너무 과도함을 알아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상대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신상민 변호사는 본인이 검토한 자료를 제시하며 요구된 합의금의 감액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극히 이례적으로 프로그램의 정품 구매 없이, 초기 제시된 합의금의 절반을 감액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재판 단계였기에, 신속한 합의를 통하여 형사 고소 또한 취하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작권자의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판결을 이끌어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임대 기간 중 임대물의 하자로 인하여 이사를 가게 된 의뢰인(임차인). 이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임대 기간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를 임차인인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계약을 하였다고 하며 이에 따른 금액을 임의로 공제한 후 지급한 사안에서 이 사건 임대물 하자가 의뢰인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 아니며 임대 기간 중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피력하여 차액에 대한 지급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임대인과 적법한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물에서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닥에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였는데요.

바닥의 하자가 날이 갈수록 심해져 더이상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임대인은 확인 결과 공사가 필요한 하자이니 공사 기간 동안 월세를 변제해 줄 것을 약속하며 의뢰인에게 잠시 나가 있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 임대물 이외에 마땅히 머물 곳이 없어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의뢰인이지만 임대인은 임대 기간 중 이사를 가게 되었으므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를 의뢰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해당 임대물을 계약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나 임대인은 온갖 이유를 붙여 가며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까지 지연되며 보수 공사 및 이사까지 무려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기에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물 하자로 인한 불가피한 이사를 주장하였으나, 임대인은 이를 무시하고 보증금 일부를 임의로 공제한 후 지급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사로 인하여 이미 경제적 지출이 컸던 의뢰인은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차액을 지급받길 원하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상세히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1) 당초 계약상 임대 기간 중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하기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의 이사는 바닥의 하자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
2) 임대인이 해당 하자가 일상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해당 하자는 매우 심각하여 의뢰인 가족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로 인한 불만을 표출하는 임대인과의 대화내역이 남아 있다는 점
3) 임대인은 공사 및 이사 기간 중 해당 임대물을 계약하길 원하는 사람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당치 않은 이유를 대며 계약을 거절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공백 기간의 비용까지도 의뢰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차액에 대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당한 자신의 몫을 돌려받으며 사안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보증금반환 소송에 승소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지급을 완료하여 적법하게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사용을 시작하였는데요. 임대차 계약 종료가 3개월 남은 시점,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피고에게 문자로도 전달하여 피고가 해당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말하며 보증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의뢰인의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해서 변제할 자력이 없다고 말하며 보증금 지급을 미뤘습니다.

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보증금을 지급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관련 대화내용,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증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적법하게 계약 종료를 알렸으며 피고도 그 사실을 인지한 점

2) 의뢰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 사용 수익을 종료하며 이행제공 및 이행제공 준비 완료에 따른 수령을 통지하였다는 점

4) 임차권등기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의 상황으로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의뢰인.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전액을 반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의 종료가 가까워졌음에도 피고(임대인)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재차 계약 종료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나 보증금은 반환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선순위 저당권 및 임차인들이 존재하였는데요. 피고(임대인)가 이 사건 부동산에 결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원인이 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경매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퇴거 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한 푼도 변제 받지 못한 채 임차권이 소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부동산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개시되었지만 피고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한 날짜를 확인하여 그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피고(임대인)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전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의 승소로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동종전력이 존재하며 에어비앤비 운영 기간이 길고 수익이 많아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숙박업 신고 없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던 중 적발되어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단속이 된 전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당시에는 미신고 숙박업이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기에 적발 이후 즉시 운영을 중단하였던 의뢰인이지만, 이후 경제상황이 어려워짐과 동시에 가족의 질병까지 악화되자 경제적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에어비앤비 숙박업을 다시 재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또다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단속이 되었고, 동종전력이 존재하며 운영 기간이 길고 수익이 많아 이번에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속해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해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에어비앤비 숙박업이 의뢰인 가족의 생계유지 수단 중 하나였다는 사실에 집중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1)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존재하나 해당 전력은 에어비앤비 숙박업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였다는 점
2)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단속 이후 에어비앤비 호스팅을 중단하였을뿐만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하여 에어비앤비 계정을 삭제하고 숙박업 운영을 완전히 중지한 상태라는 점
4)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며,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의뢰인과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위태로워진다는 점
5) 의뢰인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건전한 영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모든 시설을 청결히 관리하였으므로 의뢰인의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의무 규정의 입법목적에 크게 반하지 않는다는 점
6)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전과 외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수년간 꾸준히 기부활동을 이어 온 성실한 사회구성원이라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구약식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뇌병변 장애를 지닌 장애인으로 한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설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지적장애 여성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둘은 자주 마주치며 친해졌고, 의뢰인은 그런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 당일 피곤해하는 여성을 본 의뢰인은 여성을 한쪽에 마련된 공간으로 데려갔고, 여성에게 입을 맞추며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여성은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고, 경찰에 신고 되어 의뢰인은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측 변호인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며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또는 이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지인과 공모하여 거래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는 수법(일명 ‘던지기’)으로 대마를 수수하였으며,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까지 더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양형사유를 세밀히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에 거주 중인 지인과 공모하여, 지인이 거래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으면 의뢰인이 구매자에게 해당 주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대마를 수수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거주 중인 국가의 주점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신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대마 수수,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조사 과정에서 마약류 밀수 조직과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이 아닌 부분은 소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일,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마약 밀수 조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점

