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질주한 차량에 의해 가족을 잃은 의뢰인. 가해자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면밀히 산정하여 약 5억 원 상당의 보상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입니다.

망인은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가해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망인은 초록불에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넜고, 해당 사고는 전적으로 가해자의 과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측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이 받을 처벌만을 고려하여 제시한 합의금 역시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망인의 사고는 전혀 불법적인 요소 없이, 올바르게 보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었는데요.이에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공정하고 합당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가해자의 과실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우선이었는데요.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가해자가 적색 신호에 직진함으로써 전방 및 좌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 장례비, 재물 손괴비 등의 비용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의 일실 수익 및 유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합산하여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가족이 겪은 고통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사 합의 금액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유가족들이 입은 슬픔과 상실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공정한 보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의 아픔에 깊이 이해하며 소송을 준비한 결과, 의뢰인은 총 5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망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유가족이 평생을 짊어질 큰 아픔을 남깁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이 겪은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사안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끝까지 최선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군대 선임이었던 가해자에게 동성강간(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의뢰인. 이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 징역형 판결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군대에서 만나 친해진 가해자와 저녁 약속을 가졌다고 합니다.

식사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고 가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가 동성인 데다가 군대에서부터 믿고 따르던 선임이었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이에 응하였는데요.

자취방에 도착하여 대화를 이어나가던 중, 가해자는 의뢰인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터치하는 등 스킨십을 해 왔고, 의뢰인은 거부 의사를 표하였으나 가해자는 이를 무시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적 추행이 계속 이어지며 결국 동성강간 피해까지 입게 된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충격에 시달리다 형사고소를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두 사람간의 대화 내역부터 수집하였는데요.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을 소장에 담아 가해자가 최대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가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한 점
2)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의학과에 방문하여 치료를 진행하여야 할 만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3) 가해자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의뢰인과의 합의도 진행되지 않아 의뢰인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점
4) 두 사람의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강제적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 실형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치유를 받으며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친분이 있는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은 의뢰인. 원고의 주장이 모두 근거 없는 추측임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절반 수준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여성과 직장의 거래처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였으나, 점차 교류가 많아지며 의뢰인이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친근한 말투로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업무적인 선에서만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배우자(원고)가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를 발견하여 이를 부정행위로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평소 여성의 외출이 잦고, 두 사람의 이동 동선이 겹친다는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과 여성 간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갑작스레 상간남으로 지목되어 3,000만 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이해하며,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이어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여성은 업무상 친한 관계였을 뿐,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던 점

 2) 의뢰인과 여성의 이동 동선이 겹친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의뢰인의 일정상 만남이 불가능한 시간대였던 점

 3) 원고 부부는 의뢰인과 관계없이 이미 혼인 파탄에 이르러 있던 점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근거가 없는 추측임을 입증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재판부는 위자료를 1/2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남편과 3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한 상간녀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금 3천만 원 지급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생활을 10년 이상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남편이 사업을 이유로 회식이나 골프 모임 등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러한 일들로 가정에 소홀해졌기에 의뢰인과 남편은 다투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는 3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으며, 또한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왔기에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상간녀)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의뢰인의 남편과 만남을 이어오고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적극적으로 찾아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반박에 재차 반박해 내며 아래와 같이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1) 피고는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3년 넘게 이어왔다는 점
2) 피고가 의뢰인의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등 가정파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점
3)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남편이 가족부양의무를 저버리고 생활비마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4) 피고의 부정행위로 10년 넘게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던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혼자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해당 여성의 남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던 의뢰인. 이에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성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여 전액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기혼자인 한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해당 여성의 남편인 원고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였습니다.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전부 변제한 의뢰인은 혼자서 모든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조금은 억울하였는데요.

이에 함께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여성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자 마음을 먹으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상대 여성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소장 및 준비서면에 담아 의뢰인이 변제한 손해배상금 2,000만 원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상간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전부 변제한 점
2)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여성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함께 면책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점
3) 따라서 해당 여성은 의뢰인에게 본인의 과실비율 만큼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해당 여성에게 의뢰인이 청구하였던 1,000만 원의 구상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동호회 회식 중 추행을 당한 의뢰인이 첨예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법적 조력을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소 친분이 있는 동호회 회원들과의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회식이 무르익으며 자연스럽게 대화와 활동이 이어지던 중,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이 의뢰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추행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사건 직후 바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고, 앞으로 2차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고소 절차 및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고소 및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며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있었던 사건을 구체적인 시간의 순서대로 진술하며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초래한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형사 판결문을 인용하고, 다수의 증거자료를 면밀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변호사는

1) 가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려는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한 반면, 가해자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3) 의뢰인의 진술은 범행 당시의 CCTV 영상과 일치하며, 이를 통해 신빙성이 입증된다는 점

4)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는 점

5) 사건 당시 가해자의 행동이 고의적이라고 판단될 만한 정황 증거가 존재한다는 점

6)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가해자의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 6개월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저녁에 회식자리를 가졌고 술도 같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후 도보로 사무실까지 걸어갔고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귀가를 위하여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가던 중 피해차량의 후미 부위를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의뢰인은 극도의 패닉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음주운전이 발각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더하여 2차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건강상 문제 발생 위험성 등으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중형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3)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모든 보상조치를 완료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4)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하는 등 스스로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되면 가족의 생계까지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소란을 일으켜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이 당시 처한 상황을 대변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한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근무 중 식사를 위해 식당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으나, 사건 당일 예상치 못하게 증상이 발현되어 자신도 모르게 식당에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본 식당 직원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업무방해죄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상황을 처리하는 동안에도 의뢰인의 행동은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 갈등이 발생하여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이미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으로 인해 누범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이에 본 건으로 처벌을 받을 시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는 특수한 범죄로, 피해자인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그 어떤 경우보다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 후, 벌금형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점을 피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3) 또한, 피해 경찰관들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4)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본 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시 운영 중인 회사의 존폐 및 생계가 위협 받는 점

박현식 변호사는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과 진정성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선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