 3) 이 사건 전까지 동종 전과가 전무한 점

 4) 의뢰인은 해외에서 생업을 영위 중으로, 이 사건으로 국내에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처분을 받을 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점

 5) 현재 연로한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6) 가족들 또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그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마약을 판매한 사실과 투약한 정황이 있어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높았으나, 조속히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선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던 한 여성에게 상대를 비방하는 댓글을 게시하고 상대가 이용하던 업체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비방에 사용된 계정은 의뢰인의 계정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 실제 의뢰인이 전송하였던 메시지는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닌 공익 목적의 사실 기반 제보에 속하며 공연성을 띄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블로그와 SNS를 운영하고 있던 한 여성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의 SNS에 비방 목적 댓글을 게시하고 해당 여성이 이용하던 광고 업체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를 보게 하였다는 것인데요.

해당 여성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해당 여성을 비방하는 댓글을 게시한 적이 없었고, 광고 업체에 전송하였던 메시지 역시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닌 공익 목적의 사실 기반 제보에 속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적인 대응을 펼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며 비방 댓글을 게시한 자가 의뢰인과 동일인물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실제로 광고 업체에 전송하였던 메시지는 사실을 적시한 공익성 제보에 속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며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해당 여성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비방성 댓글을 게시한 자가 의뢰인과 동일인물이라는 그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2) 해당 여성이 이용하던 광고 업체에 메시지를 보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허위 사실 유포나 비방,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부정한 영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실 기반의 제보성 메시지였다는 점
3) 의뢰인이 광고 업체에 전송한 메시지로 인하여 해당 여성이 더 이상 광고 업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 역시 사실이나, 이는 해당 여성이 애당초 부정한 방법에 의해 해당 업체를 이용하고 있던 것이 의뢰인에 의해 밝혀진 것뿐이지,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었다고 볼 근거가 전무하다는 점
4) 의뢰인이 해당 내용을 메시지로 전달한 것은 해당 여성이 이용하던 광고 업체들에 불과하며 이를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나 불특정 다수에게 알린 사실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은 단순히 부정한 방법으로 광고 업체를 이용하고 있던 해당 여성이 더 이상 부정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업체에만 사실에 기반한 제보 메시지를 보낸 것뿐이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여성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세밀하게 입증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당할 뻔했던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 년간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자 대표자에게 여러 차례 스토킹행위 및 협박을 가한 의뢰인. 의뢰인의 입장을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근무했던 회사에서의 갈등으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수 년간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의 건강이 악화되고, 끝내 사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해당 기관의 대표자들에게 스토킹 및 협박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민원을 요구한 대로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사진 및 폭력적인 언사가 담긴 현수막을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설치하고,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의 신변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스토킹행위 및 협박 행위를 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는데요.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더욱 중형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을 청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가한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2) 의뢰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자, 이 사건의 원인인 민사소송 사건을 취하한 점

 3) 의뢰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4) 의뢰인의 가족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는 점

 5) 의뢰인은 현재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라는 선처 판결을 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해있어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당시 술에 취해 벤치에 누워 자고 있던 일면식도 없던 여성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으며 본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범죄 사실을 알게 된 후, 동종 전력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고,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었기에 CCTV 영상을 확인하여 범죄 사실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번의 접촉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특히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아래와 같은 주장으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된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3) 의뢰인이 정신과에 방문하여 성충동 장애 관련 진료를 받았다는 점
4)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피고 기관의 연구과제를 맡아 수행하던 도중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며 3년 참여제한처분 및 연구비 환수처분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는 사익 침해가 크다는 점을 주장하여 참여제한처분 취소 및 환수처분 취소에 승소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공학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로, 피고 기관의 연구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과제를 받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고 있던 도중 기관 측에서 참여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연구수당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제수행 특별점검을 시행하였는데요.

점검 결과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며 과제 수행 중단 판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관련 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3년의 참여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행정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참여제한처분을 받게 된 배경 및 과제 수행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였는데요.

1)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된 지출은 정부 출연금이 아닌 민간부담 현물에서 지출하였으며,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한 사실은 없다는 점
2) 사용명세서를 거짓으로 보고한 적이 없으며, 중소기업기술혁신법에 따라 참여제한 처분의 처분사유가 없다는 점
3) 해당 사건 사업 과제는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으며, 그 성과가 매우 우수하여 해당 처분으로 보호되는 공익보다 발생하는 사익 침해가 현저하게 높다는 점
4) 만약 참여제한 처분이 내려지면 의뢰인의 기업은 폐업 위기에 놓이며 이로 인해 재직 중인 직원 모두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참여제한처분 취소 및 환수처분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참여제한처분을 취소하였고, 환수처분 된 금액 중 4분의 3 가량의 환수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